가이드 본문에 쓰는 페루 제도·숫자의 근거 문서. 본문은 AI 답변이 아니라 이 문서를 근거로 쓴다. 숫자가 바뀌면 이 문서부터 고친다.

확인 방법과 표시

AI 두 곳(웹 검색 사용)에 같은 질문으로 사실 확인을 맡겼다(1차 핵심 제도, 2차 나머지). 판정이 엇갈린 항목은 공식 출처를 직접 열어 대조했다.

표시	뜻
직접 확인	공식 출처(법령 원문, 관보, SUNAT 등)를 직접 열어 확인했다
두 AI 일치	두 AI가 같은 판정에 공식 출처 링크를 붙였다. 직접 열어 보지는 않았다
확인 필요	공식 자료만으로 결론이 안 나거나, 회계사·구청에 물어봐야 한다

• 확인일: 2026-10-05

세금

세금 제도 네 가지 — 두 AI 일치

제도	한도	세금	영수증	메모
Nuevo RUS	수입과 구매 각각 월 S/8,000, 연 S/96,000	월 정액 S/20 또는 S/50	boleta·ticket만. factura 불가	사업장(unidad de explotación) 하나만. 이 말은 매장만이 아니라 창고·생산 시설 등도 포함할 수 있다
RER	연 순수입·구매 각각 S/525,000	월 순수입의 1.5%	factura 가능	자산·직원 수·업종 제한이 따로 있다
RMT	연 순수입 1,700 UIT(2026년 S/9,350,000) 이하	연 순이익 15 UIT까지 10%, 넘는 부분 29.5%	factura 가능	1,700 UIT는 매출 한도, 10%·29.5%는 이익에 매기는 세율. 둘을 헷갈리지 않는다
일반 제도	한도 없음	—	—	2차 확인 때 정리

• 출처: SUNAT Emprender — Nuevo RUS, RER, 세금 제도 비교, D.Leg. 1269(RMT)

2026년 UIT = S/5,500 — 두 AI 일치

• 근거: D.S. N.° 301-2025-EF (2025-12-17). MEF
• 계산에 자주 쓰는 값: 15 UIT = S/82,500, 150 UIT = S/825,000, 1,700 UIT = S/9,350,000

IGV 일반 세율 18%, 2026년 구성은 15.5% + 2.5% — 직접 확인

손님이 내는 세율은 18% 그대로다. 그 안에서 IGV와 지방진흥세(IPM)의 비율이 해마다 바뀐다.

연도	IGV	IPM	합계
2025년까지	16%	2%	18%
2026	15.5%	2.5%	18%
2027	15%	3%	18%
2028	14.5%	3.5%	18%
2029	14%	4%	18%

• 근거: Ley N.° 32387. SUNAT 안내
• AI 한 곳은 “16% + 2%“라고 했다. 2025년까지의 구성이라 지금은 틀린 답이다.

음식점 IGV 한시 인하: 2026년 합계 10.5% — 직접 확인

연도	특별 IGV	IPM	합계
2025	8%	2%	10%
2026	8%	2.5%	10.5%
2027	12%	3%	15%

• 근거: Ley N.° 31556(2022)을 Ley N.° 32219(2024-12-29)가 고쳐 연장했다. 8%는 2026-12-31까지, 2027년은 12%. 관보 원문, SUNAT 안내
• 대상 조건 (Ley 31556 제2조, 원문 확인)
  • 주된 활동이 “restaurantes, hoteles, alojamientos turísticos”인 사업자
  • 그 활동의 매출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
  • 소기업(D.S. 013-2013-PRODUCE 제5조의 micro·pequeña empresa)이고 IGV 과세 대상
  • 다른 회사·그룹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제외
• AI들의 오류
  • 한 곳은 “10%, Ley 32185, 2027년 합계 14%“라고 했다. 2026년 10.5%, Ley 32219, 2027년 15%가 맞다.
  • 같은 AI가 “카페·디저트·테이크아웃 모두 포함”이라고 단정했다. 근거가 없다.

전자 영수증 — 직접 확인(R.S. 번호와 내용)

• 2026-06-01부터 RUC에 새로 등록하면서 RMT·RER·일반 제도를 고르면 등록한 날부터 전자 발행자가 된다. 대상은 factura, boleta, POS ticket, 관련 nota. 예전에는 최대 셋째 달까지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 근거: R.S. N.° 000075-2026/SUNAT. 원문 PDF, SUNAT 소식
  • 가이드에 쓸 점: 개업 전에 전자 발행 수단(SUNAT 무료 시스템 또는 POS)을 준비해야 한다.
• Nuevo RUS는 전자 발행 의무에서 제외된다. 두 AI 모두 이 근거로 SUNAT CPE 안내 페이지를 들었다. 이 페이지는 직접 열리지 않았다(403 오류). “Nuevo RUS도 전자 boleta 의무”라는 이전 주장은 틀렸다.

가격은 세금 포함으로 표시 — 직접 확인

• 제4.1조: 가격을 표시할 때는 세금·수수료·부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가격(precio total)을 눈에 띄게 적어야 한다.
• 제5.3조: 음식·음료 판매점과 숙박업은 가격표를 가게 밖에도 잘 보이게 둬야 한다. 최종 가격과 따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된다. 예외는 법에 따로 정한 봉사료(recargo al consumo)뿐이고, 그것도 미리 잘 보이게 알려야 한다.
• 제6.1조: 외화로 가격을 알리면 솔로도 같은 크기로 적고, 결제에 쓰는 환율을 표시해야 한다.
• 근거: Ley N.° 29571(소비자 보호법) 원문. Banco de la Nación에 올라온 정리본(bn.com.pe)에서 직접 확인, 2026-10-06. 이전에는 “두 AI 일치, 제5조”로만 적혀 있었음 → 조항 번호를 고침

노동

최저임금(RMV): 2026-10-01부터 S/1,230 — 직접 확인

기간	금액	근거
2024년까지	S/1,025
2025-01-01 ~ 2026-09-30	S/1,130	D.S. N.° 006-2024-TR
2026-10-01부터	S/1,230	D.S. N.° 015-2026-TR (2026-09-28 공포)
2027년 상반기 예정	S/1,300	2027년 상반기에 별도 시행령으로 정함

• 출처: 관보 원문, El Peruano 기사
• AI들의 오류
  • 한 곳은 금액(S/1,230)은 맞혔지만 시행령 번호를 013-2026-TR로 틀리게 적었다.
  • 다른 곳은 S/1,130을 “현재”라고 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맞는 값이다.
•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가족 수당(RMV의 10%)도 함께 오른다.

고용주 부담 — 두 AI 일치

	일반 노동 제도	소기업 노동 제도: micro	소기업 노동 제도: pequeña
건강보험	EsSalud 급여의 9% (고용주)	SIS 등 구조가 다름	EsSalud 9%
상여금(gratificación)	7월·12월 각 1개월분	없음	7월·12월 각 반 개월분
퇴직적립(CTS)	연 약 1개월분	없음	연 15일분 (최대 90일분)
유급 휴가	30일	15일	15일

• 소기업 노동 제도의 현행 근거는 D.S. N.° 013-2013-PRODUCE(Ley MYPE 통합본)다. Ley 28015는 원래 법이다.
• REMYPE에 등록해야 적용된다. 매출이 작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SUNAFIL은 2026년에도 “REMYPE에 등록하지 않은 소기업은 CTS를 전액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출처: EsSalud, MTPE 소기업 가이드, SUNAFIL 2026 안내

영업 허가와 ITSE — 두 AI 일치

• 영업 허가(Licencia de Funcionamiento)의 근거는 Ley N.° 28976이고, 통합본은 D.S. N.° 163-2020-PCM이다. 위험도는 Bajo / Medio / Alto / Muy Alto 네 단계다.
• 위험도 낮음·중간은 영업 허가를 먼저 받고 ITSE는 나중에 받는다(posterior). 높음·매우 높음은 ITSE를 먼저 받는다(previa).
  • “ITSE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허가 불가”라는 주장은 틀렸다.
  • 어느 경우든 영업은 허가를 받은 뒤에 할 수 있다.
• ITSE 증명서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근거: D.S. N.° 002-2018-PCM(ITSE 규정), Ley N.° 30619
• 허가와 ITSE는 두 개의 완전히 별개인 절차라기보다, 하나의 신청 안에서 위험도에 따라 ITSE를 받는 시점이 달라지는 구조로 안내된다.
• “카페는 무조건 중간 위험” 같은 고정 분류는 없다. 면적·시설(가스, 전기 등)에 따라 평가한다.
• 출처: La Molina 구청 안내, CENEPRED ITSE 자료

위생 — 두 AI 일치

• 기본 위생 기준은 NTS N.° 142-MINSA/2018/DIGESA(R.M. N.° 822-2018/MINSA)다. 적용 대상인 “servicios afines”에 cafeterías, confiterías, pastelerías, salones de té가 들어 있다. DIGESA 원문
• 배달 위생 가이드: R.M. N.° 250-2020-MINSA. MINSA
• DIGESA 위생 등록(Registro Sanitario) 은 공장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식품(alimentos industrializados)을 유통·판매할 때 필요하다. 매장에서 만들어 바로 파는 음료·디저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핵심은 “포장했느냐”보다 “공장식으로 만든 제품을 유통하느냐”다.
  • 병에 담은 소스나 포장 디저트를 다른 가게에 납품하면 달라질 수 있다.

직원 건강증명서(Carné de Sanidad) — 두 AI 일치, 확인 필요

• “모든 식품 취급 직원의 법적 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INDECOPI는 구청이 이를 영업 조건으로 강제한 사례를 여러 번 불법 행정 장벽으로 판단했다.
  • 예: Resolución 0031-2019/SEL-INDECOPI, 0116-2021/INDECOPI-TAC
• 반대로 “어떤 요구도 무효”라고 일반화하는 것도 틀리다.
• 가이드에 쓸 문장: “전국 공통 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청하려는 구청의 현재 요구 사항(TUPA)을 확인한다.”

소비자 보호: Libro de Reclamaciones — 두 AI 일치

• 소비자 불만 접수 장부를 종이나 온라인으로 갖춰야 하고, 매장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근거: Ley N.° 29571, D.S. N.° 011-2011-PCM
• 사업자의 답변 기한은 15영업일이고 연장할 수 없다. 예전에는 30일이었는데, Ley N.° 31435(2022)로 줄었다.
• 2026-07-18 R.M. N.° 244-2026-PCM으로 규정 개정안이 공개되어 의견을 받는 중이다. 아직 확정이 아니다. 온라인 장부와 QR 접수가 거론된다.
• 출처: INDECOPI, R.M. 244-2026-PCM

이번 확인으로 고칠 것

• 이전 노트의 “IGV 18% = 15.5% + 2.5%는 틀렸고 16% + 2%가 맞다”는 내 판단은 틀렸다. 2026년부터 15.5% + 2.5%가 맞다. 2025년까지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었다.
• 보관한 범용 가이드의 카페 예시 숫자는 원(₩) 단위 가상 숫자라 영향이 없다.
• 카페·디저트 볼트의 Encanto Holandés 계산에 쓴 “IGV 18%“는 그대로 맞다. 다만 그 가게가 음식점 IGV 인하(2026년 10.5%) 대상이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법인 설립

내용	판정	메모
간이 주식회사(SACS)의 온라인 정관 작성(Acto Constitutivo) 비용은 S/18.70	두 AI 일치	설립비 전체가 아니다. 등기 비용 등이 따로 든다. 근거: D.Leg. 1409. SUNARP 안내
외국인은 SACS를 만들 수 없다	확인 필요	국적 제한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주·이사·대표 전원이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CE)으로 그 서명 수단을 갖출 수 있는지가 실제 관건이다. SUNARP에 확인한다
일반 SAC·EIRL 설립비 S/400~1,500, 15~30일	공식 근거 없음	공증료와 자본금에 따라 다르다. 가이드에는 “공증인 2~3곳에서 견적을 받는다”로 쓴다

외국인

내용	판정	메모
RUC 등록(본인·법인 대표) 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CE), 또는 소득 활동이 가능한 비자가 있는 여권, 또는 소득 활동이 허용된 임시 체류 허가 카드(CPP)로 신원을 확인한다	직접 확인	“비자 조건”은 여권과 CPP에 붙는다. CE는 그 자체로 신원 서류로 인정된다. 근거: R.S. 296-2018/SUNAT로 바뀐 RUC 규정 제15조. 원문 PDF — 처음에 이 항목을 “대표 등록에는 소득 활동 체류 자격이 필요”로 적었는데, 원문을 보니 지나친 일반화였다(2026-10-06 정정). RUC가 나온다고 Migraciones가 그 활동을 허락했다는 뜻은 아니다(추정)
투자자 체류 자격(inversionista): S/500,000 이상을 감독 대상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 송금 한 번으로 투자, 본인 신청(대리 불가), 범죄 경력 없음, 체류 365일·연장 가능	직접 확인	gob.pe/12929 (최종 변경 2024-04-22). “페루인 정규직 5명 고용” 요건은 근거 없음. 이 금액은 투자자 자격의 조건일 뿐, 외국인 창업 일반의 조건이 아니다
주주가 되는 것 / 법인 대표가 되는 것 / 페루에서 직접 일해 소득을 얻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확인 필요	가이드 3-9에서 셋을 나눠 설명하고, 체류 자격별 가능 범위는 Migraciones나 변호사에게 확인하게 한다
근로자(Trabajador) 자격: “종속적이거나 독립적인 영리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용	직접 확인	gob.pe/12877
근로자 자격은 계약 서명과 자기 계산(por cuenta propia) 영리 활동이 제외된다(D.Leg. 1350 정오표)	확인 필요	업계 단체(SNI) 요약에서만 확인. 위의 “독립적인 영리 활동” 안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불명확. 관보 원문 대조 필요 → 근로자 자격으로 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확인
가족 거주(Familiar residente) 자격: 종속적이거나 독립적인 영리 활동 가능	직접 확인	gob.pe/12876 (최종 변경 2024-06-17)
지명(Designado) 자격: 자기 계산으로 보수·영리 활동 불가, 페루 원천 소득 없음	직접 확인	gob.pe/12882
관광·학생 자격으로 상업·금융 문서에 서명하려면 특별 서명 허가가 필요하다. 무료, 온라인, 최대 5영업일. 이 허가로 소득 활동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직접 확인	gob.pe/12614 (최종 변경 2024-05-28)
외국인 직원은 전체 직원의 20%까지, 급여는 전체 급여의 30%까지	직접 확인	D.Leg. 689 원문 PDF. 예외 규정과 사장 본인 포함 여부는 확인 필요
법인 대표 중 적어도 한 명은 페루에 거주해야 한다	확인 안 됨	AI 한 곳이 민간 사이트 문구로 제시. 공식 근거 미확인 → 쓰지 않음

매장 음악

내용	판정	메모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공개 이용이라 권리료 대상이다. 근거는 D.L. 822(저작권법). 작사·작곡자 권리는 APDAYC, 음반 제작자·실연자 권리는 UNIMPRO	두 AI 일치	APDAYC 음악 이용 라이선스
개인용 Spotify는 매장·식당에서 틀 수 없다	직접 확인	Spotify 고객센터: “Spotify is only for personal, non-commercial use.” 식당·상점 등에서 트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매장용 서비스(Soundtrack)를 안내한다. Spotify
작은 카페 음악 요금 월 S/○○	공식 단일 요금 없음	APDAYC는 업종·음악 비중 등으로 분류해 요금표를 적용한다. AI 한 곳이 적은 “APDAYC 월 S/80~180, UNIMPRO 월 S/60~150”은 근거가 없어 쓰지 않는다

영업 허가 수수료 예시

구청마다 다르다. 아래는 예시일 뿐이고, 신청할 구청의 현재 TUPA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청	금액	판정	출처·날짜
Miraflores	낮음 S/258.00, 중간 S/285.20, 높음 S/501.40	직접 확인	Ordenanza 647-MM로 승인한 TUPA(2026년 4월 게시). 낮음·중간은 신청 즉시 자동 승인되고 2영업일 안에 허가증이 나온다. ITSE 증명서는 그 뒤 9영업일 안에 나온다. 허가 유효 기간은 무기한. TUPA PDF
Barranco	100㎡ 이하 S/168.70, 100㎡ 초과 S/237.80	직접 확인	구청 웹페이지 게시 금액(면적 기준, 근거 조례와 날짜는 불명확). Barranco
San Isidro	낮음 S/218.60, 중간 S/252.00	AI 한 곳(링크)	2024-12 TUPA. 이후 개정 여부 미확인
Santiago de Surco	중간 약 S/200.75	AI 한 곳(링크)	2024 TUPA. 최신 여부 미확인
Cercado de Lima	낮음 S/178.20, 중간 S/202.40	확인 필요	한 AI는 Ordenanza 2548-2023 TUPA라고 했고, 다른 AI는 확인하지 못했다

• AI 한 곳이 적은 “Miraflores S/180~220, Surco S/195.50·235.10, Barranco S/165.80·198.50”은 직접 확인한 값과 다르다. 쓰지 않는다.

지방세(Arbitrios)

• 청소·쓰레기 수거, 공원·녹지, 방범(serenazgo) 같은 구청 서비스 비용을 내는 지방 요금이다.
• 법적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다. 임대 계약으로 임차인이 내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 “임차인이 내는 게 일반적”을 규칙처럼 쓰지 않고, 계약서에서 누가 내는지 확인하게 한다.
• 판정: 두 AI 대체로 일치(한 곳은 임차인 부담을 관행이라 했고, 다른 곳은 계약에 따른다고 정리). SAT Lima

쓰레기·폐식용유 — 확인 필요

• 국가 폐기물 법령(D.L. 1278 등)과 구청 조례가 함께 적용된다.
• AI 한 곳이 든 D.S. 009-2019-MINAM과 “벌금 0.5~2 UIT”는 확인되지 않았다.
• 가이드에는 “폐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회수 업체에 넘기며, 매장 구청의 규정을 확인한다”로 쓴다.

세금 제도 통합 개편안

• MEF가 2021년에 Nuevo RUS·RER·RMT를 하나로 합치는 안을 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네 제도가 그대로 운영된다.
• 판정: 두 AI 일치(일부 맞음). 개편 소식이 나오면 3-4장과 이 문서를 고친다.

시장 관행 — 공식 자료 없음

가이드에는 “흔히 그렇다”가 아니라 “계약·현장에서 확인할 것”으로 쓴다.

주장	확인된 것	가이드에 쓸 방식
배달앱 수수료 주문액의 20~30%	공식 수수료표 없음. 계약마다 다르다	“계약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가 붙는다. 입점 전에 수수료·판촉 부담·정산 주기를 받아 2-4장 계산에 넣는다”
상가 임대는 달러 표시, 보증금 2개월 + 선납 1개월	2026년 리마 매물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보인다(AI 한 곳이 매물 링크 제시)	“흔히 보이는 조건이지만 법정 기준은 아니다”
매년 3~5% 인상 조항	통계 없음. 매물 예로 “물가상승률(IPC)과 3% 중 큰 쪽”이 있다	“연간 인상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기준을 확인한다”
퇴거(desalojo)에 1년	틀린 일반화. 절차(일반 소송, 공증 개입 Ley 30933, 신속 퇴거 Ley 30201)에 따라 크게 다르다. 사법부는 약 7개월 사례를 들었다(AI 한 곳, 링크)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서의 퇴거 조항을 확인하게 한다
리마에 공유주방이 거의 없다	틀림. 상업용 공유·중앙 주방 업체가 있다(선택지는 제한적)	0-3 그룹 A·B의 선택지로 소개
오래된 건물은 단상 전력이 많다	통계 없음	4-2 시설 실사에서 계약 전력과 배선을 전기 기사가 확인
리마 수돗물은 경수다	공식 수치 미확인	설치 장소의 물 경도를 재고 필요하면 필터·연수기

출처가 불분명했던 통계

주장	판정	메모
리마 스페셜티 카페 180곳 이상	직접 확인 — 단, 2019년	페루 커피·카카오 협회(Cámara Peruana del Café y Cacao) 2019-05-24 기사의 추정치. 원문 쓸 때는 “2019년 추정”을 붙인다. AI 한 곳의 “2024년 120~150곳”은 근거가 없다
카페 수 2019~2024년 40% 이상 증가	쓰지 않음	2025년 기사에 문구는 있지만 조사 기관이 없다
10명 중 7명은 경험 때문에 카페를 고른다	쓰지 않음	같은 계열의 2025년 기사에 문구만 있고 조사 근거가 없다
Miraflores 카페·아이스크림점 초기 투자 S/100,000	직접 확인 — 한 가게의 사례	Infomercado 2025-05-13. Sigsa!(Miraflores, Av. Benavides). 내역: 공사·전기·가구 S/40,000 / 장비 S/15,000 / 장식·초기 재고 S/15,000 / 허가·상표 S/10,000 / 3개월 임대료 S/20,000. 운영 자금으로 임대료 3개월 치를 더 두라고 조언. 원문 시장 평균이 아니라 한 창업자의 예산이다. AI 한 곳이 적은 “2월 14일 기사”는 날짜가 틀렸다

시장 자료 (1-1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페루(전국) 1인당 커피 소비 약 950g, 국내 소비의 약 75%가 인스턴트. 볶은 원두·분쇄 커피 문화가 자리 잡는 중이고 젊은 도시 소비자의 소비가 증가	여러 출처 일치, 원문 직접 열람 못 함	검토 AI 세 곳이 같은 원문 문장을 인용(2024·2025년판). 원문 표현은 “스페셜티”가 아니라 “roasted, ground coffee” 문화와 젊은 도시층 소비 증가 →1-1 문장을 이에 맞춰 고침(2026-10-06).
Yape·Plin 상호 송금: Circular 0024-2022(2022년 10월)가 2023-03-31을 기한으로 정함. 3월 31일 운영 시작, 4월 1일~5월 8일 이용자 전체로 단계적 확대	여러 출처 일치, 원문 직접 열람 못 함	BCRP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5월) 요약과 검토 AI 인용이 일치. bcrp.gob.pe는 봇 차단
APEIM 2025: 리마 광역권 약 320만 가구, NSE A 2.6%	일부만 확인	검색 결과로 A 비율만 확인. AI 한 곳이 든 B 18.4%, C 45.5%, D 26.9%, E 6.6%는 PDF가 404라 미확인 → 쓰지 않음
리마 스페셜티 독립 카페 148곳(Lima Experience 2025), 페루 커피 판매액 S/918백만, Yape 1,400만·Plin 400만 계좌, 하루 1.7회 디지털 결제, 지갑 거래 77% 증가	확인 안 됨	AI가 든 숫자.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음
INEI: 리마·카야오 음식점 39,895곳	오래된 자료	AI 한 곳이 2012년 자료라고 함. 지금 경쟁 상황 판단에는 쓰지 않음

개인정보와 인터뷰 동의 (1-3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Ley 29733 제5조: 개인정보를 다루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debe mediar el consentimiento de su titular”)	직접 확인	의회 PDF(El Peruano 게재본)를 OCR로 읽음, 2026-10-06
제13.5조: 동의는 “previo, informado, expreso e inequívoco”여야 함. 제13.7조: 언제든 철회 가능	직접 확인	같은 원문
제14조 8항: 익명화(anonimización)·분리(disociación) 처리한 경우 동의가 필요 없음	직접 확인	다만 “이름 없이 메모하면 법과 무관”이라고 단정하지 않음. 무엇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름 → 연락처를 모으게 되면 전문가 확인
gob.pe 사용자 조사 안내: 동의는 말이나 글로 받을 수 있고, 목적·누가 하는지·자발적이며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음·무엇을 기록하는지·녹음 여부를 알려야 함	직접 확인	guias.servicios.gob.pe “Consentimiento informado del usuario”. 공공 디지털 서비스용 안내라 민간 의무 근거로는 쓰지 않고 “좋은 기준”으로만 인용
현행 시행규칙은 D.S. 016-2024-JUS (2024-11-30 El Peruano 게재, 게재 후 120일 뒤 시행 = 2025년 3월 말). 옛 시행규칙 D.S. 003-2013-JUS는 폐지	직접 확인	gob.pe에 올라온 관보 PDF, “Única. Derogación”과 “Primera. Vigencia”. 1-3 검토 AI가 지적, 2026-10-06
시행규칙 제2조: 유효한 동의의 조건 = Libre, Previo, Expreso e inequívoco, Informado	직접 확인	법 본문 제13.5조에는 libre가 없고 시행규칙에 있음. “제13.5조는 정책 게시 조항”이라는 AI 지적은 원문과 다름
시행규칙 제22조: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부모·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적법.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받으면 본인 동의 가능	직접 확인	가이드의 “성인에게만 묻기”는 법적 금지가 아니라 가이드 원칙으로 씀
gob.pe 안내의 “언제든 멈추거나 동의 철회 가능” 문구	직접 확인	원문 “puede detenerse o retirar su consentimiento en cualquier momento”. AI 한 곳이 “문구 없음”이라 했으나 원문과 다름
길거리 인터뷰에 구청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안 됨	AI 한 곳이 “TUPA에 없다, 몰·페리아는 관리자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추측)“고 함. 가이드에는 “몰·페리아 안에서는 관리자에게 먼저 묻기”만 씀

치안 자료 (1-5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INEI「Victimización en el Perú 2025」: ENAPRES 조사 기반 범죄 피해 통계. 목차상 도(departamento)와 주요 도시 단위까지	직접 확인	inei.gob.pe PDF(Lib2076) 목차 “Victimización según departamento y principales ciudades”. 구·거리 단위가 아니므로 후보 거리 판단에는 쓰지 않음. 피해율 숫자(AI가 든 리마 27.6% 등)는 가이드에 쓰지 않음
INEI DATACRIM(datacrim.inei.gob.pe): 지도에서 범죄 신고 지점·열지도(2016~2024년), 근처 경찰서, 구(distrito)별 통계·치안 인식 조회	직접 확인	ciudadano 모듈 화면 문구 “Ver Mapa de calor de puntos de delitos 2016 a 2024”, “Ver estadisticas del distritos”, 2026-10-06. 처음 기록(“세부 내용은 보지 않음”)을 1-5 검토 때 고침. 신고 기반이라 안전 판정으로 쓰지 않음
serenazgo = 구청(municipalidad)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공공장소 감시 활동	직접 확인(검색 결과의 법 조문 인용)	Ley 31297 제3조. 처음 1-5에 “방범 초소(serenazgo)“로 쓴 것을 “방범 요원(sereno)이나 초소(caseta de serenazgo)“로 고침
MININTER 공개 데이터: Denuncias Policiales, Indicadores de seguridad ciudadana y tendencias territoriales	존재 확인	datosabiertos.gob.pe 데이터셋 페이지가 열림. 최신 수록 기간(AI 주장: 2026년 7월까지)은 확인하지 않음
리마 특정 거리의 유동인구 공식 통계	찾지 못함	AI 세 곳 모두 “없음/확인 불가”. 가이드는 직접 세기를 중심으로 함
“주거 골목 철문은 22시 이후 닫힘”, “19시 이후 사람 급감”, “그늘 쪽만 장사됨”, “garúa 때 테이크아웃 증가”	확인 안 됨	AI 한 곳의 추측. 가이드에는 확인할 항목으로만 씀

상품·재료 자료 (1-6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NTS 142(R.M. 822-2018-MINSA) 부속서 2 알레르기 유발 식품: 글루텐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등), 갑각류, 달걀, 생선, 땅콩·대두, 우유·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아황산염 10mg/kg 이상	직접 확인	DIGESA PDF(rm_822-2018-minsa.pdf)를 OCR로 읽음, 2026-10-06. 2023년 R.M. 811-2023으로 일부 수정됐다는 AI 주장은 확인하지 않음
MIDAGRI「Reporte de Ingreso y Precios en el Gran Mercado Mayorista de Lima」: 도매시장 주요 농산물 반입량·도매가격 공개	존재 확인	gob.pe 컬렉션 페이지가 열림. 도매가격 ≠ 소량 구매가로 안내
MIDAGRI 가격 조회 시스템 SISAP(sistemas.midagri.gob.pe/sisap/portal/): GMML(Santa Anita)과 Mercado Mayorista N°2 de Frutas(La Victoria) 등의 가격	여러 출처 일치, 원문 직접 열람 못 함	1-6 검토 AI 지적 + 검색 결과(언론 보도) 일치. 사이트는 응답 없음
“NTS 142 부속서 2는 Codex 14개(연체동물·셀러리·겨자·참깨·루핀 포함)”	원문과 다름	1-6 검토 AI 한 곳 주장. DIGESA 원문 OCR로는 8개 항목. 유럽 기준과 혼동한 것으로 보임
crema de leche 지방 20%대 / crema para batir 35% 이상	확인 안 됨	AI 주장. 가이드는 “포장의 % grasa와 para batir 문구 확인”으로만 씀
GMML 하루 반입량 7,875톤 등	쓰지 않음	특정 날짜 수치(AI 인용), 가이드에 필요 없음
“lúcuma 제철 4~6월”, “Surquillo 시장은 셰프들이 이용”, “pulpa가 polvo보다 흔함”, “한국 재료는 Barrio Chino에서”	확인 안 됨	AI 추측. 가이드에 쓰지 않음

첫 판매 자료 (1-7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R.S. 210-2004/SUNAT 제2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contribuyente)이 되면 RUC 등록. 제3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a)~q) 여러 예외(5분류 소득만, 금융기관 예금 이자만 받는 사람 등). 소량 판매 예외 없음. 제4조 a):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면 등록(너무 이른 등록을 막는 조건). 제14조: RUC 등록은 다른 기관의 허가·인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직접 확인	ww3.sunat.gob.pe 통합본 PDF(2024년 개정 반영), 2026-10-07. 시험 판매가 정확히 언제부터 등록 대상인지는 해석 문제 → 가이드는 🧑‍💼 contador 확인으로 씀
공공장소 상업 활동 구청 임시 허가(autorización municipal temporal para el comercio ambulatorio en espacios públicos): 본인만, 업종·위치 한정, 1년, 구청 상인 명부 등록, 자본 2 UIT 이하이고 유일한 수입원	직접 확인(일부 구청 기준)	gob.pe/21174 (마지막 수정 2022-10-03). 몇몇 구청 절차를 묶은 안내이고, 리마 구청들은 MML 조례(1787 등)를 바탕으로 따로 규정을 둠 → 조건은 구청마다 확인. 1-7 본문에서는 조건을 빼고 “별도 제도라 시험 판매 경로가 아님”으로만 씀(1-7 검토 반영)
Ley 26842(보건기본법) 제13조: 공공기관은 직업·생산·상업 활동의 조건으로 건강 증명·carné sanitario·carné de salud 등을 요구할 수 없음(예방접종 증명, 운전면허 등은 예외)	직접 확인	1997-07-20 El Peruano 게재본(의회 PDF)을 OCR로 읽음, 2026-10-07.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일부 구청은 발급 절차를 계속 운영(예: gob.pe La Victoria)
“RUC는 활동 시작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원문과 다름	1-7 검토 AI 한 곳 주장. 제4조 a)는 등록 허용 조건(12개월 안에 시작 예정)이지 12개월 전 등록 의무가 아님
S/5 넘는 판매는 영수증 발행, S/5 이하는 별도 규칙(하루 모아 발행 등)	여러 출처 일치, 원문 직접 열람 못 함	SUNAT 보고서(Informe 037-2013) 검색 결과. sunat.gob.pe 본문은 Cloudflare 차단. 가이드에는 숫자를 쓰지 않음
집에서 만들어 파는 것(A 모델)의 허가·위생 기준	확인 필요	검토 AI 세 곳 모두 확인 불가. 가이드는 “구청과 건물 관리 규칙에서 허용되는지 확인”으로만 씀. 3부에서 다시 확인
페리아는 주최 측이 구청 허가를 받고 참가자 명단을 내는 구조(Jesús María Ordenanza 280-MDJM 예)	확인 안 됨	AI 한 곳 인용. 가이드는 “누가 허가를 받았는지 주최 측에 묻기”로만 씀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자 전자 영수증 의무”, “carnet de sanidad 필수, S/9~35, 6개월”	기존 기록과 다름 / 확인 안 됨	전자 영수증은 위 “전자 영수증” 항목(NRUS 제외, 2026-06 신규 등록 규칙), carnet은 “직원 건강증명서” 항목 참고

원가와 IGV (2-3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Nuevo RUS 규정: Nuevo RUS 사업자가 산 물건·서비스의 IGV는 “no dará derecho a crédito fiscal, gasto o costo o cualquier otro crédito tributario”	직접 확인	sunat.gob.pe/legislacion/rus/reglamento.html 본문, 2026-10-07. → Nuevo RUS는 낸 돈(IGV 포함)이 원가
crédito fiscal: “Está constituido por el IGV consignado separadamente en el comprobante de pago…”, 매달 내야 할 IGV에서 뺌. 실질 요건(비용·원가로 인정, IGV 과세 판매에 사용)과 형식 요건(IGV 별도 기재, 발행자 이름·RUC 일치와 발행 자격, Registro de Compras 기록)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06. Crédito Fiscal”, 2026-10-07. → RER·RMT·일반 제도는 요건을 갖춘 factura의 IGV를 원가에서 뺌. boleta·요건 미충족은 원가에 남음
가공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은 IGV가 붙지 않음(면제)	원문 확인 전 (2026-10-07 SUNAT 법령 페이지에서 Apéndice I을 찾지 못함)	IGV 법 부속서(Apéndice I) 관련 일반 지식. 가이드는 “영수증에 IGV가 따로 적혀 있을 때만 뺀다”로만 씀. 품목은 3-4에서 확인
음식점 매출 IGV 인하(10.5%)는 판매 쪽 세율이고, 재료 구매 IGV(18%)와는 별개	추론	위 “음식점 IGV 한시 인하” 항목과 crédito fiscal 구조에서 나온 판단. 매출 세율이 낮을 때 공제가 남는 문제 등은 3-4에서
crédito fiscal에 은행 결제(bancarización) 요건이 있다	확인 안 됨	2-3 검토 AI 한 곳 주장. SUNAT crédito fiscal 안내 페이지에는 없음. 3-4에서 확인
“La Parada 시장”, “Makro는 factura 확실”, “배달 최소 100솔·배달비 15솔”, “도매는 boleta만 많다”	확인 안 됨	2-3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가격과 결제 수수료 (2-4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결제 방법에 따라 값이 다르면 매장 안에 눈에 띄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차이를 받을 수 없음	직접 확인	Ley 29571 제7.1조, 2026-10-07
할인·프로모션 중에도 손님은 어떤 결제 방법이든 쓸 수 있음. 제한하려면 미리 눈에 띄게 알려야 함 (“salvo que el proveedor ponga en su conocimiento, de manera previa y destacada, las condiciones, restricciones y forma de pago”)	직접 확인	Ley 29571 제7.2조, El Peruano NL/538113-1, 2026-10-07
프로모션에 조건·제한이 있으면 분명하고 눈에 띄게 알려야 함	직접 확인	Ley 29571 제14.2조, 같은 원문. 리뷰 AI 한 곳이 “기간·최소 수량은 14.1이 아니라 14.2”라고 했으나 원문상 14.1이 맞음
2026년 일반 세율 합계 18% = IGV 15.5% + IPM 2.5% (IPM은 2029년 4%까지 단계 인상, 합계는 그대로)	직접 확인	SUNAT orientacion “Concepto, Tasa y Operaciones Gravadas - IGV”(Ley 32387), 2026-10-07. 음식점 인하 표의 “Incremento IPM 0.5%“도 같은 법
Nuevo RUS: 연 매출·매입 S/96,000 넘으면 제외, 구간 1은 월 S/5,000(정액 S/20), 구간 2는 월 S/8,000(정액 S/50)	직접 확인	SUNAT Nuevo RUS TUO(sunat.gob.pe/legislacion/rus/rus.pdf) 제7·8·9조 표, 2026-10-07
프로모션 광고에는 기간과 준비한 최소 수량을 알려야 함	직접 확인	Ley 29571 제14.1조, 2026-10-07
음식점 세율 인하 대상은 CIIU(Rev. 4) Clase 5610의 서비스	직접 확인	D.S. 237-2022-EF, El Peruano(NL/2115082-3), 2026-10-07. SUNAT 안내: 매출 1,700 UIT 이하, 활동 매출 70% 이상
커피숍은 음료 판매(5630)로 분류될 수 있음	2차 자료	ISIC Rev. 4 분류 설명(2차 사이트). 내 가게의 CIIU는 🧑‍💼 SUNAT·세무사 확인. 제과 제조는 1071
Yape: 개인 사용 무료, Yape Empresa는 “2.95% sobre el total de ventas del día que ingresaron por QR, contacto y por nuevo número”	직접 확인	Yape 공식 FAQ, 2026-10-07. 바뀔 수 있어 가이드는 “내 안내·계약서 값을 넣는다”로 씀
Plin: 받고 보내는 데 “gratis”, “sin costo”	직접 확인	plin.pe, 2026-10-07. 하루 한도(S/2,000)는 일부 은행 안내 문구라 가이드에 쓰지 않음
Yape POS 3.45%, Culqi 3.44%, Niubiz·Izipay 수수료, Yape 개인 수취 한도 5 UIT, Plin 하루 수취 한도 S/20,000, “SUNAT가 Yape·Plin 사업 사용을 점검”, “카드사 약관이 결제 방법별 가격 차이를 금지”	확인 안 됨	2-4 의견 AI 주장. 계약마다 달라 가이드에 숫자 쓰지 않음
할인은 평소 가격(precio ordinario)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Indecopi 규칙	원문 못 찾음	가이드는 “할인 전 가격은 실제로 팔던 값이어야”로만 쓰고 🧑‍💼 표시
배달 앱 수수료 25~30%, Rappi는 가격을 가게가 정함, “Yape 한도 S/25,750”, “.90 가격이 리마에서 자연스럽다”, “원가율 30%”	확인 안 됨	2-4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판매량 (2-5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Nuevo RUS 제외 조건: 사업장(unidad de explotación)이 둘 이상, 고정자산(건물·차량 제외) S/70,000 초과, 연 매입 S/96,000 초과 또는 월 매입이 최고 구간 초과	직접 확인	SUNAT Nuevo RUS TUO 제3조 3.1 b)·c)·d), 2026-10-07
리마 작은 카페·디저트 가게의 하루 평균 판매량	자료 없음	의견 AI 3곳 모두 “확인 못 함”. 가이드는 1-7 실제 판매를 근거로 씀
“카페 회전율 시간당 0.5~1회”, “혼자 3시간 뒤 속도 30% 저하”, “개업 1~3개월은 40~70%”, “낮음 = 최소값의 40%”, “외국인은 전환율이 낮다”	근거 없음	2-5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겨울에 디저트를 더 먹는다(90%)”	2차 자료	학위논문 설문(UPC). 가이드는 1-1의 계절 가설로만 두고 숫자는 쓰지 않음
구청별 영업시간 조례(Miraflores 06:00~01:00 등), 2026년 공휴일 16일	확인 전	2-5 의견 AI 주장. 영업시간은 3-1, 휴무는 6-5에서 확인

손익분기와 사장 노동 (2-6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최저임금 S/1,230 (2026-10-01부터)	직접 확인	위 “노동” 항목. 2-6 의견 AI 두 곳은 S/1,130을 현재 값으로 적음(지난 값)
Nuevo RUS 월 정액: 구간 1 S/20, 구간 2 S/50	직접 확인	SUNAT Nuevo RUS TUO 표(“CUOTA MENSUAL (S/.) 20 50”), 2026-10-07
최저임금 시간당 환산: 월 ÷ 30 ÷ 8 ≈ S/5.1 (일당 계산 방식), 월 ÷ 208시간(주 48시간) ≈ S/5.9	계산	2-6 리뷰 AI 한 곳이 “S/5.9는 틀리고 S/5.13”이라 함. 둘 다 계산 방식의 차이라 가이드는 둘 다 보여 줌
지방세(arbitrios): 영업 허가를 받은 임차인을 연대 책임자(responsable solidario)로 보고 고지서를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는 구청이 있음	예시 확인	Municipalidad Provincial de Moyobamba 안내 PDF(gob.pe) 원문 “el inquilino se convierte en responsable solidario girándose los recibos a su nombre”. 리마 각 구청 조례는 따로 확인
“Miraflores·Barranco arbitrios 월 S/150~300”, “대체 고용 시 법정 부가비용 30~40%”	확인 안 됨	2-6 리뷰 AI 주장. 고용주 부담은 2-7에서 계산
리뷰 AI 한 곳이 “2-5 예시는 520/910/1,300개”라고 함	틀림	검토 반영 전 옛 2-5 예시. 지금 2-5 예시는 308/512/700개
리마 작은 카페·디저트 가게의 평균 월 고정비	자료 없음	의견 AI 모두 “확인 못 함”
“카페 알바 시급 S/7~10”, “회계사 월 S/100~300”, “폐기 버퍼 2~3%”, “독립 노동자 연금 최소 S/160”, “대체 시급 × 1.5~2배”	확인 안 됨 / 근거 없음	2-6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인건비 (2-7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EsSalud: “La tasa aplicable es el 9% sobre tu remuneración. La remuneración mínima asegurable mensual no puede ser inferior a la Remuneración Mínima Vital.”	직접 확인	SUNAT orientacion “07. Tasa y cálculo del aporte al EsSalud”, 2026-10-07. 시간제에도 같은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3-7에서 🧑‍💼
상여금마다 “bonificación extraordinaria, equivalente al 9% del aporte al Seguro Social de Salud que hubiese correspondido”; pequeña는 “gratificación, equivalente a media remuneración” + 9%	직접 확인	SUNAFIL 2026 상여금 안내(gob.pe noticias 1413450)
CTS 계산 급여에 “1/6 de la gratificación percibida en el semestre”를 더함	직접 확인	SUNAFIL CTS 안내(gob.pe noticias 1285647)
micro: 건강보험 “Seguro Integral de Salud (SIS) o ESSALUD”, 상여금·CTS “No aplica”, 생명보험(Seguro de vida Ley) micro·pequeña 모두 “Sí aplica”	직접 확인	MTPE 소기업 노동 제도 가이드 PDF
SIS 소기업: “El pago es de S/ 15.00 mensuales por cada trabajador inscrito”	직접 확인 (갱신일 주의)	gob.pe/185, 페이지 마지막 수정 2022-10-18. 가이드는 “최신 금액 확인”으로 씀
하루 평균 4시간 미만: 상여금 있음, 휴가 6일(OIT 협약 52), CTS·부당해고 배상 없음	직접 확인	MTPE 노동 FAQ PDF(Manual de Preguntas Frecuentes)
생명보험(Seguro Vida Ley)은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고용주 의무	2차 자료 일치	D.U. 044-2019(2019-12-30), D.S. 009-2020-TR. La República·Gestión 등 기사로 확인, 법령 원문은 미확인
월급 S/1,230 한 달 환산: 일반 약 S/1,684, pequeña 약 S/1,508, micro(SIS) 약 S/1,245	계산	위 규칙으로 계산. pequeña CTS는 상여금 1/6 포함 15일분
“휴가분 8.33%를 더해 월급의 145%”, “월급 × 1.35~1.4”, “약 45%”	틀림 / 쓰지 않음	2-7 의견 AI 주장. 휴가 급여는 12달 월급 안에 이미 있음. 한 숫자 배수는 쓰지 않음
가족 수당은 소기업 제도(REMYPE micro·pequeña)에 없음	2차 자료 일치	소기업 노동 제도 법령에 규정 없음(MTPE 소기업 가이드에도 항목 없음). 노동 안내 사이트들 일치. 원문은 3-7에서 다시 확인
상여금 추가분: EPS 가입 직원은 6.75%	직접 확인	SUNAFIL 2026 상여금 안내 “la bonificación extraordinaria equivale al 6.75%”
SIS 소기업 S/15에 가족(derechohabientes) 추가 비용 없음	직접 확인	gob.pe/185 “sin costo adicional por derechohabientes inscritos”
시간제 4시간 판정은 직원의 한 주 시간 ÷ 가게의 근무일(5 또는 6)	법령 문구 + 리뷰 AI	D.S. 001-96-TR 제12조 “dividida entre seis (6) o cinco (5) días, según corresponda”. MTPE Informe 133-2016은 리뷰 AI 인용, 직접 미확인

필요한 돈 (2-8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리마 카페 창업 비용 “S/45,000~70,000”, “버티는 기간 3~6개월이 보통”, “예비비 10~20% / 15~20%”, “가진 돈의 70%만”, “공사 2~4주 지연이 흔함”, “보증금 2+1 관행”, “오래된 건물 단상 10~15A”, “초기 재고 2주치”	근거 없음 / 확인 안 됨	2-8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금액은 견적으로, 지연은 개월 수와 이유로
정부 창업 지원(StartUp Perú 등)은 혁신 창업 대상	AI 인용, 직접 미확인	가이드는 “지원금을 기본 자금으로 잡지 않는다”로만 씀
외국인 은행 기본 계좌에 CE 외 여권 등도 인정 (SBS 2025)	AI 인용, 직접 미확인	SBS 페이지 열리지 않음. 가이드는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확인”으로만 씀
2-8 리뷰: “판매 지연을 6달째 부족액 × 개월로 계산한 것은 틀림”	맞음, 반영	판매 계획을 뒤로 밀어 다시 계산하도록 고침(예: S/5,012 → S/7,942)

현금흐름과 세금 몫 (2-9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월별 신고·납부일은 RUC 마지막 숫자별(예: 2026년 1월 몫은 2월 16~24일)	직접 확인	SUNAT “CRONOGRAMA DE OBLIGACIONES MENSUALES - EJERCICIO 2026”, 2026-10-08
RMT: 1년 매출 300 UIT 이하면 매달 “uno por ciento (1.0%) a los ingresos netos obtenidos en el mes” 선납, 결산 “Hasta 15 UIT 10% / Más de 15 UIT 29,50%”	직접 확인	SUNAT renta 안내서(cartilla Instrucciones Empresa 2025)
일반 제도 선납: 계수 또는 1.5% 중 큰 쪽, 결산 29.5%	직접 확인	같은 안내서
Nuevo RUS·RER는 1년 결산 신고를 하지 않음	직접 확인	같은 안내서(“El Nuevo Régimen Único Simplificado”, “El Régimen Especial del Impuesto a la Renta - RER” 제외 목록)
RER 매달 소득세 1.5%	2차 자료 일치	SUNAT emprender 페이지는 열리지 않음(리뷰 AI 인용 일치)
RMT 가입 한도 1년 매출 1,700 UIT, 300 UIT를 넘은 달부터 선납 “1.5 % de los Ingresos Netos o Coeficiente”	리뷰 AI 인용 (SUNAT emprender)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직접 미확인. 1% 기준(300 UIT 이하)은 SUNAT 안내서로 직접 확인
2-9 리뷰: “2-8 합계 41,293”, “CTS S/239·상여금 S/894 틀림”, “세금 몫 S/242 부풀림”	틀림	옛 2-8 숫자 인용, 3월 입사 비례 계산·소득세 선납분을 놓친 것. 반영하지 않음
CTS는 5·11월 15일까지 예치	직접 확인	SUNAFIL CTS 안내(“este 15 de noviembre”)
상여금은 7·12월 전반(primera quincena)	법 문구 인용	Ley 27735 문구, 리뷰 AI 인용. 직접 미확인
“세금 몫 매출의 15~20%”, “운영 봉투 60~70%”, “카드 T+1~3”, “배달 앱 20~30%”, “처음 6달 사장 몫 없음·대여로 기록”	근거 없음 / 회계 판단	2-9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거나 3-4·회계사로 넘김

용도지역과 영업 허가 전 확인 (3-1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허가 심사 항목: “Zonificación y compatibilidad de uso. - Condiciones de Seguridad de la Edificación.”	직접 확인	Ley 28976 TUO 제6조, El Peruano NL/1890266-2, 2026-10-08
“Las municipalidades deben orientar de manera obligatoria al administrado para que previo a la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de licencia de funcionamiento identifiquen si el establecimiento es concordante con la zonificación y compatibilidad de uso…”	직접 확인	같은 법
La Molina: “Evaluación Técnica de Zonificación e Índice de Usos … es un servicio gratuito”, “no dependerá de las características comerciales del entorno, sino de la zonificación vigente del predio…”	직접 확인	portal.munimolina.gob.pe 영업 허가 FAQ, 2026-10-08
Miraflores: 같은 평가 “pago por el servicio correspondiente S/.100.00 Soles (R.A. N° 027-2024-A/MM)”	직접 확인	miraflores.gob.pe 상업 FAQ, 2026-10-08
San Isidro: 온라인 “Consulta Técnica sobre Compatibilidad de Uso y Zonificación”	직접 확인	munisanisidro.gob.pe 페이지 열림, 2026-10-08
gob.pe “Certificado de compatibilidad de uso”: “es un requisito para obtener la licencia de funcionamiento”	직접 확인, 범위 주의	절차가 등록된 구청은 리마 밖 두 곳(Asia, Pangoa)뿐. 리마 구청은 각자 절차
신청 전 안내 의무는 제8조, 문장 끝 “según la Matriz de Riesgos” / 제6조 끝 “Cualquier aspecto adicional será materia de fiscalización posterior.”	직접 확인	El Peruano TUO, 2026-10-08
ITSE: 위험도 낮음·중간은 “con posterioridad al otorgamiento de la licencia”(허가 2영업일), 높음·매우 높음은 “previa al otorgamiento”(8영업일)	직접 확인	같은 법 제8조
허가 이전: 제13조 “La licencia de funcionamiento puede ser transferida … cuando se transfiera el negocio en marcha”; cesionario 허가 제도	직접 확인	같은 법
Miraflores Índice de Usos: “Ordenanza N° 1012-MML … Aprueba el Índice de Usos para la Ubicación de Actividades Urbanas del distrito de Miraflores”	직접 확인	miraflores.gob.pe 상업 법령 페이지
San Isidro 확인: “online y gratuita mediante el buzón electrónico … el plazo de respuesta es de máximo 2 días hábiles”	직접 확인	gob.pe/65410
Miraflores: 외국인 “siempre que cuente con el número de RUC respectivo y el Carnet de Extranjería vigente”, “La factibilidad del otorgamiento…” 문장도 같음	직접 확인	miraflores.gob.pe 상업 FAQ
3-1 리뷰: “Miraflores S/100 출처 불명”	틀림	Miraflores FAQ 원문에 R.A. N° 027-2024-A/MM과 함께 있음
“만들면 위험도가 낮음→중간”, “compatibilidad 정의에 안전·운영 조건 포함(La Molina)”	확인 못 함	리뷰 AI 주장. 가이드는 “위험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로만 씀
업종 코드 예(I-56-3-0-1 등), 구청 서류 비용 “S/37.80~258”, “어떤 구는 CZ에서만 카페”, “San Isidro 접수 중단”	확인 안 됨	3-1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전문가 자격 조회 (3-2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리마 변호사협회(CAL) “Consulta de Habilidad”: 협회 번호로 자격 상태 검색	직접 확인	servicioscal.org.pe/consulta_habilidad, 2026-10-08 열림
페루 엔지니어협회(CIP) 협회원 검색: “Puede realizar la búsqueda por número de documento (DNI, Carné de Extranjería, RUC o Pasaporte) o por apellidos y nombres.”	직접 확인	cipvirtual.cip.org.pe/sicecolegiacionweb/externo/consultaCol/, 2026-10-08
법무부 “Directorio Notarial del Perú”: “Conoce la relación de notarías a nivel nacional”	직접 확인	gob.pe/12162, 2026-10-08
SUNAT RUC 조회는 사업자 등록 확인일 뿐 전문 자격과 별개	직접 확인	gob.pe/7550
리마 회계사협회(CCPL) 온라인 자격 조회: 홈페이지 ccplima.org.pe/wp2/ 메뉴 “Consultas y Servicios → Consulta de Habilidad del Colegiado” → ccpl.org.pe/syscol/searchabilidad/public/colegiado/buscar/ncolegiatura (협회 번호 검색)	직접 확인 (메뉴·링크)	2026-10-09. 검색 페이지 자체는 이번 접속에서 응답이 없었음. 처음 글에서 “열리지 않는다”고 쓴 것은 틀려서 고침
CIP 협회원 검색은 로그인 없이 공개. “Nota: Próximamente se habilitará la búsqueda por número de colegiatura.” 전문 분야는 이 화면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음	직접 확인	2026-10-09. 리뷰 AI 한 곳의 “로그인 필요”는 틀림
공증인법 D. Leg. N.° 1049 제2조: “El notario es el profesional del derecho que está autorizado para dar fe de los actos y contratos que ante él se celebran… redactando los instrumentos… conserva los originales y expide los traslados”	2차 자료 일치	lpderecho.pe, sni.org.pe 등. El Peruano 원문 미확인
habilitado 조건 “최근 6개월 회비 완납, 징계 없음”	협회마다 다름	리뷰 AI가 든 정의는 특정 협회 규정. 가이드는 “회비 납부나 징계 같은 협회의 조건”으로만 씀
“대행자(gestor)는 협회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근거 없음, 삭제	처음 글의 일반화. 할 수 없는 일과 위임장으로 바꿈
회계사 월 S/150~400, 변호사 계약 검토 S/200~600, 공증 설립 S/400~1,500, 엔지니어 보고서 S/300~800 등	근거 없음	3-2 의견 AI 주장. 가이드에 쓰지 않음

사업자 형태 (3-3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개인 사업자: “Al constituir tu negocio como Persona Natural, asumes todas obligaciones… garantizas con tu patrimonio y bienes el pago de las deudas”	직접 확인	gob.pe/33358, 2026-10-09
생산부: 형태 선택은 “influye en la responsabilidad y las obligaciones legales”; EIRL “recomendada para individuos sin socios y con responsabilidad limitada”; “las SRL y las SAC deben contar con un mínimo de 2 y un máximo de 20 accionistas”	직접 확인	gob.pe PRODUCE 뉴스 883902
SACS: “Documento Privado con firma digital. Los socios solo pueden ser personas naturales, mínimo 2 y máximo 20. Responsabilidad limitada”; “no requiere de una escritura pública”	직접 확인	SUNARP 뉴스 1164269 (2025-05-08)
SACS 등기 비용: 정관 S/18.70, 심사비 S/57.70, 등록비 “3 multiplicado por el valor del capital dividido entre 1000”, 대표 등 1명당 S/32, 심사 24시간(영업일)	직접 확인	같은 안내. 앞의 “S/18.70은 설립비 전체가 아님” 항목을 계산식으로 보완
SACS: “Todos los socios, directores y gerente general deberán firmar digitalmente el acto constitutivo”; “DNI electrónico, y su respectiva lectora, u otro certificado digital emitido por una entidad acreditada”	직접 확인	SUNARP gob.pe/26692
EIRL·SAC는 SID로 정관을 준비해도 “firma de escritura pública y registro”	직접 확인	gob.pe/10580
EIRL·SAC 공증료, 형태 변경 실무 비용, SACS 전자 인증서 비용(S/75~150), 외국인이 CE만으로 SACS 전자 서명 가능한지	확인 못 함	3-3 의견 AI 주장 또는 미확인. 가이드는 견적·확인으로 씀
SACS 심사비 S/57.70 옆 단서: “Pago Inicial (sujeto a variación conforme a los actos que consten en el documento)”; 이름 예약 뒤 72시간 안에 설립 문서 마침, 심사 24시간(영업일)은 별개	직접 확인	SUNARP 뉴스 1164269. 3-3 검토 반영
SACS 전자 서명: “deben contar con certificado digital (DNI electrónico o alguno otro acreditado por Entidad certificadora)… Indecopi cuenta con un listado de las entidades certificadoras”	직접 확인	SUNARP 안내. 가이드는 Indecopi 목록 확인으로 씀
Nuevo RUS 대상: “Las personas naturales y sucesiones indivisas domiciliadas en el país”	직접 확인	Nuevo RUS TUO(D.Leg. 937) 제2조
EIRL을 회사로 바꾸는 변경(transformación) 절차가 있음 (D.Ley 21621, LGS 제333~339조)	2차 자료 일치	법률 해설 여러 곳. 가이드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됨 + 🧑‍💼“로만 씀
국적만으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일반 규정	확인 못 함	찾지 못함. 국경 지역 토지 등 예외는 있음. 가이드는 “찾지 못했다”로 씀
“SACS 비용은 평균 S/60이라 SUNARP 계산식은 틀렸다”	틀림	3-3 검토 AI 주장. 평균 S/60은 예전 MEF 발표이고 2025-05 SUNARP 안내의 항목별 금액을 직접 확인함
“CPP로는 RUC를 등록할 수 없다”	틀림	3-3 검토 AI 주장. R.S. 296-2018/SUNAT 원문(소득 활동이 허용된 CPP)과 다름

RUC와 세금 제도 (3-4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개인 RUC: 온라인(SUNAT Virtual·App Personas)은 DNI, 영업 시작일(App이면 등록일), 주소, CIIU, 제도 선택. 창구는 “DNI, Carnet de Extranjería, … Carnet de Permiso Temporal de Permanencia o Pasaporte con calidad migratoria para la generación de renta de fuente peruana”, 주소가 다르면 주소 서류, Formulario 2119	직접 확인	gob.pe/284, 2026-10-09
회사 RUC: “Sunarp incluirá en tu ficha de inscripción un número RUC inactivo de sociedad constituida que tu representante legal tiene que activar”; 창구는 30일 이내 partida registral, 주소 서류, Formulario 2119·2054	직접 확인	gob.pe/276 (2025-06-16 수정)
Nuevo RUS 처음 고르기: “podrá acogerse únicamente al momento de inscribirse en el Registro Único de Contribuyentes”(제6조). 다른 제도 → Nuevo RUS는 다음 해 1월 신고로만, IGV 잔액·결손금 소멸(제13.2조). Nuevo RUS → 다른 제도는 “En cualquier mes del año”(제13.1조). 한도 넘으면 그 달부터 RMT·RER·일반 중 선택, 안 고르면 일반(제12조)	직접 확인	Nuevo RUS TUO(sunat.gob.pe/legislacion/rus/rus.pdf)
RER: 대상(개인·회사), 제외 조건(연 순매출 S/525,000, 고정자산 S/126,000, 연 매입 S/525,000, 직원 10명·근무조마다), 처음 고르기는 시작 달 신고·납부를 마감 안에(제119조), 1.5%(제120조), RER → RMT·일반 아무 달·일반/RMT → RER 1월(제121조), 한도 넘으면 그 달부터 RMT·일반(제122조). 음식점은 제외 업종 목록에 없음	직접 확인	소득세법 제15장(sunat.gob.pe/legislacion/renta/ley/capxv.pdf)
RER: 매입·매출 장부 두 가지, 매달 신고만, 1년 결산 신고 없음	직접 확인	gob.pe/6989
RMT: 처음 고르기는 시작 달 신고를 마감 안에(제7조), 일반 → RMT 다음 해 1월·RMT → 일반 아무 달(제8조), 1,700 UIT 넘으면 그해 전체 일반(제9조), 장부: 300 UIT까지 매출·매입·간이 일기장(제11조)	직접 확인	D.Leg. 1269(ww3.sunat.gob.pe/legislacion/mypeIR/dl1269.pdf)
일반 제도: “En este régimen no hay límite de ingresos”, “el impuesto del 29.5% sobre la utilidad final del año”, 매달 계수 또는 1.5% 중 큰 것	직접 확인	gob.pe SUNAT 6991
IGV 2026: “la tasa es de 15.5%, a la cual se le incluye el 2.5% por Impuesto de Promoción Municipal, dando un total de 18%”	직접 확인	gob.pe/7910 (2026-02-18 수정)
음식점 IGV 특례 표: 2026 IGV 8% + IPM 2.5% = 10.5%, 2027 12% + 3% = 15%. 1,700 UIT 이하, 음식점 등 매출 70% 이상, IGV 과세 소기업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음식점 IGV 감면 안내, 2026-10-09
SUNAT emprender 페이지들(제도 비교, RUC 등록, RMT, RER), personas.sunat.gob.pe	열리지 않음	403. 3-4 의견 AI 인용은 위 원문으로 대신 확인
“음료 위주 카페(CIIU 5630)는 특례에서 빠질 수 있다”	확인 못 함	대상이 5610이라는 건 확인(2-4 항목). 가이드는 “업종 코드 확인”으로만 씀
“CE로도 온라인 RUC 등록 가능”	확인 못 함	검색 요약에만 있음. gob.pe/284 본문은 온라인 = DNI
“RER·일반 → RMT는 1월에만”	틀림	3-4 의견 AI 한 곳. RER → RMT는 아무 달(소득세법 제121조). 1월은 일반 → RMT(D.Leg. 1269 제8.1조)
“Nuevo RUS 한도를 넘으면 다음 달부터 옮긴다”	틀림	3-4 의견 AI 한 곳. 법령은 “a partir de dicho mes”(그 달부터)
“법인 RUC는 등기된 공정증서 사본이 먼저 필요”	예전 절차	3-4 의견 AI 한 곳(prezi 인용). 현재 창구는 등기부를 보여 주는 방식
음식점 IGV 특례 추가 조건: “No están comprendidas los que tengan vinculación económica con otras empresas o grupos económicos nacionales o extranjeros”; 1,700 UIT는 “doce (12) meses precedentes al anterior”; 조건이 깨지면 “18% a partir del mes subsiguiente al último que se empleó para efectuar dicha verificación”, 같은 방식으로 복귀; SUNAT 사후 점검·추징·제재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음식점 IGV 감면 안내. 3-4 검토 반영
R.S. 000075-2026/SUNAT: RMT·RER·일반으로 새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전자 발행자, Nuevo RUS에서 옮기면 빠진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매출·매입 장부는 의무가 생긴 달부터 SIRE	직접 확인	gob.pe SUNAT 뉴스 1398485 (2026-05-06)
RMT 시행령 5.1: “no se incluye aquellos meses del ejercicio en que el contribuyente estuvo acogido al Nuevo RUS o Régimen Especial”	직접 확인	sunat.gob.pe/legislacion/mypeIR/r-dl1269.pdf
RMT 선납: 300 UIT를 넘은 달부터 소득세법 제85조(계수 또는 1.5%)	직접 확인	D.Leg. 1269 제6.2조
Nuevo RUS로 들어올 때: 1월 신고·납부를 마감 안에, 전달 말일까지 공제용 영수증과 부속 사업장 등록 정리	직접 확인	Nuevo RUS TUO 제6.1조 b), 제13.2조
개인 RUC 창구 서류에 외교부 발급 신분증(carnet de identidad emitido por 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직접 확인	gob.pe/284
첫 달 신고 마감을 놓치면 자동으로 일반 제도 + 가산세, 회사 RUC 활성화 기한 12개월, RMT 300~500·500~1,700 UIT 장부 단계, 2024년 개정으로 케이터링 특례 제외	확인 못 함	3-4 검토 AI 주장. 가이드는 “회계사 확인”으로만 씀

영수증과 신고 (3-5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2026년 월별 신고·납부 마감(RUC 끝자리 0, 1, 2·3, 4·5, 6·7, 8·9, 우수납세자): 1월 몫 2/16·17·18·19·20·23·24 … 9월 몫 10/16·19·20·21·22·23·26 … 12월 몫 2027/1/18·19·20·21·22·25·26. 근거 R.S. 281-2022/SUNAT	직접 확인	sunat.gob.pe/orientacion/cronogramas/2026/cObligacionMensual2026.html, 2026-10-09. 12달 전체를 FilingCalendar에 옮김
2026년 전자 장부(SIRE) 최대 지연 마감: 신고 마감보다 하루쯤 앞(예: 9월 몫 끝자리 0 → 10/15)	직접 확인	sunat.gob.pe/orientacion/cronogramas/cronoRegistroC-V-2026.html
“No es obligatorio emitir boletas de venta o tickets por ventas menores a S/ 5, salvo que el comprador lo exija. En estos casos, al final del día, debe emitir una boleta de venta que comprenda el total de sus ventas menores a S/ 5”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7030 (이 페이지의 전자 발행 조건 a~c는 옛 규정)
boleta가 S/700을 넘으면 손님 이름·신분증 번호 기재; 종이 boleta에는 인쇄소 RUC와 SUNAT 인쇄 허가 번호	직접 확인	gob.pe/8332 (2023-05), gob.pe/7010
Nuevo RUS: boleta·ticket 등 공제 안 되는 영수증만; 공제되는 영수증 발행 시 “determinará la inclusión inmediata del sujeto en el Régimen MYPE Tributario o Régimen General”	직접 확인	Nuevo RUS TUO 제16조
Nuevo RUS: 장부 의무 없음, 발행·매입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보관(제20·22조), 공급자에게 factura 등 요구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3101, Nuevo RUS TUO
Nuevo RUS는 전자 발행자로 지정되지 않음 → 종이 boleta 계속 가능. SEE-SOL로 전자 boleta 발행도 가능	직접 확인	SUNAT Informe 060-2022-SUNAT/7T0000, gob.pe/7010. 2026년 R.S. 000075-2026은 RMT·RER·일반 신규 등록과 Nuevo RUS에서 옮기는 경우만 다룸
제재: 영수증 미발행·미교부(제174조 1항) → Tabla I·II·III 모두 “Cierre”. 신고서 미제출(제176조 1항) → Tabla I 1 UIT, Tabla II 50% UIT, Tabla III 수입의 0.6% 또는 폐쇄	직접 확인	sunat.gob.pe/legislacion/codigo/tablaI·II·III.pdf. 감면(gradualidad)·대체 벌금은 확인 안 함
전자 발행 비상 절차(contingencia): 본인 탓이 아닌 사유로 전자 발행이 안 될 때	직접 확인(개요)	orientacion.sunat.gob.pe 7030. 세부 절차는 회계사 확인
직접 만든 시스템의 boleta 하루 요약(resumen diario)은 발행일 또는 7일 안에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04 Resumen diario. SEE-SOL 발행에도 필요한지는 확인 안 함 → 가이드에 안 씀
Nuevo RUS 정액은 Formulario 1611로 납부	2차 자료 일치	SUNAT 안내 PDF 검색 결과. 원문 미열람
매출이 없는 달도 신고해야 함	확인 못 함	일반적 안내. 가이드는 “회계사 확인”으로 씀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자 전자 boleta 의무”	틀림	3-5 의견 AI 한 곳. Nuevo RUS는 제외(위 Informe 060-2022)
“영수증 미발행 벌금 S/2,750(대체 벌금)”, “1 UIT 수준”	확인 못 함	3-5 의견 AI. 표의 제재는 폐쇄. 대체 벌금 조건은 확인 안 함
PSE 월 S/30~60, “Portal SOL은 느리다”	근거 없음	블로그 인용. 가이드에 안 씀
SIRE 마감 = 신고 마감의 영업일 하루 전 (2026년 72칸 모두, 주말이 끼면 달력으로 3일)	직접 계산	위 두 일정표를 비교. 3-5 검토 반영(“하루쯤”을 고침)
제재표 Tabla I 제174조 2항(요건 미달 영수증)·3항(제도·거래에 맞지 않는 영수증): “50% de la UIT o cierre”	직접 확인	sunat.gob.pe/legislacion/codigo/tablaI.pdf
제재표 Tabla I 제173조 9항: “No consignar el número de RUC en la documentación mediante la cual se oferte bienes y/o servicios conforme a lo que la normativa tributaria establezca” 30% UIT (2023-07부터)	직접 확인	같은 PDF. 어떤 광고에 적용되는지는 확인 안 함
Nuevo RUS: CIR와 납부 확인서, SUNAT 표지를 사업장에 게시(제21조)	직접 확인	Nuevo RUS TUO 제21조
Nuevo RUS 벌금 기준 “I” = 구간 월 한도의 4배, 최소 5% UIT	2차 자료 일치	3-5 검토 AI·해설 사이트. 가이드는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실제 매출 아님”으로만 씀
영수증·장부 보관: “cinco (5) años o durante el plazo de prescripción del tributo, el que fuera mayor” (조세법 제87조 7항, D.Leg. 1315)	2차 자료 일치	lpderecho 등. 조세법 원문 미열람
“2026년 월별 일정표 근거는 R.S. 000386-2025”	틀림	3-5 검토 AI 한 곳. 386-2025는 2025년분 1년 소득세 신고 일정. SUNAT 월별 일정표 페이지는 R.S. 281-2022 Anexo I를 근거로 적음
자발적으로 전자 boleta를 쓰면 계속 전자만 써야 함, 비상 종이 영수증 문구 요건, 미발행 폐쇄 3일·6일·10일	확인 못 함	3-5 검토 AI 주장. 가이드에 안 씀

영업 허가와 ITSE (3-6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위험도 판정표: 상업 “7.1. Edificación hasta tres (3) pisos y/o área techada total hasta 750m2” 와 “7.2. Módulos, stands o puestos, cuyo mercado de abastos, galería comercial o centro comercial cuenten con una licencia de funcionamiento en forma corporativa” → 화재 MEDIO·붕괴 BAJO. 7.3(3층·750㎡ 초과) → ALTO·MEDIO. 가중 요인 “tanque de GLP … superiores a 0.45m3 (118.18gl)”, 액체 연료 1㎥, “El establecimiento usa caldero” → ALTO	직접 확인	CENEPRED Anexo 3 Reporte del Nivel de Riesgo (cenepred.gob.pe/web/wp-content/uploads/Itse/Anexo 2018/)
“Actividades de restaurantes y de servicio móvil de comidas”, “Actividades de servicio de bebidas” → 상업 기능	직접 확인	CENEPRED Anexo 16
ITSE 선서(Anexo 4) 항목: 대피로 1.20m·막힘 없음, 안전 표지, 비상등, 문 열림 방향, 소화기(점검 카드, 1.50m 이하, 번호, 유지 보수 확인서), 튀김기 → 아세트산칼륨, 배전반 재질, 열자기 차단기, 칼날식 금지, 누전 차단기, mellizo 금지, 과부하 금지, 접지 측정 증명서 ≤25옴·공인 전기 기사·1년, 기기 접지, GLP 10kg 호스·45kg 배관·0.30/0.50m·지하 금지, 2층 이상 안전 계획, 화재 감지 장치(음식점 300㎡ 미만 면제)	직접 확인	CENEPRED Anexo 4 (2018 서식)
낮음·중간: “siempre y cuando lo tramites en un plazo máximo de 1 mes. De lo contrario, tu licencia será revocada”; 허가 무기한, 기한 있는 허가(1년) 가능	직접 확인	gob.pe/20844 (2022-08 수정)
corporativa 허가: 위험도 “muy alto”, ITSE 7영업일 + 허가 1영업일, 모듈은 개별 허가(위험도는 판정표)	직접 확인	gob.pe/22377 (2022-05 수정)
법 제7조 서류 “como máximo”(신청서: RUC와 DNI·Carné de Extranjería, 대표권 진술, 안전 조건 선서, 특별 요건); 제9조 몰 corporativa·개별, 모듈은 허가 뒤 개별 ITSE; 제3조 업종 변경 자동 승인(낮음·중간), 가게마다 허가, cesionario; 제11조 차양·간판·길 사용 함께 허가 가능; 제12조 허가 무기한·ITSE 2년; 제14조 폐업은 간단 알림; 제15조 구청 점검·제재	직접 확인	TUO Ley 28976, El Peruano NL/1890266-2
“폐업 5영업일 안에 신고”	근거 없음(법 조항)	3-6 의견 AI. 법 제14조에 기한 없음. 구청 규정일 수 있음
“UIT 2026 = S/5,350”	틀림	3-6 의견 AI. S/5,500 (위 UIT 항목)
“Miraflores 낮음 S/245.60·중간 S/267.90”	예전 금액	3-6 의견 AI. 2026 TUPA는 S/258.00·S/285.20 (위 수수료 표)
구청 벌금 “0.5~2 UIT”, “S/200~2,100”, Ley 31914 폐쇄 48시간 해제, Cercado S/178.70·202.50·347.50	확인 못 함	3-6 의견 AI. 가이드에 안 씀
ITSE 규정(D.S. 002-2018-PCM): 제18조 ITSE posterior(낮음·중간)·previa(높음 이상); 위험도 판정 보고서는 “debe adjuntarse a la solicitud”; 제20.1조 낮음·중간은 안전 조건 선서를 허가 신청서에 붙임; 제20.2조 corporativa 몰의 모듈은 각자 선서 + 허가 뒤 개별 ITSE; 제21조 “La diligencia de ITSE debe ser programada y puesta en conocimiento del/de la administrado/a con la notificación de la licencia de funcionamiento, y debe ejecutarse en un plazo no mayor de siete (7) días hábiles”, 절차 9영업일; 제23조 점검관은 선서 내용을 확인; 제24조 갱신 = 신청서 + 수수료 + 조건 유지 선서; 제25조 previa 기술 서류; 제26조 previa 점검 5영업일·절차 7영업일	직접 확인	El Peruano NL/1603409-1. 3-6 검토 반영: “허가 뒤 1개월 안에 ITSE 신청”을 규정 구조로 고침
법 제8조: 낮음·중간 “hasta dos (2) días hábiles”, 높음 이상 “hasta ocho (8) días hábiles” (법정 최대, 전국)	직접 확인	TUO Ley 28976 제8조. “2일·8일은 Miraflores 값, 표준은 4일·15일”(3-6 검토 AI 한 곳)은 틀림
D.Leg. 1657(2024-09-20): 법 제7조 d.4) 문화재 건물 → “declaración jurada de conservación de la estructura física del bien cultural” (문화부 허가 대신)	직접 확인	El Peruano NL/2327170-4
cesionario(위험도 중간): 원칙은 구청 “autorización” 신청, 예외는 PRODUCE가 정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안전 조건을 해치지 않을 때(허가 주인 책임)	직접 확인	gob.pe/22558 (2023-09 수정)
허가 “personal e intransferible”	직접 확인	gob.pe/20844. 영업 양도 시 이전은 법 제13조
“접지 25옴·1년, 누전 차단기는 2018 Anexo 4(낮음·중간)에 없고 previa 서식에만 있다”	틀림	3-6 검토 AI 한 곳. Anexo-4-Declaracion-Jurada-ITSE-Posterior.pdf 원문에 두 항목 모두 있음

고용과 노동 (3-7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T-Registro: 직원 등록 “dentro del primer día trabajo, independientemente de la modalidad de contratación y de los días laborados”; 정보 변경 5영업일; baja “al día siguiente de terminadas las prestaciones”; 확인서: 등록 다음 영업일, 변경 15일, baja는 요청 시 2일	직접 확인	gob.pe/8214
SUNAFIL: “Debes ser incorporado en la planilla desde el primer día. No importa si te encuentras en período de prueba”; MYPE 근로자 8/48시간, 주 1회 휴식, 휴가 15일, micro는 SIS 가능	직접 확인	gob.pe SUNAFIL 뉴스 1159072 (2025-05)
REMYPE: 개인·회사, “deben tener como mínimo un trabajador”, 바·디스코텍·카지노 제외, RUC·Clave SOL 온라인, 150 UIT 이하 micro·150~1,700 UIT pequeña	직접 확인	gob.pe MTPE 279 (2025-03). 직원 수 기준(1~10명 등)은 예전 법
REMYPE 미등록 → “se rigen, de forma automática, por el régimen general”; micro 직원은 CTS 없음 “salvo que hayan sido contratados antes de la inscripción de la empresa en el REMYPE”; pequeña CTS 1년 15일분(최대 90일분); CTS 대상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389500 (2026-05-13)
Seguro Vida Ley: “obligatoria que los empleadores deben contratar desde el inicio de la relación laboral, independientemente de la modalidad contractual … a plazo indeterminado, sujeto a modalidad o a tiempo parcial”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378902 (2026-04-15)
퇴사: “en un plazo máximo de 48 horas de producido el término de la relación laboral” CTS·휴가·상여금 남은 몫 정산; 근로 증명서·CTS 인출 허가서; 부당 해고 보상 1년마다 1.5개월분, 최대 12개월분; mutuo disenso는 보상 없음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396896 (2026-05-25)
공휴일 근무(대체 휴일 없으면) = 공휴일 급여 + 일한 몫 + 100% 가산 (일당 S/50 → S/150), 위반 최대 S/288,915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421054 (2026-07-20)
초과 근무: “para las dos primeras horas no podrá ser inferior al 25% por hora … y 35% para las horas restantes”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100081
CTS 미입금 벌금 S/2,475~S/143,660 (기업 규모·피해 직원 수), CTS 점검 33,780건 중 98%가 직원 신고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389485 (2026-05-11)
외국인: “hasta el 20% del número total de sus servidores … no podrán exceder del 30% del total de la planilla” (제4조); 제한 예외(제3조): 페루인 배우자·부모·자녀·형제가 있는 외국인, 이민자 자격, 상호 협정국 등; 계약 최대 3년·연장 가능(제5조); 회사는 지방 정부에 계약 승인	직접 확인	D.Leg. 689 (gob.pe PDF), gob.pe/37654 (2023-03)
시간제 계약 “necesariamente por escrito”, 노동청 등록 “15 días naturales”	2차 자료 일치	D.S. 001-96-TR 제13조 (lpderecho, El Peruano 기사)
개인 사업자의 2촌 이내 혈족 서비스는 근로관계 아님(반대 합의 제외), 배우자도 아님	2차 자료 일치	Ley 26563, D.S. 003-97-TR 제2 보충 규정. 회사는 다를 수 있음
수습 3개월, 야간(22시~6시) 최저 = RMV + 35%	2차 자료 일치	D.S. 003-97-TR 제10조, D.S. 007-2002-TR. 3-7 의견 AI 여러 곳 일치
상여금 7월·12월 15일까지	2차 자료 일치	Ley 27735 (3-7 의견 AI 인용)
“직원 명부 미등록 벌금 1명당 2.63 UIT(S/14,465)”, “출근 기록 없으면 3 UIT(S/16,200)”	확인 못 함	3-7 의견 AI 한 곳. S/16,200은 2026 UIT(S/5,500)와도 맞지 않음
“PLAME 마감 7~23일”	틀림	3-7 의견 AI 한 곳. 2026년 일정표는 15~25일 (3-5 항목)
“시간제 휴가 6일”	확인 못 함	3-7 의견 AI 한 곳
MTPE 소기업 노동 안내서: micro 야간 “Si la jornada habitualmente es nocturna, no se aplicará la sobretasa del 35%“(pequeña는 RMV+35%); 휴게 “No menor a 45 minutos diarios”; 주휴 연속 24시간 이상; 부당 해고 보상 micro 일당 10일분·최대 90일분, pequeña 20일분·최대 120일분; SCTR micro “No aplica”, pequeña “Sí”; 출퇴근 기록 장소에 근무 시간표·휴게 시간 게시	직접 확인	cdn.www.gob.pe/uploads/document/file/2248797/guia_micro_pequena_empresa.pdf. 3-7 검토 반영
SCTR: “Si tu empresa realiza actividades en sectores como restaurantes … estás obligado a contratar el SCTR – Pensión” (270개 업종)	직접 확인	ONP 뉴스 1064619 (2024-11)
근무 시간·출퇴근 기록 위반 “muy graves”, “Las multas oscilan entre los S/ 1,265.00 y S/ 288,915.00”; 요구한 유니폼·보호구 착용 시간은 근무 시간	직접 확인	SUNAFIL 뉴스 1397892 (2026-05-27)
D.Leg. 689 제3조 예외 대상은 “no está sujeto al trámite de aprobación de los contratos ni a los porcentajes limitativos”	직접 확인	D.Leg. 689 PDF
D.S. 008-2018-TR: SIVICE 자동 승인(제출 시 승인), “sólo podrá iniciar la prestación de servicios luego de la presentación de su contrato ante la Autoridad Administrativa de Trabajo y obtenida la calidad migratoria habilitante”	직접 확인	gob.pe PDF 662939
급여 명세서 “a más tardar el tercer día hábil siguiente a la fecha de pago”	2차 자료 일치	D.S. 001-98-TR 제19조 (lpderecho, 3-7 검토 AI 두 곳)
“정산 48시간을 도구가 영업일로 계산”, “변경 확인서 15일은 근거 불명”	틀림	3-7 검토 AI 한 곳. 도구는 달력 2일, gob.pe에 “15 días calendario” 있음
“출퇴근 기록 5년 보관, 3 UIT(S/16,200)”	확인 못 함	3-7 검토 AI 한 곳. SUNAFIL 공식 범위는 S/1,265~288,915

위생 기준 (3-8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NTS 142 원문(스캔본 OCR): 대상 “cafeterias, pizzerias, confiterias, pastelerias, salones de té…”; “aplicación obligatoria a nivel nacional”; BPM·PHS는 “documentos físicos o virtuales” + 기록, 점검 때 제시	직접 확인	digesa.minsa.gob.pe rm_822-2018-minsa.pdf (2026-10-09 OCR)
시설: 공간 “uso exclusivo para la actividad con alimentos y no tener conexiones con otros ambientes”; 5.2.6 “lavadero exclusivo para el lavado de manos provisto de agua potable, dispensadores de jabón, medios higiénicos individuales para el secado”(없으면 공용 세면대, 음식 싱크대는 손 씻기 금지); 물 “cloro residual mínimo de 0.5 ppm en el punto de consumo”; 저수조 청소 “periódica”(주기 숫자 없음); 기름 거름 장치 검토, 폐유 수거; 화장실은 음식 공간과 직접 통하지 않음	직접 확인	같은 원문
식품: 냉장 “4°C a 1°C”, 냉동 “menor o igual a -18°C”; 안전 온도 정의 “inferiores a 5°C … mayores a 60°C”; PEPS·PVPS, 입고일·유통기한 표시, 바닥·벽·천장 이격; 얼음 “agua segura … recipientes cerrados … no manipularse directamente con las manos”; 내놓은 음식 “no deben quedar expuestos al ambiente por más de dos (2) horas”; 튀김 기름 180°C 이하; division en el tiempo	직접 확인	같은 원문 (냉장 하한은 OCR이 흐림, 검토 AI 두 곳이 1°C로 읽음)
구청: “Autoridad Sanitaria Municipal: Es el Gobierno Local”; PGH 인증 “Las municipalidades podrán emitir … plazo de vigencia de un (1) año”; ETA 집단 발생은 “aviso inmediato al establecimiento de salud más cercano”; 교육 “obligatoria y responsabilidad del empleador”; 방역은 “personal técnico capacitado o servicios autorizados por el Ministerio de Salud”	직접 확인	같은 원문
R.M. 811-2023-MINSA(2023-08-27, INDECOPI 0555-2022/CEB 이행): 6.3.1을 증상 보고·음식 접촉 금지·고용주의 상시 확인과 증거로 바꿈. 2018년 “cada seis (6) meses” 검진 문장은 빠짐	직접 확인	gob.pe MINSA 4574749, PDF OCR
Miraflores Fast Food Seguro: 교육 3회 평균 14점, 점검 2회 평균 90%, INACAL 실험실 미생물 검사, 인증 1년	직접 확인	miraflores.gob.pe/fast-food-seguro
Miraflores 건강증명서: S/28.80, 음식 다루는 사람 6개월·그 밖 12개월, CE 가능	직접 확인	miraflores.gob.pe 건강 서비스 페이지
“Anexo 3 점검표로 한 달에 두 번 자체 점검”	틀림(폐지 규정)	3-8 의견 AI 한 곳. 2018년 NTS 142에 없음. 예전 R.M. 363-2005 내용으로 보임
“6개월 검진은 INDECOPI와 충돌 중”	예전 상태	3-8 의견 AI 한 곳. 2023년 개정으로 정리
D.S. 022-2001-SA 제4조: “La limpieza de ambientes de los locales comerciales … deberá efectuarse diariamente. La limpieza y desinfección de los reservorios de agua de los locales de los establecimientos comerciales … deberán ejecutarse cada seis (6) meses”	직접 확인(조문 인용)	OSCE Pronunciamiento 067-2023 원문 인용 + Sunass 뉴스 1176089. 3-8 검토 반영(처음 판정 “확인 못 함”을 고침)
D.S. 022-2001-SA 체계에서 방역·저수조 청소는 허가받은 위생 업체(empresa de saneamiento ambiental)	2차 자료 일치	지방 조례·DIRESA 결의 인용
방역 주기(“연 1회”, “3개월”), Miraflores 연 1회 방역 증명서, 위생 벌금 “0.5~2 UIT”, “1 UIT(S/5,350)”	확인 못 함	3-8 의견·검토 AI. S/5,350은 2025년 UIT. 가이드는 “구청 확인”
NTS 142 추가 확인: 공용 싱크대 “lavadero de uso común, evitando la contaminación cruzada”(화장실 세면대 아님), 음식 싱크대 개인 위생 금지; 손 씻기 “mensajes instructivos”; 바닥·벽 이음 “redondeado”; “luminarias protegidas”; 쓰레기 “contenedores … con tapa … ambiente específico, totalmente independiente”; 과일 등 “guantes de primer uso”; 기름 “más del 25% de compuestos polares, debiendo desecharse”; 공급자 “registros de proveedores … rastreabilidad”; 냉장 “se realizan los controles”; BPM “registros para su aplicación, seguimiento y verificación”	직접 확인	NTS 142 OCR. 3-8 검토 반영
R.M. 811-2023: 증상 시 “ser sometidos a examen médico”, 음식 직접 취급자는 감염병 보균·증상 없어야 하고 고용주가 상시 확인·증거	직접 확인	위 R.M. 811-2023 항목 보완
Miraflores 건강증명서 요건 “DNI, carné de extranjería, cédula de identidad, pasaporte, carné de identidad, CPP”, S/28.80 (2026-10-09 페이지)	직접 확인	“CE 확인 안 됨, 지금은 S/31.90”(3-8 검토 AI 한 곳)은 페이지와 다름
“NTS 142 손 씻기·180°C·2시간 원문 확인 못 함”	이미 확인	3-8 검토 AI 두 곳. OCR 원문에 문장 있음

외국인 창업 (3-9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D.Leg. 1350 제29조: 관광 “No permite trabajar ni realizar actividades remuneradas ni lucrativas”; 근로자 “actividades lucrativas de forma subordinada o independiente … en virtud de un contrato de trabajo, relación administrativa o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가족 거주 “Permite realizar actividades lucrativas de forma subordinada o independiente”, 최대 2년; 투자자 365일	직접 확인	migraciones.gob.pe ley1350_migraciones_reglamento.pdf (2018)
시행령 D.S. 007-2017-IN 제86조: “inversión igual o superior de quinientos mil soles (s/ 500.000,00). El monto … puede ser modificado mediante Resolución de Superintendencia”; “b. Las personas extranjeras sólo podrán desempeñarse como Gerente o Director de su empresa”	직접 확인	같은 PDF
시행령 제88.3조: “a. En caso de trabajador dependiente contar con un contrato … b. En caso de ser trabajador independiente, la persona extranjera debe contar con Registro Único de Contribuyentes (RUC) activo y habido”; 365일, 연장 가능	직접 확인	같은 PDF. gob.pe 신청 서류는 승인된 1년 이상 계약 중심 → 가이드는 “확인 필요”
시행령 제33조: 영주 외 거주 자격은 “ausencia … mayor a los ciento ochenta y tres (183) días consecutivos, en un plazo de trescientos sesenta y cinco (365) días”면 상실, 영주는 365일, 정당한 사유 예외	직접 확인	같은 PDF
시행령 제61조: 변경·연장 거부 시 “Orden de Salida”, 15일 안 출국	직접 확인	같은 PDF
서명용 특별 허가: 관광·학생, 무료, Agencia Digital, 최대 5영업일, “no te autoriza la aprobación de actividades generadoras de renta como dependiente o independiente”	직접 확인	gob.pe/12614 (2024-05 수정)
투자자 신청: 해외에서, 범죄 경력 없음(5년), SBS 감독 기관 국제 송금 1회, 설립·증자 공정증서 3개월 이내, 회사 연간 소득세 신고 증명·영업 허가 번호, D.Leg. 689 준수	직접 확인	gob.pe/12879
근로자 신청: 승인된 계약(30일 이내, 1년 이상), 고용 회사 대표 진술, 회사 SUNAT 활성	직접 확인	gob.pe/12877
CE 카드 4년(영주 5년, 미성년 3년), 만료 30일 전 갱신, S/22.10(코드 07561); “la vigencia de la residencia es de un año o dos … Esta debe prorrogarse mediante un trámite diferente al de renovación del Carné de Extranjería”	직접 확인	Migraciones 뉴스 1357963 (2026-02-24)
체류 연장: 365일, 같은 기간 연장, 만료 30일 전	직접 확인	gob.pe Migraciones 12834 (2026-01-23)
세법상 거주: 외국인은 12개월 중 183일 초과 체류, 12개월 중 183일 초과 부재 시 상실, 비거주자는 페루 원천 소득만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 비거주자 안내. 적용 시점(1월 1일 판정 등)은 미확인
SUNAT R.S. 210-2004 제14조: “La inscripción en el RUC no exime a los sujetos inscritos de la obligación de obtener las autorizaciones y permisos que correspondan ante otras instituciones”	직접 확인	sunat.gob.pe/legislacion/superin/2004/210.htm
“법인 대표는 페루인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없음(회사법)	3-9 의견 AI 한 곳. 실제 조건은 SUNAT 대표 등록의 소득 활동 가능 자격
“투자자 자격은 일할 수 없다”	원문과 다름	3-9 의견 AI 한 곳. 원문은 “대표·이사로만”
투자자 수수료 S/161.40·S/107.50, “연장 중 출국 30일 허가”, “영주 3년 후”, 한국 1만 달러 신고·외국환거래법 신고, SBS 현금 US$30,000	확인 못 함	3-9 의견 AI. 가이드에 안 쓰거나 “은행에 확인”
D.S. 002-2021-IN(시행령 개정): 88.3 b “la persona extranjera y la empresa contratante deben contar con RUC activo y habido”; 88-B 독립 근로자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 igual o superior a un (1) año”; 63 a) 처음 나간 날부터 365일 안 연속 183일(페루인 가족·협정 자격은 체류 기간 안), b) 영주 2년 안 연속 365일; 67.1 임시 자격 60일 특별 노동 허가(5영업일 심사); 67.2.2 장기 출국 허가는 “motivos de emergencia o de fuerza mayor”; 190 연장 미신청 “multa equivalente al 1% de la UIT por cada día de exceso”	직접 확인	El Peruano NL/1937631-1. 3-9 검토 반영(2018 PDF만 본 것을 고침)
D.Leg. 1582(2023) 제17.3조 “El carné de extranjería tiene la misma vigencia de la calidad migratoria otorgada”	직접 확인, 다른 공식 안내와 충돌	El Peruano NL/2234429-1. Migraciones 2026-02 안내는 카드 4년·자격 1~2년. 가이드는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하게 씀
D.S. 011-2024-IN: 신분증·카드 취소·RIM 관련 조항 개정(제21·107·157 등). 제86·88조는 아님	직접 확인	El Peruano EX/2337115-1
투자자 연장: 페루 안, 본인, “Ser gerente o director de tu empresa, cumpliendo con las normas laborales o tributarias”, 지난 연간 소득세 신고, SUNARP 등록, 증자 공정증서(해당 시), S/20.20(07566), 5영업일	직접 확인	gob.pe/12867 (2026-01-23). 영업 허가 번호는 처음 신청(증자 투자) 서류
서명 허가: “gratis y automático”, “plazo de 30 días o en su defecto por los días de permanencia en el país que te quedan”	직접 확인	Migraciones 뉴스 1026346 (2024-09-22)
세법상 거주 변경은 “surte efecto en el ejercicio siguiente a aquel en que se produjeron los hechos”	직접 확인	SUNAT Informe 129-2019-7T0000
“투자자 자격은 ‘no está autorizada para trabajar’가 공식 문구”, “sólo Gerente o Director는 원문 확인 못 함”	틀림	3-9 검토 AI 한 곳. gob.pe 문구는 “gerente o director”, 시행령 86.1 b “sólo podrán desempeñarse como Gerente o Director”
“체류 연장 수수료 S/25.60 + US$50”	확인 못 함	3-9 검토 AI 한 곳. 투자자 연장은 S/20.20 확인

소비자 보호 (3-10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Ley 29571 제150조(Ley 32495, 2025-11): “Los establecimientos comerciales, así como toda plataforma digital de comercio electrónico, deben contar con un libro de reclamaciones, en forma física o virtual”; 제151조 안내문 “en un lugar visible y fácilmente accesible al público … y el derecho que tienen los consumidores de solicitarlo”, 플랫폼은 링크 상시 게시; 제152조 손님이 장부를 요구할 수 있고 INDECOPI 요구 시 제출	직접 확인	El Peruano Ley 32495 + 통합본(alejandrius.com, 2026-02-12 기준)
제24조: 24.1 “quince (15) días hábiles improrrogables”, 24.3 답변 전 돈 요구 금지, 24.4 온라인 판매는 “mecanismos accesibles, eficaces y permanentemente operativos”	직접 확인	통합본(2026-02). INDECOPI 2022-08-16 보도(D.S. 101-2022-PCM, 편지·이메일 중 손님이 고른 방법)
제4.1조 “precio total … debe incluir los tributos, comisiones y cargos aplicables”; 제5.3조 음식점 “listas de precios en el exterior”, 따로 붙이는 요금 금지, 예외는 recargo al consumo(미리·보이게 알림)	직접 확인	통합본(2026-02)
제97조: 재료가 설명과 다를 때(b), 품질·위생으로 쓸 수 없을 때(c), 제때 안 나와 쓸모없을 때(d), 오퍼·홍보와 맞지 않을 때(f) → 수리·교환, 다시 제공, 돈 반환	직접 확인	통합본(2026-02)
제110조: 경미 50 UIT(또는 경고), 심각 150, 매우 심각 450; 영세 전년도 매출 10%, 소기업 20% 상한 — 매출 증명, 재범 아님, 생명·건강·안전 사건 아님일 때	직접 확인	통합본(2026-02), OSIPTEL 보고서 0033-2022 인용과 일치
D.S. 011-2011-PCM: 3겹 자동복사(손님·가게·INDECOPI 요구 시)(제5조), 온라인은 무료 출력·이메일 사본, 안내문 A4 이상·글자 1×1cm, 2년 보관·분실 시 48시간 안 경찰 신고(제12조), INDECOPI 요구 기한 최소 3영업일(제11조), 장부는 INDECOPI 신고의 전 단계가 아님(제13조)	직접 확인	원문 PDF + D.S. 101-2022-PCM 개정
15영업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원문에 없음	도구는 접수 다음 영업일을 1일째로(흔한 방식), 토·일·국가 공휴일 제외. 접수일을 1일째로 세면 하루 빠름 → 내부 목표일(3영업일 전)로 덮음. 처음 쓴 “다음 영업일부터가 보수적”은 거꾸로였음(3-10 검토 때 고침)
D.S. 101-2022-PCM 제6-A.2 b): 비대면 해결안 “El envío del ofrecimiento del proveedor suspende el cómputo del plazo … por el plazo máximo de cinco (05) días hábiles”, 손님의 명시 수락(“ACUERDO ACEPTADO PARA SOLUCIONAR EL RECLAMO”) 없으면 거절로 보고 정식 답변 의무	직접 확인	El Peruano NL/2095978-1. 3-10 검토 AI 한 곳 지적. 도구는 멈춤을 계산하지 않음
제6조 외화 가격은 솔도 같은 크기·환율 표시, 손님이 통화 선택; 제38조 차별 금지(안전·평온 사유 예외); 제4.2조 운반 등 다른 서비스 요금은 미리 알리고 손님이 받아들이면 따로	직접 확인	통합본(2026-02). 3-10 검토 반영
2026·2027 국가 공휴일 16일(1/1, 성목·성금, 5/1, 6/7, 6/29, 7/23, 7/28, 7/29, 8/6, 8/30, 10/8, 11/1, 12/8, 12/9, 12/25)	언론 일치	El Comercio·Caretas 2026 목록. 부활절 2026-04-05, 2027-03-28 기준. 공공 부문만 쉬는 날은 제외
D.L. 25988 제5 보충 규정 봉사료: “en acuerdo con sus trabajadores, podrán fijar un recargo al consumo no mayor al 13%”, “no tendrá carácter remunerativo”, IGV 과세표준 아님(IGV법 제14조 넷째 단락도 같음)	직접 확인 (SUNAT 인용)	SUNAT Informe 209-2008-SUNAT/2B0000. D.L. 원문 PDF는 미열람
“Tu Libro 공개일 2025년 11월은 확인 못 함”, “보관 2년 기산점 확인 못 함”, “산마르틴 사례 확인 못 함”	틀림	3-10 검토 AI들. 공개일은 INDECOPI 보도 2025-11-24, 기산점은 “desde la fecha de registro”, 사례는 결정 0044-2026 PDF로 확인
SIREC 정기 보고는 연매출 3,000 UIT 이상만	2차 자료 일치	PRC·BDO 법률 메모(2021). 이후 바뀐 근거 못 찾음
INDECOPI “Tu Libro de Reclamaciones” 무료, 2025-11-24 공개, 접수 용지·안내문 생성	직접 확인	gob.pe INDECOPI 보도 1296574
INDECOPI 산마르틴 결정(2026-03-03): 밖 가격표 없음 → 1.21 UIT	직접 확인	Resolución 0044-2026/INDECOPI-SAM (LP Derecho PDF)
R.M. 244-2026-PCM(2026-07-18): 장부 규칙 개정 초안 공개(소셜미디어 포함, 링크 로그인 없이, Anexo III 안내문 양식 폐지), 의견 15일	직접 확인, 확정 공포 못 찾음	2026-10-10 기준. 사용자 결정으로 본문에는 쓰지 않음. 확정되면 안내문·온라인 장부 문장 고침
“안내문 미게시 0.5~2.5 UIT, 장부 없음 0.5~5 UIT, 미답변 1~2.5 UIT”	공식 아님	3-10 의견 AI 두 곳(Altimea 블로그). 본문에 안 씀
“답변서에 INDECOPI 불복 안내 문구가 법상 필수”, “온라인 장부만 쓰면 종이 백업 필수”	확인 못 함	3-10 의견 AI 한 곳씩
매장에서 바로 만드는 음식의 메뉴판 알레르기 표시 의무	확인 못 함	세 AI 모두 확인 못 함. 본문은 “물으면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매장의 그 밖의 의무 (3-11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간판 허가 “La duración de este permiso varía en cada municipio”, 공공·종교 등은 무료	직접 확인	gob.pe/21049
La Molina: 단순 간판 S/106.80, 조명 S/111.00, 30영업일, 높이·위치 기준	직접 확인	portal.munimolina.gob.pe 간판 안내 (2026-10-10). 최신 TUPA와 일치 여부는 미확인
단순 간판 허가는 영업 허가와 함께 또는 나중에, “no es de aplicación para anuncios luminosos, iluminados, monumentales”	직접 확인 (아레키파 예)	Miraflores-Arequipa TUPA PA 6.17. 리마 구청 구조 예시로만 씀
“Miraflores 간판 S/49.90 / 조명 S/72.40”	틀림 (다른 지역)	3-11 의견 AI 한 곳. 인용 PDF는 Miraflores 아레키파 TUPA(전화 054, “MIRAFLORES - AREQUIPA”)
Ley 30200 제3조 “todo proveedor debe contar con un botiquín de primeros auxilios”; D.S. 004-2026-SA(2026-04-20) 제4조 응급 처치 정의(교육받은 직원, 응급 서비스 즉시 연락, 의료 행위 아님)	직접 확인	El Peruano NL/2508078-4 (서문이 제3조 인용)
R.M. 236-2026/MINSA(2026-03-19): Ley 32159 시행령 초안 공개, 의견 90일. 확정 시행령 못 찾음	직접 확인	El Peruano NL/2497666-1. 3-11 검토 AI 한 곳의 “시행령(디자인 규정) 이미 있음”은 초안으로 보임
Ley 32159 제7조 원문 표지 문구	직접 확인	El Peruano NL/2343203-1
Ley 32159(2024-11-12)가 Ley 28705·29517 폐지, 표지 “ESTÁ PROHIBIDO FUMAR Y VAPEAR EN ESTE ESTABLECIMIENTO POR SER DAÑINO PARA LA SALUD. ESTE AMBIENTE ES CIEN POR CIENTO LIBRE DE HUMO Y EMISIONES DE VAPEO”	직접 확인 (보도·법률 메모)	El Peruano 뉴스 257512, PRC 메모. 시행령(120일 안) 공포 여부 못 찾음
“No fumar 표지는 Ley 28705 제4조 문구”	폐지된 법	3-11 의견 AI 한 곳
INDECOPI 2심 1027-2025/TPI: Spotify·YouTube 프리미엄으로 튼 바(Miraflores) → 허락 없는 공개 사용, 청구 기간 문제로 벌금 취소	2차 자료 일치	La República 2025-12-02, LP Derecho. 결정문 원문 미열람
Sintonízate: INDECOPI 웹 도구, APDAYC·UNIMPRO·SONIEM 금액 대략 계산, 입력은 본인 신고	2차 자료 일치	Gestión·Infomercado. 도구 URL 미확인
음악 요금 “월 S/35~60”, “TV 1대 S/43.39”, “28 UIT 사례”(벌금은 2심에서 취소)	확인 못 함 / 일부 오해	3-11 의견 AI. 본문에 숫자 안 씀
Arbitrios = 청소·공원·치안 서비스 요금, 납부자는 주인(구청 조례), Cercado는 SAT Lima; Miraflores: 세입자가 영업 허가를 받았을 때만 연대 책임자, 고지서 세입자 이름 (“Solo si el predio ha sido alquilado y el inquilino … ha obtenido el respectivo certificado de autorización municipal …”)	2차 자료 일치	2008 조례 인용 검색 결과 + 3-11 검토 AI 두 곳(2023 안내 PDF·FAQ). 2026 조례 원문 미확인
Arbitrios “월 S/80~300”, 분기 마감 “2/5/8/11월”	확인 못 함	3-11 의견 AI 한 곳. 구청마다 다름
D.Leg. 1278: 나오는 곳에서 분리 의무. 규정 개정(D.S. 001-2022-MINAM): “Los generadores de residuos sólidos no municipales pueden entregar hasta 145 kilogramos diarios … al servicio municipal”, 넘으면 추가 요금 또는 EO-RS; 리마시 Ordenanza 2523(2022-12) 15.3 “hasta un promedio mensual de 145 Kg/día, por fuente generadora”	직접 확인 (메모 인용 + 조례 원문)	PRC Lexambiental, sinia.minam.gob.pe 조례 PDF. “150L”, “145kg은 유기물 활용 기준”, “하루 50L 미만이면 구청 수거”는 근거 못 찾음(3-11 AI들)
쓴 기름 하수 금지는 NTS 142, San Isidro Ordenanza 566-MSI(2022) 따로 규제	직접 확인 (NTS) / 2차 (조례)	3-8 기록 참조
SUNAT 안내 “S/ 0.50 en el 2023 y años subsiguientes”, 매달 신고·납부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7282-03-monto (2026-10-10)
ICBPER 2019 S/0.10 → 2023 S/0.50 (Ley 30884 제12조), 스티로폼 음식 용기 제한(D.S. 006-2019-MINAM 일정)	2차 자료 일치	2026년 금액 공식 확인 못 함
D.S. 001-2026-MIMP(2026-04-08): 음식점 인쇄 메뉴의 5% 이상 점자; 2031년까지 단계적	직접 확인 (5%) / 2차 (기한)	El Peruano 뉴스 293023. 기한은 보도마다 다름(Infomercado 2030·2031, Caretas 2031). 처음 쓴 “작은 가게 2031”은 3-11 검토 때 완화
카페의 법정 의무 영업 보험	확인 못 함	세 AI 모두 근거 없음. 몰 배상보험 “US$5~10만”, “월 S/30~80”은 근거 없음
차별 금지 표지가 모든 매장 의무	확인 못 함	3-11 의견 AI 한 곳. INDECOPI 개별 명령 사례. 구청 조례는 확인 필요

점포 고르기 (4-1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민법 제1681조 9호 “A no subarrendar el bien, total o parcialmente, ni ceder el contrato, sin asentimiento escrito del arrendador”, 8호 동의 없는 변경 금지; 제1692조 전대는 서면 동의; 제1696조 양도 = 계약상 지위 이전; 제1697조 동의 없는 전대·양도는 해제 사유	직접 확인	MINJUS Código Civil 공식판(2014-08-01 기준). 이후 개정 여부 미확인. 처음 받은 congreso 링크 PDF는 과테말라 법전이었음
gob.pe/7634 “Consultar el Registro del agente inmobiliario”: 누구나 MVCS 등록 여부 조회	직접 확인	2026-10-10. 4-1 검토 AI 한 곳 제시
Ley 29080 중개인 등록(MVCS), 시행령 D.S. 010-2016-VIVIENDA; 수수료를 법이 정한 근거 없음	2차 자료 일치	LP Derecho 해설, Inmuebli(“no está regulada en cuanto a su monto”). “임대는 한 달 치”는 관행 설명
광고 예 “2 meses de garantía de arrendamiento y 2 meses de adelanto (modalidad 2x2)”	직접 확인 (광고 예)	Adondevivir La Molina 매물. 시세·표준 아님. “2x1이 흔하다”(변호사 안내)는 2차
몰 모듈 허가는 몰 허가와 별도	3-6 기록 참조	4-1 의견 AI들 인용과 일치
“몰 고정 임대료 S/60~375/㎡”, “리마 평균 S/38/㎡”	확인 못 함	4-1 의견 AI 한 곳. 본문에 안 씀
“달러 월세면 손익분기 20%↑”, 멕시코 몰 계약 조건	근거 없음 / 다른 나라	4-1 의견 AI 한 곳. 도구로 환율 +10%를 직접 계산하게 함
traspaso·derecho de llave 금액 관행	확인 못 함	세 AI 모두 금액 근거 없음
“도구가 매출 비율 임대료를 고정비와 변동비에 두 번 넣는다”	틀림	4-1 검토 AI 한 곳. 코드는 장소 고정비에서 빼고 하나당 남는 금액에서만 차감. 본문 문구가 오해를 불러 고침
“모듈 면적 4~8㎡가 많다”, “보도 1.2m를 막으면 단속”	확인 못 함	4-1 검토 AI 한 곳. 1.2m는 3-6의 실내 대피 통로 폭 기준과 다른 이야기

시설 실사 (4-2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gob.pe/24745 증설: “puedes hacer tu solicitud a la empresa que lo brinda en tu localidad”, 밀린 요금 없어야(전력법 시행령 제164조). 리마 회사는 목록에 없음	직접 확인	2024-08-19 수정 페이지
Enel Distribución Perú → Pluz Energía Perú S.A.A. (2024-07-15), 리마 북부·Callao 등; 남부는 Luz del Sur	2차 자료 일치	Infomercado·ProActivo·BNamericas. 4-2 의견 AI 세 곳 모두 “Enel”로 씀
Pluz 기업 요건 페이지: 증설(incremento de carga)은 기술 부서 평가 → 견적·계약서 → 납부. “Formato Institucional Incremento de Carga Predio Alquilado”: 부하표 “firmado por un Ingeniero electricista Colegiado (Obligatorio para cargas > a 10 kW)”, 세입자는 “Carta de autorización (con firma legalizada)” + 유효한 임대 계약서 사본	직접 확인 (기관 고객용 서식)	pluz.pe 2026-10-10. 일반 매장 고객 서류는 미확인
증설 신청에 등록 전기 기사 서명 부하표(cuadro de cargas)·단선도 첨부	2차 자료 (견본·사례)	modelo.pe 견본, CONIDA 사례. 회사별 공식 목록 못 찾음. “3kW 넘으면 도면” 등 기준은 대행 사이트(tramitesperu)라 안 씀
리마·Callao 상하수도는 Sedapal; 정비 단수 잦음, Aquafono (01) 317-8000	직접 확인 (gob.pe) / 2차 (단수 기사)	gob.pe/659, Expreso 2026 단수 기사들
상업 시설 저수조 6개월 청소(D.S. 022-2001-SA 제4조)	3-8 기록 참조	4-2 의견·검토 AI 한 곳씩의 “공식 의무로 단정 말라”는 틀림(NTS 142는 “periódica”, 6개월은 다른 법)
“NTS 142에 evacuación de humos y gases 문구 확인 못 함”, “제164조 확인 못 함”	틀림 / 출처 정리	4-2 검토 AI 한 곳. NTS 문구는 OCR로 확인, 제164조는 gob.pe 안내 문장에 있음(본문에 “gob.pe 안내”로 출처 명시)
“리마 북부는 Pluz, 남부는 Luz del Sur” 단순 구분	고침	4-2 검토 AI 한 곳 지적. 본문은 “영수증의 회사로 확인”으로
NTS 142: “procedimiento adecuado y efectivo de evacuación de humos y gases propios del proceso de elaboración de alimentos, que debe limpiarse periódicamente de la grasa impregnada”	직접 확인	NTS 142 스캔본 OCR(3-8 때 받은 것)
RNE EM.010(전기)·IS.010(배관)·EM.030(환기)·EM.040(가스)	직접 확인 (목록)	gob.pe RNE 페이지. 세부 조항은 미열람
“물 사용량 ㎡당 6L·최소 500L”, “저수조 3/4·물탱크 1/3”	본문에 안 씀	4-2 의견 AI 한 곳. 6L는 마른 상품 가게 기준이라 카페에 그대로 안 맞음. 계산은 엔지니어
“와플기 3kW + 빙수기 1.5kW, 증설 2~3개월”, “Larcomar·Jockey Plaza는 급수 제한”, “외벽 타공 금지인 경우가 많다”	확인 못 함	4-2 의견 AI 한 곳

임대 계약 (4-3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민법 제1679조 인도된 물건은 쓸 수 있는 상태로 추정; 제1680조 집주인은 사용 유지·“todas las reparaciones necesarias, salvo pacto distinto”; 제1681조 1·8·9·10호; 제1688조 “no puede exceder de diez años”; 제1697조 미납 한 달 + 15일; 제1700조 “no se entiende que hay renovación tácita … hasta que el arrendador solicite su devolución, la cual puede pedir en cualquier momento”; 제1703조 기간 없는 임대는 통지로 끝; 제1704조 미반환 시 위약금 또는 직전 월세; 제1708조 “Si el arrendamiento estuviese inscrito, el adquirente deberá respetar el contrato … Si … no ha sido inscrito, el adquirente puede darlo por concluido”	직접 확인	MINJUS Código Civil 공식판(2014-08-01 기준)
Ley 30933(2019-04-24): 제2조 명시적으로 따른 세입자에게만; 제4조 상업용 등은 공정증서(FUA는 주택용); 제5조 퇴거 사전 동의·이 법 명시 조항·입금 계좌(SBS 감독 기관); 제7조 사유는 기간 만료·월세 미납, 미납 확인은 그 계좌 입금 증빙만; 제8조 5영업일 안 이의, 근거는 같은 형식 갱신·계좌 입금 증빙·형식 미비; 제9조 판사 3영업일 안 퇴거 명령	직접 확인	leyes.congreso.gob.pe 30933-LEY.pdf
“기간 만료 뒤 계속 쓰면 불확정 기간으로 전환”	표현 다름	4-3 의견 AI 한 곳. 조문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집주인이 언제든 반환 요구”
“상업용도 FUA 또는 공정증서”	틀림	4-3 의견 AI 한 곳, 검토 AI 한 곳도 같은 주장. 제4조 “Formulario Único de Arrendamiento de Inmueble destinado a Vivienda (FUA) … o en escritura pública. En este caso … puede estar destinado a vivienda, comercio”
민법 제1346조 “El juez, a solicitud del deudor, puede reducir equitativamente la pena cuando sea manifiestamente excesiva”; 제1674조 수리로 일부를 못 쓰면 해제 또는 비례 감액; 제1688조 공공기관·무능력자 소유는 6년; 제1708조 등기 없어도 새 주인이 지키겠다고 하면 유지	직접 확인	MINJUS 공식판. 4-3 검토 반영
Ley 30933 제6조: 공증 편지는 점포와 계약서 연락 주소(domicilio contractual)로; 제5조 계좌는 금융기관 또는 SBS 감독 협동조합	직접 확인	4-3 검토 반영(“은행 계좌”를 고침)
“제1697조 = 한 달 + 15일” 요약	고침	검토 AI 두 곳 지적. 본문은 “지난달 미납 채로 다음 달도 지나고 15일 더”
“보증금 1~2달이 관행”, “광고가는 IGV 미포함인 경우가 많다”, “허가 결과 30~45일”	확인 못 함	4-3 의견 AI들. 본문에 안 씀
Ley 30201(민사소송법 제594조 개정, 퇴거 사전 동의 소송)	2차 자료	4-3 의견 AI 두 곳. 본문은 Ley 30933만 설명

주방·동선·인테리어 (4-4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NTS 142: “deben seguir un flujo de trabajo ordenado y consecutivo, incluyendo a los manipuladores”; “La distribución de los ambientes debe permitir un flujo de trabajo ordenado y secuencial”; “División en el tiempo: Separación de las operaciones … en tiempos diferentes y secuenciales”; 5.2.6 손 씻는 전용 세면대 “en el ambiente de elaboración”	직접 확인	NTS 142 스캔본 OCR(3-8 때 받은 것)
“손님 출입구와 납품 출입구 분리”(NTS 142 인용)	확인 못 함	4-4 의견 AI 한 곳. OCR 원문에서 못 찾음
A.120(R.M. 072-2019-VIVIENDA) 제2조 “aplicación obligatoria para todas las edificaciones donde se presten servicios de atención al público, sean de propiedad pública o privada”; 제11조 a) 창구·계산대 최소 하나 “ancho mínimo de 0.80 m. y una altura máxima de 0.80 m.”, 아래 높이 0.75m·깊이 0.40m 빈 공간	직접 확인 (2019판·2023판)	gob.pe A.120 PDF(2019). 2023 개정 R.M. 075-2023-VIVIENDA는 전문을 새로 붙인 스캔본 49쪽 — OCR로 새 제2조(같음)와 제11조 a) “ancho mínimo de 0.80 m y una altura máxima de 0.80 m … altura mínima de 0.75 m y una profundidad mínima de 0.40 m”(같음, “silla de ruedas, de talla baja, niños” 추가) 확인
주방 작업 통로 법정 최소 폭	못 찾음	세 AI 모두 같음. 1.2m는 ITSE 대피 통로(3-6)
A.070 “ingreso accesible” 문구, A.130 2026년 개정안, MegaPlaza·Mall Aventura 매뉴얼 문구, “승인 없이 공사하면 보증금 차감”, “Barranco 100㎡ 기준”	확인 못 함	4-4 의견 AI들. 본문에 안 씀

장비 (4-5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SUNAT 통관 세금 페이지(pagosgarantias): 관세 “cuatro (04) niveles: 0%, 4%, 6% o 11%”, “Régimen de Percepciones … sistema de pago adelantado del IGV”	직접 확인	4-5 검토 반영. 처음 인용한 despsimpimportacion/pagos.html은 “0%, 6% y 11%”, “IGV - 16%”, “IPM - 2%“로 갱신 안 된 페이지
2026년 판매세 18% = IGV 15.5% + IPM 2.5% (Ley 32387, IPM 해마다 +0.5%, 2027년 3%)	직접 확인	orientacion.sunat.gob.pe/3109, gob.pe/24217. 이 기록 위쪽(3-4)에 이미 있었는데 4-5 초안에서 옛 SUNAT 페이지 숫자를 씀 — 검토 AI 두 곳이 잡음
SUNAT: 개인이 가끔 하는 수입 예외 “valor FOB por operación no exceda de 1000 USD y registren hasta 03 importaciones”	직접 확인	같은 페이지
SUNAT: FOB US$2,000 초과 수입은 “será obligatorio la asistencia de una Agencia de Aduanas”; 수입자는 “RUC activo y habido”, 예외는 가끔 하는 소액 수입	직접 확인	asistenteaduanero.sunat.gob.pe/valor-fob-mayor-a-2000
Pluz 용어집 “Baja tensión (BJ) Nuestras redes están diseñadas en 220 voltios”; SEIN 주파수 60Hz	직접 확인 (Pluz) / 2차 (CEPAL)	pluz.pe 용어집, CEPAL 보고서. 국가 규정 조문(CNE)은 미열람
Sedapal: 잔류 염소 “por encima del mínimo requerido (0.5 mg/L)”, 감시는 정수장부터 “caja de conexión”까지, “el agua que distribuye es segura”	직접 확인	gob.pe Sedapal 공지 1151456
전압 안정기·물 필터 법정 의무	못 찾음	세 AI 모두 같음
“FTA 국가는 관세 0%가 많다”, “새 기계 관세 4%”, 냉매 장비 환경 허가, INACAL 전기 안전 인증 의무, 특정 상가 추천	확인 못 함 / 안 씀	4-5 의견 AI들
“한국 110V 제품”	틀림	4-5 의견 AI 한 곳. 한국은 220V·60Hz

공사 관리 (4-6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민법 제1771조 공사 계약 정의; 제1772조 “no puede subcontratar íntegramente … salvo autorización escrita”; 제1773조 “Los materiales … deben ser proporcionados por el comitente, salvo costumbre o pacto distinto”; 제1775조 “no puede introducir variaciones … sin la aprobación escrita del comitente”; 제1777조 검사권·기한·해제; 제1778조 받기 전 확인권, 이유 없이 미루면 “la obra se considera aceptada”; 제1782조 “La recepción de la obra, sin reserva del comitente, descarga de responsabilidad … por las diversidades y los vicios exteriores”; 제1783조 수리 또는 감액; 제1784조 5년, 발견 6개월 안 서면 통지, “Todo pacto distinto es nulo”	직접 확인	MINJUS Código Civil 공식판(2014-08-01 기준)
TUO Ley 29090 제3조 2항 e) acondicionamiento “trabajos de adecuación de ambientes a las necesidades del usuario, mediante elementos removibles, como tabiquería, falsos cielos rasos, ejecución de acabados e instalaciones”; 제9조 a) 건축 허가 면제(문화재 건물 제외), 다음 해 autovalúo 신고	직접 확인	TUO Ley 29090 공식 PDF(cdn.www.gob.pe 2854408) 제9조 a “Los trabajos de acondicionamiento o de refacción, respecto de los cuales bastará con declararlos en el autovalúo del año siguiente”; 제3조 d refacción “No altera el uso, el área techada, ni los elementos estructurales”; 제10조 Modalidad A f “Las ampliaciones y remodelaciones consideradas obras menores según lo establecido en el Reglamento Nacional de Edificaciones”(D.Leg. 1426), 자동 승인·“El cargo de ingreso constituye la licencia”. 4-6 검토 반영(처음엔 El Peruano 해설만)
gob.pe/65153: “hasta 30 m2” obras menores → Modalidad A, 전문가 서명, 유효 36개월(+12). 다른 gob.pe 안내(20996)는 “menos de 30 m2”	직접 확인 / 표현 다름	경계는 구청 확인으로 씀(4-6 검토 AI 지적)
“상업용 칸막이는 많은 구청에서 면제”, “리마 작은 공사 90%는 자재 포함”, “몰 corporate licencia가 있으면 모듈은 면제가 많다”	확인 못 함	4-6 검토 AI 한 곳
공사비·공사 기간·계약금 비율 평균	못 찾음	세 AI 모두 같음
Mall Aventura 매뉴얼 문구, Miraflores TUPA 문구, “70~80% 선지급 후 연락 두절”	확인 못 함	4-6 의견 AI 한 곳

공급 계약과 발주 (5-1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민법 제1604조 공급 정의; 제1605조 “La existencia y contenido del suministro pueden probarse por cualesquiera de los medios que permite la ley”; 제1606조 양·주기 안 정하면 “necesidades del suministrado”; 제1613조 기간 없으면 정한 통지 또는 “no menor de treinta días”; 제1616조 독점 조항이면 제3자에게서 못 받음; 제1620조 신뢰를 잃을 만한 불이행이면 해제	직접 확인	MINJUS Código Civil 공식판(2014-08-01 기준)
NTS 142 a) 받기: “Se llevan registros de proveedores y de la procedencia … rastreabilidad”; 냉장 재료는 받는 절차를 BPM에; 재료별 기준은 BPM에	직접 확인	NTS 142 스캔본 OCR
SENAMHI 리마 월간 보고서: Campo de Marte(Jesús María)·Von Humboldt(La Molina) 월평균 상대습도 2024년 11월 보고서 95%·94%, 2025년 5월 보고서 96%(본문은 “abril”이라고 적었지만 5월호), 최고 98~100%	직접 확인	senamhi.gob.pe/load/file/02232SENA-125.pdf, -131.pdf. 다른 겨울 달 보고서도 95~99% (검색 요약). 특정 관측소·특정 달 값이라 본문엔 그렇게 적음
“리마 월평균 습도 62~79%”	맞지 않음	5-1 의견 AI 한 곳(2차 자료). SENAMHI 보고서와 다름
MIDAGRI 리마 도매시장(GMML, Mercado de Frutas N° 2) 가격·반입량 공개	직접 확인 (페이지)	gob.pe MIDAGRI 컬렉션 338
민법 제1605조 뒷부분 “si se hubiera celebrado por escrito, el mérito del instrumento respectivo prevalecerá sobre todos los otros medios probatorios”; 제1616조 독점이면 “ni proveerlos con medios propios” (직접 만들기도 금지)	직접 확인	MINJUS 공식판(2014). 5-1 검토에서 빠졌다고 지적받아 본문 보완
IGV 공제는 factura만으로 부족(비용 인정·과세 판매에 사용·Registro de Compras)	직접 확인 (3-4 기록)	5-1 검토 반영
“안전 여유가 주문점과 주문량에 두 번 들어가 과다 주문”	맞지 않음	5-1 검토 AI 한 곳. 주문량 식은 목표 재고(도착 + 주기 + 여유)에서 현재 재고를 빼는 표준 방식이라 여유는 한 번만 쌓임
오는 중인 주문을 빼지 않으면 이중 주문, 최소 주문량은 포장 올림 전에 적용	맞음 (도구 수정)	5-1 검토
받을 때 냉장 “1~4°C” 문구	고침	받는 온도 기준은 재료별로 BPM에 정함(NTS 142). 본문을 “라벨·내 기준에 맞게, 재료별 기준은 BPM”으로 바꿈
특정 유통사 목록(Gloria 유통·Nestlé Professional·Puratos 등), “Mercado Central 주변 제과 재료 상가”, “재고 1.5일치·안전 0.5일치”, “몰이 공급처 건강증명서 요구”	확인 못 함 / 안 씀	5-1 의견 AI들

작업 매뉴얼과 위생 운영 (5-2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NTS 142: PGH(BPM + PHS)는 “documentos físicos o virtuales que demuestren su aplicación y verificación a través de controles”, 점검 때 “a disposición del inspector”; BPM은 “registros para su aplicación, seguimiento y verificación”	직접 확인	NTS 142 스캔본 OCR (scratchpad s38)
NTS 142: “Temperaturas de seguridad … inferiores a 5°C … y mayores a 60°C”; “Las temperaturas deben estar bajo control y los registros de su verificación consignados en el programa de BPM”; 냉장 장비 예방 정비·청소 계획; 냉동 -18°C 이하; 기한 지난 제품 보관 금지	직접 확인	냉장 범위 숫자는 OCR이 깨져서 3-8 기록(1~4°C)을 따름
NTS 142: PEPS 또는 PVPS, 바닥·벽·천장에서 띄우기; 내놓은 음식 “no … por más de dos (2) horas”; 바로 먹는 과일 벗기기·자르기 “guantes de primer uso”; 얼음 “agua segura … recipientes cerrados … no manipularse directamente con las manos”; 녹인 것 다시 얼리기 금지	직접 확인
NTS 142: “División en el tiempo” 정의; 5.2.6 손 씻는 전용 세면대, 없으면 공용 세면대(교차 오염 피함), 음식 싱크대는 개인 위생에 쓰지 않음	직접 확인
NTS 142 6.3.2: 머리 깨끗이 묶기, 개인 물건(aretes, collares, piercing, pulseras, reloj, celular…) 지니지 않기, 손톱 짧고 매니큐어 없이, 일하며 먹거나 담배 금지; 6.3.3 작업복(gorro, mandil, calzado) 전용; 6.3.4 위생 교육 의무·고용주 책임, 구청·민간·자격 있는 개인	직접 확인
NTS 142 6.4 PHS: 최소한 공간·시설·장비·가구·도구·작업대 청소·소독, 해충 예방·관리	직접 확인
NTS 142 6.5: 식중독 집단 발생(2명 이상 같은 음식 뒤 비슷한 병) 때 책임자는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 당국에 “aviso inmediato”, 직전 24시간 낸 음식 목록 보관, 가능하면 의심 음식 일부 냉장 보관(손님 접시 아님)	직접 확인	5-2 의견 AI 한 곳은 조항을 “확인 못 함”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있음
RM 811-2023: 증상 있으면 알리고 음식에서 빠지고 진료; 고용주는 “cautelado permanentemente … debiendo contar con la evidencia”, 점검 때 확인	직접 확인	3-8 기록과 같음
NTS 142 개정: RM 166-2021(6.9.2 오타 정정), RM 811-2023(6.3.1) 뒤 실질 개정 찾지 못함	검색 (2026-10-12)	검색 결과 기준. El Peruano 전수 확인은 아님
NTS 142에 기록 보관 기간 숫자	찾지 못함	본문은 “구청에 물어요”
NTS 142 보관 조항 “Los alimentos refrigerados deben mantenerse a temperaturas de 4°C a 1°C y los congelados … menor o igual a -18°C”	직접 확인 (원문 PDF 8쪽 이미지)	5-2 검토 AI 두 곳의 “1~4°C는 법이 아니라 내부 목표, 법은 5°C 미만”은 틀림. 5°C 미만은 “안전 온도” 정의, 1~4°C는 보관 의무
NTS 142 같은 쪽: 덜어 담은 재료는 “rótulo que incluya el tipo de producto y la fecha de vencimiento”; 그대로 먹는 과일·채소는 “lavado y desinfección”; 화학 제품은 “estrictas medidas de seguridad” 보관	직접 확인	5-2 검토 반영
NTS 142의 2시간 노출 문장, 6.5 “24시간 음식 목록”	직접 확인 (원문 있음)	검토 AI 두 곳이 “원문에서 못 찾음·실무 권장”이라 했지만 원문에 있음
“손 4시간마다 씻기”, “온도계 월 1회 교정”, “매일 염소 스트립”	숫자 근거 없음 / 안 씀	5-2 검토 AI 한 곳. 방법은 넣고 주기는 독자가 정함

| “표시 3°C인데 실제 7°C가 가장 흔함”, “30분 뒤 재측정·4°C 초과 지속 시 폐기”, “생크림 개봉 후 1~2일”, “15분 단위 체크리스트” | 근거 없음 / 안 씀 | 5-2 의견 AI들. 숫자는 독자가 정함 |

사람: 혼자 또는 채용 (5-3에서 사용) — 기존 기록 재사용

내용	판정	메모
첫날 등록(수습 포함), 생명보험 첫날, 8/48시간·25%/35%, 주휴 연속 24시간, 휴게 하루 45분 이상, 근무 시간표·휴게 게시, 출퇴근·근무 시간 위반 “muy graves”	직접 확인 (3-7 기록)	SUNAFIL 뉴스 1159072·1378902·1397892, MTPE 소기업 노동 안내서 PDF
시간제 4시간 판정(주 시간 ÷ 5 또는 6), 서면·15일 등록	3-7 기록	D.S. 001-96-TR 제12·13조
가족 예외(개인 사업자 2촌 이내·배우자, salvo pacto en contrario)	2차 자료 일치 (3-7 기록)	Ley 26563. 5-3 의견 AI 한 곳의 원문 인용도 같은 문구
SCTR: MTPE 소기업 안내서 micro “No aplica” vs ONP 음식점 예시	공식 자료끼리 다르게 읽힘	본문은 회계사 확인으로 씀
“근무표 게시는 SUNAFIL 요구”	MTPE 안내서로 확인	의견 AI는 SUNAFIL이라 했지만 확인한 출처는 MTPE 안내서
“주문 처리 3분”, “피크 8건”, “주 60시간” 등 예시 숫자	안 씀	5-3 의견 AI들. 독자가 잼
“REMYPE를 SUNAT으로 옮기는 Ley 32353 시행 여부”	확인 안 함	5-3 의견 AI 한 곳(본인도 불확실). 본문에 안 씀
D.S. 007-2002-TR 제7조: “En el caso de trabajo en horario corrido … El tiempo dedicado al refrigerio no podrá ser inferior a cuarenta y cinco (45) minutos. El tiempo de refrigerio no forma parte de la jornada ni horario de trabajo, salvo que por convenio colectivo se disponga algo distinto”	직접 확인	의회 PDF(www2.congreso.gob.pe, 1_DECRETO_SUPREMO_007_04_07_2002.pdf), 2026-10-13
D.S. 008-2002-TR 제15조: “El empleador establecerá el tiempo de refrigerio dentro del horario de trabajo, no pudiendo otorgarlo ni antes ni luego del mismo”; 가능하면 식사 시간과 맞춤	El Peruano 기사 인용으로 확인	elperuano.pe 260796(SUNAFIL 법원 결정 해설), 267388. 시행규칙 원문 PDF는 직접 못 엶
“휴게 45분은 하루 4시간 넘을 때”	확인 못 함	5-3 검토 AI 한 곳. 본문엔 “이어서 일하는 근무” 원문 표현만 씀
“시간제 휴가 6일”	확인 못 함 (3-7 기록과 같음)	5-3 검토 AI 한 곳도 스스로 불확실 표시. “따로 확인”으로 씀
첫 직원은 REMYPE 등록 전 고용 → 일반 제도 예산	3-7 기록 (SUNAFIL 인용)	5-3 검토에서 빠졌다고 지적, 본문에 추가

결제·POS·재고·현금 (5-4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소비자보호법 제7.1조: 결제 수단별 가격 차이는 “de manera destacada, en forma visible y accesible en el local” 알림, 안 알리면 “no pueden ser obligados al pago de sumas adicionales”; 제7.2조 행사의 결제 수단 제한도 미리 알림	직접 확인	Ley 29571 통합본(3-10 때 받은 본문). 5-4 의견 AI 한 곳의 “카드 가격 차이는 제4.1조로 금지”는 제7조와 맞지 않음 — 본문은 “가격에 넣는 게 안전”으로 씀
소비자보호법 제44조: “Se encuentra prohibido que los proveedores redondeen los precios en perjuicio del consumidor, salvo que este manifieste expresamente su aceptación”	직접 확인	같은 통합본
BCRP Circular 0026-2026(2026-10-02, El Peruano 10-03) 결제 수락 규정: 정산 “no debiendo exceder las cuarenta y ocho (48) horas hábiles después de la transacción”(예외 있음), 계약에 정산 기한 명시, 수수료 변경 30일 전 고지·가게는 “resolver el contrato sin penalidad”, 시행 2027-01-01	직접 확인 (규정 본문 PDF)	cuatrecasas.com 게시 규정 본문. El Peruano NL/2561268-1
bancarización: S/2,000 또는 US$500 넘는 지급은 금융 결제 수단(Ley 28194 TUO 제4조, D.Leg. 1529, 2022-04-01부터)	2차 자료 여러 곳 일치	CMS, lacamara.pe, lpderecho. 원문 미열람
POS 비용 “S/99~250”, 카드 수수료 “2.9~3.5%”, 특정 POS 상표	안 씀	5-4 의견 AI. 계약마다 다름
“도난 48시간 안에 경찰 신고”, “SUNAT가 Yape 화면을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안”	확인 못 함 / 제안 단계	5-4 의견 AI 한 곳
BCRP 규정 제(정산) 2항 예외: “presunto fraude, investigación, contracargo, controversia, fallas, contingencias o la falta del envío de la información … requerimiento de autoridad competente, u otras establecidas en el contrato”	직접 확인 (규정 본문)	5-4 검토 반영. “계약서에 정한 다른 경우”도 예외라 계약서 확인으로 씀
수수료 변경 30일 고지는 불리한 변경만(“salvo que sean favorables al Comercio, en cuyo caso podrán hacerse efectivas de inmediato”)	직접 확인	5-4 검토 AI 한 곳 지적 맞음. 본문 “수수료 변경 30일 전”을 “불리하게 바꿀 때”로 고침
“Nuevo RUS factura 발행 시 즉시 제도 변경은 과한 표현”	틀림	5-4 검토 AI 한 곳. Nuevo RUS TUO 제16조 “inclusión inmediata” (위 3-5 기록)
“BCRP Circular 원문 미확인이라 확정 표시하면 안 됨”	이미 원문 확인	5-4 검토 AI 한 곳은 원문을 못 찾음. 규정 본문 PDF로 확인함
bancarización은 “superior”(넘는) 금액, 나눠 내도 적용	2차 자료 일치	5-4 검토 반영. “이상”을 “넘을 때”로 고침
“개인 Yape 월 한도 S/25,000”, “BCRP Circular 002-2011 반올림”	확인 안 함 / 안 씀	5-4 검토 AI 한 곳(본인도 불확실)

브랜드 (5-5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결정 486 제154조 “El derecho al uso exclusivo de una marca se adquirirá por el registro”; 제190조 nombre comercial 정의, 법인명과 별개·공존; 제191조 “El derecho exclusivo sobre un nombre comercial se adquiere por su primer uso en el comercio”	직접 확인	gob.pe 게시 Decision486.pdf
INDECOPI 상표: S/534.90(코드 201000562), 추가 분류 S/533.30(201000599), REMYPE 25% 할인 S/401.20(201000567), 10년, 관보 게재 뒤 30영업일 이의	직접 확인 (2026-10-13)	gob.pe/333
INDECOPI 상호: 같은 수수료, 처음 사용한 날(신청 전)·사용 증거(boleta·factura) 필요, 법인명은 SUNARP·상호는 INDECOPI, 한 법인 여러 상호	직접 확인	gob.pe/334
“상표 수수료 S/534.99”	틀림 (오타)	5-5 의견 AI 한 곳. 공식 S/534.90
Ordenanza 2682-MML 간판 높이 2.10m 등 치수, MML TUPA 간판 요건	확인 안 함 / 안 씀	5-5 의견 AI 한 곳. 구청마다 달라 3-11처럼 “구청 확인”으로 씀
“이름 3음절 이내”, “3초”, “대비 4.5:1 미만은 밖에서 안 보임”	안 씀 / 참고만	4.5:1은 WCAG 웹 접근성 기준이라 참고로만 씀
결정 486 제193조: 상호 등록·기탁은 “carácter declarativo”, 독점 사용권은 제191조(첫 사용)로만	직접 확인	5-5 검토 AI 한 곳 지적 반영
INDECOPI 2025 정정 공지: 상표 등록(상호·슬로건 포함) “S/ 534.90”(잘못 적힌 S/34.90 정정), 이의 신청 S/378.79	직접 확인	gob.pe INDECOPI 뉴스 1203690
REMYPE 할인 조건: RUC “activo y habido” + REMYPE 인증서 유효	직접 확인	gob.pe INDECOPI 캠페인 6164
REMYPE 추가 분류 S/533.30 → S/399.97 (Ley 31724)	2차 자료 (Andina)	gob.pe 안내 페이지에는 없음. 도구는 “보도 값, 확인 필요”로 씀
“S/534.99·S/401.24”	예전 값	2023년 보도 금액. 현재 gob.pe는 S/534.90·S/401.20
“갱신 S/216”, “상표 등록 45~180일”, “봉사료 13% 고정”	확인 안 함 / 안 씀	5-5 검토 AI 한 곳. 5-5 본문에는 13%를 쓰지 않음

첫 고객 모으기 (5-6에서 사용) — 직접 확인

내용	판정	메모
소비자보호법 제14.1조: 행사 광고는 “en cada uno de los anuncios … la indicación clara de su duración y la cantidad mínima de unidades disponibles”, 안 적으면 요구하는 손님에게 그 조건으로 제공, 수량 증명은 가게; 14.2 조건·제한은 광고마다 또는 다른 정보원(광고에 그 존재와 위치 표시)	직접 확인	Ley 29571 통합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D.S. 016-2024-JUS(El Peruano 2024-11-30, 120일 뒤 시행) 제26조: 광고·홍보 목적 처리는 “consentimiento de forma directa”, 첫 연락에서 동의 못 받으면 재연락 불가, 거부·철회는 “medio sencillo y gratuito”, 10일 안 처리	직접 확인	gob.pe PDF 7568330
INDECOPI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 2024(2판): 대가 = “compensación monetaria, descuentos …, productos o servicios gratis (regalos)”, 연결 관계를 문구·해시태그로 표시(#publicidad 예시)	직접 확인	gob.pe PDF 6774363
Google 지도 정책: “Ofrecer incentivos, como pagos, descuentos o bienes o servicios gratuitos, a cambio de publicar reseñas o cambiar o retirar reseñas negativas” 금지, 유도 리뷰 삭제	직접 확인	support.google.com/contributionpolicy/answer/7400114
Miraflores 조례 480 무허가 전단 금지·1 UIT, 조례 615 0.5~100 UIT	확인 못 함	5-6 의견 AI 한 곳. 본문은 “구청 규칙 확인”
“Ley 32080으로 광고 RUC 표시 의무 삭제”	확인 안 함 / 안 씀	5-6 의견 AI 한 곳
“사진 10장”, “주 3회 15분”, “리뷰는 두 번째 방문 뒤”, “첫 100명”	안 씀	5-6 의견 AI. 근거 없는 숫자
소비자보호법 제58.1조 e (Ley 32323, 2025-05-09): call center·전화 시스템·문자·“mensajes electrónicos masivos” 홍보 금지, 예외는 소비자가 “por iniciativa propia” 먼저 연락해 동의한 경우, 동의는 즉시 철회 가능	직접 확인 (통합본)	5-6 검토 AI 한 곳 지적 맞음. 처음 쓴 5-6은 “계산대에서 동의 묻기” 문구라 고침. INDECOPI 설명 “la empresa no me debe buscar para darle el consentimiento”, 매우 중대·최대 450 UIT는 2차 자료(INDECOPI 의회 발표)
WhatsApp이 “mensajes electrónicos masivos”에 해당하는지	확인 못 함	본문은 같은 기준(손님이 먼저)으로 권고
소비자보호법 제14.3조: 조건을 볼 정보원은 “servicio gratuito de fácil acceso”, 14.4 광고와 모순 없음	직접 확인	5-6 검토 반영
Google 정책 추가: 매장 안에서 리뷰 재촉·압박 금지, 긍정 리뷰만 골라서 요청 금지, 특정 내용(직원 이름) 요구·직원 리뷰 할당 금지	직접 확인	같은 정책 페이지(스페인어)
“시행령 시행 90일 뒤 2025-03-30”	틀림 (일수)	원문은 120일. 시행 시점(2025년 3월 말)은 같음
봉사료: D.L. 25988 제5 보충 규정 “en acuerdo con sus trabajadores, podrán fijar un recargo al consumo no mayor al 13% del valor de los servicios”, 이용자는 가게가 정한 방식으로 냄, 직원 수령분은 급여 아님	직접 확인	SUNAT Informe 049-2014-SUNAT/4B0000. 3-10 본문은 이미 “13% 이하”로 맞음, 목차 표현만 다듬음
ANPD 공식 안내: “Para el envío de publicidad a través de correo electrónico, mensajes, SMS o WhatsApp, las empresas deben contar con tu consentimiento”	직접 확인	gob.pe/23725 (2024 게시). 5-6에 근거로 추가
WhatsApp(개별·방송 목록·채널)이 Ley 32323 “mensajes electrónicos masivos”에 들어가는지, 매장에서 직원이 묻고 받은 동의가 “por iniciativa propia”인지	공식 해석 찾지 못함	추가 조사 AI 3곳 모두 공식 해석 없음. 법률 해설은 “포함·예외 아님”으로 보는 쪽이 많음. 가이드는 보수적으로 씀
Ley 32323 뒤 D.S. 018-2026-MTC(2026-09-15): 상업·광고용 전화·SMS에 500 번호대	직접 확인 (El Peruano NL/2554556-3)	통신사·대량 발신자 대상, 작은 가게 본문엔 안 씀
3-11 “주문용 번호에 광고를 보내려면 따로 동의”	고침	Ley 32323 기준과 맞지 않아 “손님이 먼저 연락해 동의한 경우만”으로 수정

배달 (5-7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NTS 234-MINSA/DIGESA “Norma Sanitaria para el transporte de alimentos”(R.M. 646-2025-MINSA, 2025-10-01): 적용 범위에 “Reparto de alimentos (llamado en inglés “delivery”) … hasta el consumo final”, 전국 의무; 포장은 배달 상자에서 전달까지 닫힘; “preferentemente no mayor a dos (2) horas a partir de su elaboración”; 배달원은 상자 청결·받을 때 보호·닫힘 확인; 감독은 구청	직접 확인 (스캔본 OCR)	gob.pe PDF 8758806
R.M. 250-2020-MINSA 배달 지침: 용기·겉포장 “de primer uso”, 겉포장 닫아 상자에, “en ningún caso debe ser mayor a una hora”,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유지하는 상자	직접 확인	bvsalud 게시 PDF. NTS 234가 이 지침을 대체했는지는 확인 못 함 → 본문은 더 짧은 1시간을 안전 기준으로
R.M. 936-2025-MINSA(El Peruano 2025-12-20): 제1조 NTS 234의 5.2.3·6.1.2·6.1.3·6.1.9·6.1.10·6.1.11·6.2를 “por un plazo de ciento ochenta (180) días calendario” 정지(차량·시설 개선, PGH 문서 준비 목적), 제2조 6.1.3·6.1.9·6.1.10·6.5.2 수정: 냉장 차량 “no mayor a 4°C o según indicación del fabricante”, 냉장 차량 아니면 “envases especiales que los mantengan a la temperatura de refrigeración … hasta su destino final”, “Para el caso de transporte por «delivery», debe ser suficiente la validación del tiempo y la condición”	직접 확인	5-7 검토 AI 한 곳 지적 맞음(처음엔 못 찾음). 정지는 2026-06 중순 종료, 연장 결정은 검색으로 못 찾음. 배달 조항 6.3.5는 정지 대상 아님
PedidosYa 입점: RUC·사업자명·은행 계좌·신분증, 수수료는 나라·위치·파트너 유형에 따라 다름	2차 (의견 AI 인용, 공식 파트너 페이지)	직접 열람 안 함. 본문은 “예, 앱마다 다름”
앱 수수료 “20~35%”, 승인 “5~20일”, 정산 “7~15일”, 포장 “S/1.5~5”, 배달 가격 “10~25% 인상”	안 씀	5-7 의견 AI. 계약마다 다름
“Ley 32495는 2024-11-11 공포”	틀림	기록상 2025-11 (3-10)
“라이더 carné de sanidad 의무화”	확인 안 함	의견 AI 본인도 불확실
“포장비 별도 청구가 제5.3조로 다 금지인지 불확실”	원문상 금지	제5.3조 “prohibido el cobro de montos adicionales por cualquier tipo de concepto o recargo de manera disgregada al precio final”(봉사료 예외). 본문 유지
“WhatsApp 직접 주문 가게가 Ley 32495 “plataforma digital”인지”	확실하지 않음	본문은 링크 두기를 권장으로 표현

운영 리스크 (5-8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내무부 갈취 대응 안내(2025): CCTV 설치, “no utilizar números de teléfono personal para recibir pagos por aplicativo”, “nunca se debe negociar”, 1818(Central Única de Denuncias del Mininter)·111(Central contra Extorsiones de la PNP) 24시간 연중무휴	직접 확인	gob.pe MININTER 뉴스 1211510
gob.pe/573: 갈취 전화 신고 105 → 관할 경찰서 → Divincri; gob.pe/114030 갈취 정의(상인에게 정기 지급 요구 등)	직접 확인
비상 번호 105 경찰·116 소방·106 SAMU	gob.pe/547 (검색 요약)	페이지가 오래돼 보임. 911 리마 시험 운영은 언론 보도(Infobae 2026-06)
Directiva 01-2020-JUS/DGTAIPD(영상 감시): 저장하면 RNPDP 등록 신청(6.9), 실시간만은 데이터베이스 아님(6.10), 입구마다 노란색 등 대비되는 안내판·내용(운영자 이름·주소, 권리 행사 방법, 제18조 정보 볼 곳)·297×210mm 권장(6.11), 30일·최대 60일 보관(6.13), 범죄 정황 영상 즉시 경찰·검찰(6.14), 기간 뒤 2영업일 안 삭제(6.15), 화장실·탈의실 금지(7.1.1), 상업 목적 사용은 동의 필요(7.1.2 b)	직접 확인	gob.pe PDF 1910249. 2024 새 시행령(D.S. 016-2024-JUS) 뒤 바뀐 점은 확인 안 함
소음 ECA(D.S. 085-2003-PCM): 특별 보호 50/40, 주거 60/50, 상업 70/60, 산업 80/70 dB(낮 07:01~22:00), 주거-상업 혼합은 주거 기준	2차 (OEFA 문서 인용)	원문 PDF 직접 안 봄. 구청 조례가 다를 수 있음(예: Jesús María 310-2009)
“Miraflores 조례 375 CCTV 2대·48시간·60일”, “VES CCTV 의무는 INDECOPI 장벽 판정”, “Pacífico: 소기업 10곳 중 1곳만 보험”, “보안 비용이 매출 상당 부분”	확인 못 함 / 안 씀	5-8 의견 AI
형법 제200조·Ley 32183 가중 사유	확인 안 함 / 안 씀	장의 행동과 무관
D.S. 016-2024-JUS 제34조: 대량·다수·민감 정보 노출이나 분명한 피해가 있는 보안 사고는 “como máximo dentro de las 48 horas” ANPD 신고	직접 확인	5-8 검토 AI 한 곳은 “모든 CCTV 유출”처럼 썼지만 조건이 있음
같은 시행령 개인정보 담당자(Oficial) 단계 시행: micro는 공포 4년 뒤(제37.1조 2·3호 대상에만)	직접 확인	작은 가게는 대상 여부부터 확인 → 본문엔 안 씀
Directiva 01-2020 7.21 노동 위반·산업재해 영상 “ciento veinte (120) días” 보관, 7.22 근로자 영상 열람 요청	직접 확인	5-8 검토 반영
Directiva 01-2020이 D.S. 016-2024-JUS 뒤에도 유효	폐지 발표 못 찾음 (2차: 기업 방침들이 함께 인용)	본문은 “ANPD 확인” 유지
소음 혼합 지역 “주거 기준”	해석 갈림	OEFA 문서 하나는 주거 기준, 다른 하나는 더 엄격한 쪽, 검토 AI 한 곳은 70/50 적용 사례. 원문 조항 확인 못 함 → 본문 단정 표현 뺌
“근로자 CCTV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 “Ley 29783 20명 미만 Supervisor·IPER·교육 4회”	확인 안 함	본문은 “알리기”와 “규모별 의무 확인”으로 씀

오픈 일정 역산표 (5-9에서 사용) — 기존 기록 재사용

내용	판정	메모
허가 최대 2영업일(낮음·중간)·8영업일(높음 이상), 낮음·중간은 ITSE 사후·높음 이상은 사전	직접 확인 (3-6 기록)	TUO Ley 28976 제8조, D.S. 002-2018-PCM 제18·20조
낮음·중간 허가 뒤 1개월 안 ITSE 신청, 놓치면 취소	직접 확인 (3-6)	gob.pe 안내
구청의 용도 사전 안내 의무, La Molina 무료 평가	직접 확인 (3-1 기록)
Pluz 증설: 10kW 넘으면 공인 기사 부하표, 세입자는 서명 공증 동의서	직접 확인 (4-2 기록)
2026-06부터 신규 등록 시 전자 영수증 등록일부터	직접 확인 (3-5 기록)
“Pluz 증설 2~4주”, “장비·간판 3~6주”, “공사 뒤 7~10일”, “교육 2주”, 예시 기간(공사 21일 등)	근거 없음 / 안 씀	5-9 의견 AI. 독자가 업체·구청 답변으로 채움
“새 회사 REMYPE 등록 뒤 15일 안 직원 등록”	확인 안 함	5-9 의견 AI 한 곳

5-9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허가 2/8영업일, 구청 용도 안내 의무	맞음 (기존 기록)	검토 AI 지적대로 “글로 받기”는 법 의무가 아니라 권고 → 본문에서 나눔
법정 기간은 서류·수수료가 갖춰진 뒤부터	TUO Ley 28976 제7조 (요건에 수수료 납부 포함)	본문 “서류와 수수료가 다 갖춰진 뒤”
T-Registro 첫날, 생명보험 첫날	맞음 (3-7 기록)	둘은 별도 의무 → 본문에서 나눔
“임대 계약서가 허가 필수 서류”	틀림	제7조 요건 목록(“como máximo”)에 없음. 구청 TUPA 확인으로 씀
“2026-06부터 Nuevo RUS 포함 모든 납세자가 전자 영수증 의무”	틀림 (원문상)	R.S. 000075-2026/SUNAT 경과 규정은 R.S. 155-2017 제2조 2.1 c)호 대상과 R.S. 279-2019 대상(Nuevo RUS에서 나온 사람)을 2026-06-01부터 전자 발행자로 지정. Nuevo RUS에 남아 있는 사람을 새로 지정하는 문구는 없음 → 3-5·5-4 유지
Pluz 10kW·공증 동의서	Pluz 안내 (4-2)	그 회사 기준. Luz del Sur는 따로 확인
“SUNARP 법인 등기 7~15일”, “Pluz 9.9kW 이하는 간단”	확인 못 함 / 안 씀	5-9 검토 AI
몰 공사 승인 기간	계약마다 다름	본문은 몰 계약서·운영사 답변으로 채우게 함

시범 운영 (5-10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TUO Ley 28976 제4조: “Están obligadas a obtener licencia de funcionamiento las personas naturales, jurídicas o entes colectivos … que desarrollen, con o sin finalidad de lucro, actividades de comercio, industriales y/o de servicios de manera previa a la apertura, o instalación de establecimientos”	직접 확인	El Peruano NL/1890266-2 (2026-10-15). 무료라고 면제 아님. 지인 무료 초대가 “apertura”인지는 명문 없음 → 구청 확인
같은 법 제8.1조: 낮음·중간 “está sujeto a aprobación automática”, 높음 이상 “evaluación previa con silencio administrativo positivo”, 구청은 사후 확인	직접 확인	같은 원문
TUO Ley 27444 제33조: 자동 승인 신청은 “considerada aprobada desde el mismo momento de su presentación”, 요건·서류를 다 갖출 때. 접수 도장 찍힌 사본이 증거	2차 (vLex·구청 결의 인용)	원문 직접 안 봄. 5-9의 “신청을 냈다고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고침
무상 제공: 영수증 규칙 제6조 “operaciones … a título gratuito u oneroso”에 영수증, 기부는 “Transferencia Gratuita” 문구·참고 가격	2차 (SUNAT 기부 안내 orientacion.sunat.gob.pe/6874, 해설)	시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 못 함
무상 제공의 IGV “retiro de bienes” 과세, 판촉용 예외(매출 일정 비율 이하)	해설 갈림 / 예외 확인 못 함	본문은 “회계사 확인”
Libro de Reclamaciones 종이 또는 온라인, 직원 첫날 T-Registro·생명보험, 돈 받으면 영수증	기존 기록 (3-10·3-7·3-5)
“Libro는 2011-05-07부터 의무”(D.S. 037-2011-PCM)	안 씀	5-10 의견 AI. 현행 규정은 3-10
“고치기 2~3일 버퍼”, “ITSE 점검 예약증”, 의견 AI의 NTS 142 “inferiores a 5°C” 인용	근거 없음 / 확인 안 함 / 안 씀	5-10 의견 AI. 보관 온도는 5-2 기준 유지

5-10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제4조·제8조 인용, 자동 승인	맞음 (세 곳 일치)	검토 AI 한 곳의 “2영업일 확정 어려움”은 틀림: 제8조 “hasta dos (2) días hábiles” 직접 확인(3-6 기록)
T-Registro “dentro del primer día”, 확인서 다음 영업일, Vida Ley 첫날	맞음 (3-7 기록)	본문에서 “늦어도 그날 안에”, 생명보험은 별도 의무로 나눔
Libro 15영업일·연장 불가(2022 개정), reclamo·queja 구분	기존 기록 (3-10)
내부 연습은 문을 연 것이 아님	해석 (법에 명문 없음)	본문에 “이 가이드의 판단, 법에 명문 없음”으로 표시
음악 사용료(APDAYC·UNIMPRO), 외국인 체류 자격, 알레르기 유발 식품	기존 기록 (3-11·3-9·3-8)	본문은 참조만
“S/5 이하 영수증 선택”, “S/700 이상 boleta 상세”	안 씀	5-10 검토 AI. 시범과 관계 적음, 기존 기록은 숫자 안 씀
“유료 시범 최소 2회”, “대기 10분 초과”, “무료 30% 초과”, “측정 20~30분 이상”	근거 없음 / 안 씀	5-10 검토 AI. 도구는 대기 기준을 독자가 정하게 함
“몰이 자체 ITSE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Miraflores·Barranco 시범 기간 점검”	확인 못 함	5-10 검토 AI
도구 계산 기준(오류율 분모, 버린 비율 분모, 판매 평균 가격, 산 금액 vs 쓴 금액) 불명확	맞음, 반영	전체 주문·일한 시간 입력 추가, 위생은 “벗어남·조치” 선택, 회차 6번

오픈 체크리스트 (5-11에서 사용) — 기존 기록 재사용

내용	판정	메모
허가 제4·8조, ITSE 1개월(gob.pe), ITSE 2년, 접지 ≤25옴·1년(Anexo 4)	직접 확인 (3-6·5-10 기록)
Libro 제150·151조(Ley 32495), A4 안내문, 15영업일, 가격 제4.1·5.3조	직접 확인 (3-10 기록)
응급 키트 Ley 30200 제3조, 금연 표지 Ley 32159 제7조	직접 확인 (3-11 기록)	Ley 32159 시행령은 초안까지만 확인
T-Registro 첫날·확인서 다음 영업일, Vida Ley 첫날	직접 확인 (3-7 기록)
첫 신고는 다음 달, RUC 마지막 숫자 마감(R.S. 281-2022/SUNAT)	직접 확인 (3-5)
개인 번호로 결제 받지 말 것(내무부 갈취 대응)	직접 확인 (5-8 기록)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장 항목으로 씀
ICBPER, 점자 메뉴 5%	2차 자료 (3-11 기록)	“해당하면 확인” 항목
“Yape 개인 번호는 ICBPER·boleta와 안 맞음”	근거 없음 / 안 씀	5-11 의견 AI
“ITSE 7영업일 점검·9영업일 종료”	전국 기준 아님	9영업일은 Miraflores TUPA에서만 확인
“Nuevo RUS는 boleta 매일 발행”	안 씀	3-5 기준 유지

5-11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검토 AI 한 곳이 “확정 못 함”이라 한 A4·1×1cm 안내문, 응급 키트 Ley 30200 제3조, 접지 ≤25옴·1년, T-Registro 첫날	이미 원문 확인	D.S. 011-2011-PCM 제12조(3-10), El Peruano NL/2508078-4(3-11), Anexo 4 선서 서식(3-6), gob.pe T-Registro(3-7). 다른 검토 AI 두 곳도 맞다고 함
첫 세금 신고를 오픈일로 계산	고침	3-4: RUC 영업 시작일이 든 달이 첫 신고 달. 도구에 영업 시작일 입력 추가
“개선만 남으면 열고 6-1로”가 넓게 읽힘	맞음, 반영	법 의무·안전·위생을 다 갖춘 뒤의 운영 개선만으로 좁힘
영수증 발행(법 의무)과 결제 수단별 시험(운영 준비) 섞임	맞음, 반영	필수는 “발행할 수 있다(한 건 이상)”, 수단별 시험은 권장
“확인함인데 증빙 없음”도 통과	맞음, 반영	판정에서 증빙 없음은 통과 안 함
“CCTV·음악 사용료는 폐쇄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사유라 열지 않음에서 빼야”	일부 반영	폐쇄 사유인지는 확인 못 함. 이 장은 “문을 열 때 갖출 법 의무”로 분류하므로 안내판·음악 처리는 유지, CCTV 등록 신청 여부는 오픈 뒤 확인으로 옮김
“법상 2영업일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틀림	자동 승인은 서류를 다 갖춘 신청의 접수 때(제8조, TUO Ley 27444 제33조). 2영업일은 허가증 발급 최대 기한
“주소 불일치면 허가 무효”, “허가 반려의 30%”	근거 없음 / 안 씀	허가 주소·업종이 실제 매장과 같은지 확인, RUC 매장 주소 등록은 회계사 확인(권장)으로 씀
“ITSE 갱신 = 만료 30일 전 준비”, “주말이면 앞당겨 알림”	근거 없음 / 안 씀	“만료 전에 미리 신청”으로만 씀
ICBPER 2023년부터 S/0.50	기존 기록과 같음 (2차)	이 장은 금액 안 씀

첫 30일 관찰 (6-1에서 사용) — 기존 기록 재사용

내용	판정	메모
Nuevo RUS 매출·매입 각각 월 S/8,000·연 S/96,000, 넘으면 그 달부터 RER·RMT·일반(고르지 않으면 일반)	직접 확인 (3-4 기록: Nuevo RUS TUO 제7·8·12조)	6-1 의견 AI 한 곳의 “매출·매입 중 큰 쪽”은 각각 보는 것과 같은 뜻
첫 신고 달 = RUC 영업 시작일이 든 달, 다음 달 신고	3-4 기록	의견 AI 한 곳이 SUNAT 안내 인용
ITSE 1개월, T-Registro 첫날·확인서 다음 영업일, 불만 15영업일	직접 확인 (3-6·3-7·3-10 기록)
“예상과 20% 넘게 차이 나면 원인 메모”, “15분 단위 관찰”	근거 없음 / 안 씀	6-1 의견 AI. 도구는 차이만 보여 주고 시간대는 독자가 정함

6-1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ITSE 1개월, T-Registro 첫날·확인서 다음 영업일, 불만 15영업일(Ley 31435), Nuevo RUS 월 S/8,000·그 달부터	맞음 (세 곳 일치, 기존 기록)
Nuevo RUS 연 S/96,000, 근거 D.Leg. 937 제12조, 자격 조건 따로	기존 기록 (3-4)	본문에 연 한도·조문 번호·자격 안내 추가, 도구에 연 누적 경고
ITSE 1개월은 “낮음·중간으로 ITSE 전에 허가받은 경우” 조건	맞음, 반영
15영업일은 Libro de Reclamaciones 공식 접수 건만	맞음, 반영	말로 한 불평은 손님 말로 기록(6-3)
“Nuevo RUS 정액은 일할 계산 없음”	확인 못 함 / 안 씀	검토 AI 한 곳 본인도 단정 어렵다고 함
“S/5 미만 합계 boleta 개수 기록”	안 씀	S/5 규칙은 원문 직접 열람 못 함(3-5 기록), 관찰 일지의 목적과도 다름
“냉장 1~4°C·냉동 −18°C 일일 체크”	5-2 기준 참조	6-1은 이상과 조치만 “생긴 일”로, 온도 기록은 5-2 양식
도구: 0과 빈칸 구분, 휴무일, 필수·선택 분리, 생긴 일 칸, 보류 빼기	맞음, 반영

볼 숫자 (6-2에서 사용) — 기존 기록 재사용

내용	판정	메모
Nuevo RUS 정액 S/20·S/50(1611), RER 1.5%, RER·RMT·일반 621·SIRE(신고 마감 하루 전 영업일), PLAME	기존 기록 (3-4·3-5·3-7)	1611은 2차 자료 일치
“Nuevo RUS는 장부·월 신고 없음”	반만 맞음	6-2 의견 AI 한 곳. 장부는 없지만 매달 1611로 정액 납부(3-5)
“Yape Empresa 수수료 2.95%”	안 씀	계약서 값으로만(5-4)
“판매 100개/일 넘으면 유료 POS”, “기준의 70% 이하 3주 연속” 같은 기준, 업계 원가율·폐기율·인건비 비율	근거 없음 / 안 씀	의견 AI 세 곳 모두 업계 비율 출처는 못 찾았다고 함

6-2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Nuevo RUS 한도·1611·621·PLAME·15영업일	맞음 (두 곳 일치, 기존 기록)
마감 차이를 “기록상 돈 − 실제 돈”으로 씀	틀림 (내 실수), 고침	5-4는 “실제 − 예상”(모자라면 −). 6-2 본문·도구를 “실제 돈 − 기록상 돈”으로
“SIRE 신고 마감 하루 전 영업일”은 공식 문구에서 못 찾음	2026년 일정표 비교로 직접 계산한 것 (3-5 기록)	고정 규칙이 아니라 “2026년 일정표에서는”으로 고치고, 해마다 일정표 확인
객단가가 받은 돈 ÷ 전체 주문이라 할인·무료가 섞임	맞음, 반영	이름을 “주문당 받은 돈”으로, 섞이는 것 명시. 정상 판매 금액은 6-1에 없어 따로 계산하지 않음
“하나당 남는 금액 합”과 “가게에 남는 돈” 이름이 헷갈림	맞음, 반영	“고정비 빼기 전 / 뺀 뒤”로 이름 바꿈, 하나당 남는 금액이 어디서 오는지(2-6 평균 또는 2-4 대표 후보) 표시
결제 수수료가 빠져 기여액이 부풀어 보임	틀림	2-4 하나당 남는 금액에 이미 수수료를 뺐음. 본문에 명시
배달 판매는 남는 금액이 다름	맞음, 반영	배달 비중이 크면 5-7 값으로 따로
Nuevo RUS 정액 구간은 매출·매입 기준	기존 기록 (3-4)	“둘 다 월 S/5,000 이하면 S/20, S/8,000 이하면 S/50”
“Yape Empresa 2.95%”, “앱 수수료 20%대”	안 씀	계약서 값으로만(5-4·5-7)

고객·리뷰·불만 (6-3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NTS 142 6.5: 2명 이상 같은 음식 뒤 비슷한 증상 → 가까운 보건소·보건 당국에 “aviso inmediato”, 24시간 음식 목록	직접 확인 (5-2 기록)
Google 고객센터 “Manage customer reviews”: 답글은 정중·전문적으로, 답글도 콘텐츠 정책 심사(최대 30일), 정책 위반 리뷰는 flag, 손님은 답글을 읽고 리뷰 수정 가능	2차 (검색 요약 + 페이지 일부 열람)	support.google.com/business/answer/3474050. “Never share a reviewer’s private information” 문구는 확인 못 함 → 개인정보는 Ley 29733 권장으로 씀
Google: 대가 리뷰·골라 부탁 금지	직접 확인 (5-6 기록)
민법 제15조: “La imagen y la voz de una persona no pueden ser aprovechadas sin autorización expresa de ella” (공인·공익 등 예외)	2차 (lpderecho 조문 페이지)	손님 사진·영상 홍보 사용은 허락 받기
“SNS 24시간 안에 답”, “답글 400자 이내”, “Libro 내부 목표 12일”, “페루 손님은 Libro보다 Google에 먼저”	근거 없음 / 안 씀	6-3 의견 AI
INDECOPI 가짜 리뷰 제재 사례, PedidosYa 팁 사전 선택 제재	확인 못 함 / 안 씀	6-3 의견 AI

6-3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6.5 인용만으로 2명 기준을 확정 못 함”	기존 기록과 다름	5-2 때 NTS 142 원문에서 2명 이상·비슷한 병을 집단 발생으로 보는 것을 직접 확인(위 6.5 항목). 검토 AI 두 곳은 맞다고 함. 본문은 “NTS 142는 이것을 집단 발생으로 봐요”, 보관은 보건 당국 안내 우선으로 다듬음
민법 제15조 “autorización expresa”(예외: 공인·공공 행사 등)	맞음 (검토 AI 두 곳 + lpderecho 조문)	검토 AI 한 곳은 “확인 못 함”. 본문에 예외 언급과 Ley 29733·D.S. 016-2024-JUS를 함께 씀
건강 정보는 Ley 29733의 민감정보(datos sensibles)	반영	기록은 필요한 만큼, 공개 답글엔 절대 쓰지 않음, CSV 보관 주의
Google 답글 검토 표현	다듬음	“검토하고, 정책을 지키지 않은 답글은 게시하지 않아요”
DIRIS(지역 보건 네트워크) Lima Centro·Norte·Sur·Este	직접 확인 (gob.pe/21128 등)	보건소 연락처를 오픈 전 확인
상태 단계, 재료비·환불 분리, 판매 보류 안 했으면 빨간 경고, 연락 기록, 답글 조치 상태(확인 중이면 고친 것 안 넣음), 책임 인정·건강 표현 경고, 욕설·협박 대응, 배달 앱은 앱별 확인, reclamo·queja 한 줄	맞음, 반영
“답글 40단어/300자”, “30초 룰”, “2회/30일 필터”	근거 없음 / 안 씀	6-3 검토 AI

90일 판단과 수정 (6-4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D.Leg. 854 제6조: “Es facultad del empleador establecer el horario de trabajo … Igualmente está facultado a modificar el horario de trabajo sin alterar el número de horas trabajadas. Si la modificación colectiva del horario es mayor a una hora y la mayoría de los trabajadores no estuviera de acuerdo, podrá acudir a la Autoridad Administrativa de Trabajo…”; 제2조 jornada 설정·조정 권한(주 평균 48시간 안)	직접 확인 (관보 스캔본 OCR)	leyes.congreso.gob.pe 00854.pdf(1996 원본). 지금은 TUO D.S. 007-2002-TR로 통합 — 이후 개정 문구는 확인 못 함
근무시간 변경 통지 “8일 전”(의견 AI 한 곳)·“48시간 전”(다른 한 곳)	서로 다르고 확인 못 함 / 안 씀	본문은 “미리 서면으로 알리기”(권장)
D.S. 003-97-TR 제48조: 제46조 b)(경제·기술·구조적 사유) 해고는 “no menor al diez (10) por ciento del total del personal”일 때 절차	2차 (gob.pe 지방 노동청 결의 인용, 해설)	작은 가게는 1명도 10% 넘음 → 전문가 먼저
가격 총액 표시(제4.1·5.3조), 프로모션 기간·수량(제14.1조)	기존 기록 (3-10·5-6)
“Nuevo RUS 한도 넘으면 다음 달부터”	틀림	6-4 의견 AI 한 곳. 기록은 D.Leg. 937 제12조 “그 달부터”(3-4, 6-1 검토 세 곳 일치)
“최소 2주”, “14일 기준선”, “+2개/일”, “S/0.5~1 조정”, “Ley 31861 주 40시간”	근거 없음·확인 못 함 / 안 씀	6-4 의견 AI. 비교 기간은 “같은 요일 두 번 이상”을 원칙으로만

6-4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TUO D.S. 007-2002-TR 제2조: 1항 e) “Establecer y modificar horarios de trabajo”, 2항 “debe comunicar con ocho (8) días de anticipación al sindicato, o a falta de éste a los representantes de los trabajadores, o en su defecto, a los trabajadores afectados, la medida a adoptarse y los motivos”, 회의 요청, 합의 없으면 시행 가능, “Dentro de los diez (10) días siguientes a la adopción de la medida” 노동청 이의	직접 확인 (통합 본문)	noticierocontable 게재 TUO 전문. 검토 AI 한 곳의 “8일 전·10일” 지적이 맞음. 앞서 “통지 기한 확인 못 함”으로 쓴 것을 고침
TUO 제6조 통합 문구(1시간 넘는 집단 변경·다수 반대 → 노동청 10영업일 판단, 개인 변경은 법원)	직접 확인 (통합 본문)
Nuevo RUS 한도 초과 시점 “다음 달 1일부터”	틀림	검토 AI 한 곳. SUNAT 법령 원문 D.Leg. 937 제12.1조 “deberán optar por ingresar al Régimen MYPE Tributario, Régimen Especial o Régimen General a partir de dicho mes … En dichos casos, las cuotas pagadas en el Nuevo RUS tendrán carácter cancelatorio”(sunat.gob.pe/legislacion/rus/rus.pdf). 그 AI가 인용한 “mes siguiente” 문구는 전자 영수증 지정(R.S. 000075-2026) 쪽
“매출·매입 각각”이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처럼 읽힘	맞음, 고침	“하나라도” (제3조 3.2 한도는 매출·매입 각각)
업종 변경 자동 승인(TUO Ley 28976 제3조)	기존 기록 (3-6)	메뉴 변경을 세 경우로 나눔
“가격표 같은 날 변경”은 법 문구가 아님	맞음, 고침	실무 권장으로 표시
감원 10%는 집단 해고 절차의 일부, 개인 해고와 구분	맞음, 반영
주 지표 + 함께 볼 숫자,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 기록 없는 날 표시, 개당 남는 금액 0 이하 처리, 되돌리는 방법·비용, 알게 된 것	맞음, 반영	도구
“메뉴판에 contiene 표시 의무”, “배달 앱 승인 24~48시간”, “구청에 영업시간 변경 통지 필요”	확인 못 함 / 안 씀	6-4 검토 AI
“6-6이 목차에 없다”	틀림	목차에 6-5·6-6 행이 있음(아직 미작성)

체력·번아웃·가족 (6-5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EsSalud +Salud Seguro Potestativo: “se ha dispuesto la suspensión temporal de las nuevas afiliaciones al +Salud Seguro Potestativo hasta el 31 de diciembre de 2027” (Acuerdo de Consejo Directivo N.º 14-17-ESSALUD-2026), 기존 계약자는 보장 유지	직접 확인	gob.pe/117051·117050·221. 의견 AI 한 곳은 가입을 권했지만 지금은 신규 가입 불가, 다른 한 곳이 중단을 짚음
SIS Para Todos: “permite a todas las personas que viven en el país, y que no cuenten con un seguro de salud, afiliarse al SIS sin importar su condición socioeconómica”, 가입 무료·월 납입 없음, DNI 또는 Carnet de Extranjería, 보완 보장·장례 지원 2026-12-31까지	직접 확인	gob.pe/8970 (2026-09-22 수정)
SIS Emprendedor: NRUS 1·2구간, “Tener DNI o carné de extranjería”, 다른 보험 없음, “no contar con trabajadores dependientes”, SUNAT 3개월 연속 납부, CE는 창구 가입	직접 확인	gob.pe/76697 (2026-02-04 수정)
Línea 113 “Opción 5: Salud mental y psicología”, 무료 24시간; CSMC는 가까운 보건소 평가 후, 신분증 DNI·CE·여권	직접 확인	gob.pe/555, gob.pe/saludmental
독립 근로자 AFP·ONP 납입은 자발적 (D.S. 061-2026-EF, Ley 32445 반영)	2차 + 관보 목록 (El Peruano NL/2506683-2, 2026-04-16)	발효 시점은 보도마다 표현이 다름 → 본문은 “자발적”만
106 SAMU	기존 기록 (5-8)
Ley 26563 2촌 이내 혈족·배우자 근로관계 아님(반대 합의 제외)	기존 기록 (3-7, 2차 일치)	의견 AI 한 곳의 “배우자는 해석 갈림”은 조문에 배우자가 명시돼 안 씀
D.S. 003-97-TR 제5조 “ayudado por familiares directos”	안 씀	근로자 본인이 가족 도움을 받아도 근로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 사장의 가족 도움과는 다른 문제
“주 3일 이상”, “3주 이상”, “잠드는 데 30분”, “신호 3개 3일 연속이면 휴무”, “열 38도”, “수면 4시간 2일”, “SIS Independiente 월 S/39”	근거 없음·예전 값 / 안 씀	6-5 의견 AI. 문 닫는 기준은 독자가 정함

6-5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EsSalud +Salud 신규 가입 중단, D.S. 061-2026-EF 자발 납입	이미 원문 확인 (위 항목)	검토 AI 한 곳은 “원문 확인 전 단정 말라”고 했지만 gob.pe 117051·117050·221, El Peruano NL/2506683-2로 확인. 다른 두 곳도 맞다고 함
CSMC 신분증 DNI·CE·여권	이미 원문 확인 (gob.pe/saludmental)	검토 AI 한 곳의 “확실하지 않음 표기” 제안은 안 따름
Línea 113은 상담·안내이지 구조가 아님, 위급하면 106·응급실	맞음, 반영	해칠 생각이 들 때 행동(혼자 있지 않기, 알리기, 위험한 것에서 떨어지기)을 구체화, 도구 위에 항상 보이는 안내
“몇 주”가 도움을 미루는 기준으로 읽힘	맞음, 고침	“기다릴 기준 없음, 심하거나 빨리 나빠지면 바로”
“이틀 연속 거의 못 자면 오후만” 예시	근거 없음, 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로 기준
음식에서 빠질 증상	기존 기록 (5-2, R.M. 811-2023)	설사·구토·황달·호흡기·목 아픔·발열·벌어진 상처
SIS 무료는 공공 시설 기준, 2026-12-31은 보완 보장·장례 지원만	맞음, 반영
가족 예외 범위는 2촌 이내 혈족·배우자만	맞음, 반영	무급 합의를 글로 남기기 권장
실제 시급·하루 쉬면 빠지는 돈 이름·정의	맞음, 반영	“사장 노동시간당 남는 돈(참고값)”, “하루 휴무의 예상 영향”(하나당 남는 금액 기준), 기록 14일 미만이면 참고만
“가게 밖 30% 넘으면 실험”, “2주 연속”, “미성년 14세·15~17세 하루 6시간·주 36시간·MTPE 허가”	근거 없음·확인 못 함 / 숫자는 안 씀	미성년은 “나이·시간 제한과 허가를 MTPE에 확인”으로만

계속·이전·확장·접기 (6-6에서 사용)

내용	판정	메모
허가 이전: 영업 중인 가게 전체를 넘기고 업종·용도지역이 같으면 허가를 넘길 수 있음, 양도 계약서 사본 제출로 자동 승인·사후 확인 (TUO Ley 28976 제13조)	직접 확인	El Peruano NL/1890266-2 통합본. 의견 AI 한 곳의 “제11-A조”는 틀림
폐업: 간단한 통지로 영업 허가와 제11조 부속 허가(간판 등) 효력 상실, 자동 승인 (같은 법 제14조)	직접 확인	조문에 “gratuitamente”·ITSE 언급은 없음 → 본문은 “서식은 구청 TUPA로 확인”
임대 양도·전대는 집주인 서면 동의(민법 제1681조 9호), 원상복구는 통상 마모 제외(같은 조 10호)	기존 기록 (4-3)
근로관계 종료 후 48시간 안에 CTS·휴가·상여금 정산, CTS 인출·근로 증명서	직접 확인 (SUNAFIL 안내)
RUC 말소 전 미사용 영수증 시리즈 정리(Formulario Virtual 855), 일시 정지 후 재개 없이 12개월이면 SUNAT 직권 말소 가능	직접 확인 (SUNAT orientación)
회사는 SUNARP에 해산 → 청산 → 소멸 등기	직접 확인 (gob.pe/692)	비용·기간은 안 씀
“3주 연속 적자”, “2달 연속”, “90일 연속”, “주 40시간 넘으면”, “6개월 버티면”, “보증금 1~2개월”, “공고 3회”	근거 없음 / 안 씀	6-6 의견 AI. 접는 기준은 독자가 미리 정함

6-6 검토에서 확인한 것

내용	판정	메모
허가 이전은 자동 승인이 아니다 / 폐업은 허가 “정지”다	틀림 (검토 AI 한 곳), 법 문구 유지	제13조 원문 “Este procedimiento es de aprobación automática, sin perjuicio de la fiscalización posterior”, 제14조 “dejándose sin efecto la licencia”. 다른 두 곳도 원문 인용으로 일치. “나중에 조사할 수 있음”·TUPA·접수증만 보탬
제14조: “La comunicación de cese de actividades podrá ser solicitada por un tercero con legítimo interés”	직접 확인, 반영	같은 통합본. 집주인도 폐업 통지 가능
제11조 부속 허가 = 천막·간판(toldos y/o anuncios)과 도로 사용(vía pública)	직접 확인	ITSE는 제14조에 없음 → “구청 TUPA로 확인”만 씀 (다른 구청 TUPA의 ITSE 실효 문구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T-Registro 말소: “Al día siguiente de la fecha de término…”	SUNAT 안내 표 (문구 일부 깨짐)	orientacion.sunat.gob.pe 03-obligaciones-del-empleador-t-registro. 본문은 “SUNAT 안내로는 다음 날까지, 회계사와 확인”. 2차 자료 중 “5영업일”도 있어 🏛 안 붙임
회사 해산 결의 10일 안 3회 연속 공고 (Ley 26887 제412조)	2차 자료 일치 (논문·강의 자료, SUNARP 선례가 공고 제출 요구)	조문 원문은 못 엶 → 본문은 “여러 자료가 설명, 공증인 확인”. 6-6 의견 단계의 “공고 3회”는 근거 없이 나와 뺐던 것
근로관계 종료 뒤 해고 방식이 틀리면 해고 보상	반영 (숫자 없이)	“1.5개월/년”은 이 장에서 쓰지 않음, 3-7·전문가
보증금 반환 기한은 계약서	반영 (법정 기한 확인 못 함)	검토 AI의 “분쟁 90%“는 근거 없음
“몰은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 “carta notarial S/25~60”, “정리 비용 20~30% 낮게 나옴”, “SUNAT 먼저 해야 구청이 요구 안 함”, “직원 2명 서명”, “4년 장부 보관”	근거 없음·확인 못 함 / 안 씀	몰은 “운영사 서면 승인 전 대금 받지 않기”로만

AI 사실 확인에서 배운 것

• 두 AI 중 한 곳은 1·2차 모두 그럴듯하게 정확해 보이는 숫자를 지어냈다. 법령 번호, 구청 수수료, 음악 요금, 벌금액, 카페 수, 기사 날짜가 그랬다. 원문 인용처럼 보이는 스페인어 문장까지 붙였다.
• 다른 한 곳은 링크를 달고 “확인 불가”를 솔직히 적었다. 직접 대조한 항목은 대부분 이쪽이 맞았다. 다만 이쪽도 최저임금처럼 최근 바뀐 값은 놓쳤다.
• 그래서 이 문서의 규칙: 직접 열어 보지 않은 출처의 숫자는 “AI 한 곳”이나 “두 AI 일치”로 표시하고, 가이드 본문에서 판단 근거로 쓰기 전에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