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볼트AstroB볼트BusinessC볼트카페·디저트

볼트 전환

AAstro문서 5개BBusiness문서 75개C카페·디저트문서 4개모든 볼트 보기
md
Biz Vault/Business/3-6. 영업 허가와 ITSE
2026-10-09

3-6. 영업 허가와 ITSE

  • 카페디저트가이드
  • 3부
  • 영업허가
  • ITSE
  • licencia
  • 구청

왜 하나요

3-1의 관문 B에서 “이 장소에서 이 영업이 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했어요. 이 장은 계약 뒤에 실제로 허가를 받는 일이에요. 관문 B를 건너뛰고 이 장부터 읽었다면 계약하지 말고 3-1로 돌아가요. 허가가 안 나오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남아요.

무엇인가누가
영업 허가 (licencia de funcionamiento)이 장소에서 이 영업을 해도 된다는 구청의 허가구청
ITSE (Inspección Técnica de Seguridad en Edificaciones)건물이 불·붕괴에 안전한지 보는 점검. 통과하면 증명서구청
위생 기준음식을 다루는 기준3-8
간판, 차양, 길 사용별도 허가 (허가와 함께 낼 수 있는 구청도 있어요)3-11

허가와 ITSE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허가를 받았다고 ITSE가 끝난 것도, 위생 기준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내 가게의 위험도

🏛 위험도는 구청이 CENEPRED의 위험도 판정표(Matriz de Riesgos)로 정해요. 신청할 때 낸 가게 정보로 판정해요.

  • 🏛 음식점(“Actividades de restaurantes”)과 음료 서비스(“Actividades de servicio de bebidas”)는 판정표에서 상업(Comercial)에 연결돼요(CENEPRED Anexo 16).
  • 🏛 상업에서 “Edificación hasta tres (3) pisos y/o área techada total hasta 750m2”는 화재 위험 중간, 붕괴 위험 낮음이에요(Anexo 3). 전체 허가(corporativa)가 있는 몰·갤러리 안의 모듈(7.2)도 같아요. 판정표의 상업 항목에는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판정표대로라면 작은 카페의 기본값은 중간이에요. 작다고 자동으로 “낮음”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업종이 어느 항목에 연결되는지와 내 가게의 판정은 다른 일이에요. 판정은 구청이 내 주소, 건물, 영업 방식을 보고 해요. 판정 결과를 받아 보고 그대로 준비해요.

이런 경우예상 위험도ITSE
3층·750㎡ 이하 건물의 카페, 전체 허가가 있는 몰 안 모듈중간 (판정표 기본값)허가 뒤에
3층 넘는 건물, 면적 750㎡ 넘음높음허가 전에
🏛 GLP 탱크 0.45㎥(118갤런) 넘음, 액체 연료 1㎥ 넘음, 보일러(caldero) 사용높음으로 올라감허가 전에
  • 10kg·45kg 가스통은 이 “탱크”가 아니에요. 다만 점검 항목이 따로 있어요(아래).
  • 최종 위험도는 구청이 정해요. 신청 전에 주소와 실제 영업 방식(굽기, 튀기기, 좌석 수, 가스 여부)을 말하고 물어요.

신청 순서

위험도 낮음·중간

🏛 법 제8조와 ITSE 규정(D.S. 002-2018-PCM) 제19~23조 기준이에요.

  1. 위험도 판정용 정보를 내면 구청 담당자가 판정표로 판정해요. 🏛 “el reporte del nivel de riesgo debe adjuntarse a la solicitud” — 판정 보고서는 허가 신청서에 붙어요.
  2. 허가 신청서에 안전 조건 준수 선서를 붙여 내고 수수료를 내요. 🏛 이 선서가 ITSE 신청을 겸해요(규정 제20조).
  3. 구청이 자동 승인 절차로 허가해요. 🏛 “El plazo máximo es de hasta dos (2) días hábiles” — 허가증은 최대 2영업일 안에 나와요(법 제8조). 자동 승인이라도 서류가 빠지거나 용도지역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구청은 나중에 확인(fiscalización)해요.
  4. 🏛 구청이 허가를 알릴 때 ITSE 점검 날짜도 함께 알려요. 점검은 7영업일 안에, 절차는 9영업일 안에 끝나요(규정 제21조). 점검관은 내가 선서한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요(제23조).
  5. 통과하면 ITSE 증명서를 받아요.

위험도 높음·매우 높음

🏛 ITSE를 먼저 받고 허가가 나와요. 법상 허가는 신청부터 최대 8영업일(법 제8조), 점검은 5영업일 안이에요(규정 제26조). 약도, 도면 같은 기술 서류가 더 필요해요(규정 제25조). 이 경우는 🧑‍💼 건축사·엔지니어와 준비해요(3-2). 몰·갤러리 전체 허가는 따로예요(아래).

내는 서류

🏛 법 제7조는 구청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como máximo”(최대)로 정해요. 그보다 많이 요구하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서류내용
허가 신청서 (선서 진술서 형식)개인: RUC와 DNI 또는 외국인 등록증(CE) 번호. 회사: 회사 RUC와 대표의 DNI·CE 번호
회사라면 대표권 진술대표권이 유효하다는 진술과 SUNARP 등기 번호
안전 조건 준수 선서위험도 낮음·중간. 높음 이상은 ITSE 규정의 기술 서류
위험도 판정판정용 정보(Anexo 2)를 내고, 구청이 만든 판정 보고서(Anexo 3)가 신청서에 붙어요 (규정)
해당될 때만그 업종에 필요한 다른 허가. 🏛 문화재 건물이면 건물 구조를 보존하겠다는 선서 (2024년 D.Leg. 1657로 바뀜. 예전에는 문화부 허가)

법이 정한 것은 필요한 정보의 최대 범위이고, 실제로 내는 서식과 첨부는 내 구청 TUPA에서 받아요. 임대 계약서 같은 것을 요구하면 법적 근거를 물어볼 수 있지만, 🧑‍💼 다투기보다 먼저 구청과 이야기해요.

몰·갤러리 안이라면

  • 🏛 몰·갤러리·시장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허가(corporativa)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전체 허가는 위험도 매우 높음으로 판정돼요(gob.pe).
  • 🏛 그 안의 모듈·스탠드는 각자 개별 허가를 받고, 각자 안전 선서를 내서 허가 뒤에 개별 ITSE를 받아요(법 제9조, 규정 제20.2조). 모듈의 위험도는 몰 전체(매우 높음)가 아니라 모듈 자체로 판정해요. 판정표의 기본값은 중간(7.2)이에요.
  • 계약 전에 관리 사무소에 물어요. 전체 허가와 공용 부분의 ITSE가 유효한지, 내 모듈의 전기 용량·환기·소화 설비는 누가 책임지는지,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예요(4-3).
  • 🏛 이미 허가가 있는 다른 가게 안에서 영업하는 경우(cesionario)는 보통 별도의 허가(autorización)를 받아요(gob.pe, 위험도 중간 가게 기준). 예외는 생산부(PRODUCE)가 정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안전 조건을 해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원래 허가 주인이 선서를 내고 원래 주인 책임으로 할 수 있어요(법 제3조). 내 활동이 예외인지 구청에 물어요. 🧑‍💼 책임 나누기는 계약서에 적어요.

수수료와 시간

구청마다 달라요. 🏛 직접 확인한 예시예요.

구청허가 수수료근거
Miraflores낮음 S/258.00, 중간 S/285.20, 높음 S/501.40Ordenanza 647-MM로 승인한 TUPA (2026년 4월 게시). 예전 TUPA 파일에는 다른 금액이 있으니 최신 것을 봐요
Barranco100㎡ 이하 S/168.70, 넘으면 S/237.80구청 웹페이지 게시 금액. 근거 조례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 참고만 해요

ITSE 수수료는 따로예요. 내 구청 TUPA에서 허가와 ITSE 수수료를 찾아요. 홈페이지에서 “TUPA”, “licencia de funcionamiento”, “ITSE”로 검색하거나 창구에 물어요.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요.

ITSE 점검에서 보는 것

🏛 위험도 낮음·중간에서 내는 안전 조건 준수 선서 서식(CENEPRED Anexo 4, 2018년)의 항목이에요. 신청할 때 이 항목을 “지켰다”고 선서하고, 🏛 점검관은 “lo consignado en la Declaración Jurada” — 선서한 내용을 확인해요(규정 제23조). 항목마다 “해당되면”이 붙어 있어요. 내 가게에 해당하는지는 구청이 쓰는 최신 서식으로 확인해요.

분야확인하는 것
대피통로·출입구 폭 1.2m 이상 또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폭, 막힌 곳 없음. 대피에 쓰는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거나 영업 중 열어 둠
표지·조명출구 방향, 출구, 지진 안전 구역, 전기 위험, 소화기 표지. 비상등이 켜짐
소화기위험에 맞는 종류·수량, 점검 카드 최신, 높이 1.5m 이하, 번호, 유지 보수 확인서. 튀김기가 있으면 아세트산칼륨(K급)
전기금속·수지 배전반, 회로마다 열자기 차단기, 칼날식 스위치 금지, 누전 차단기, 쌍둥이 전선(mellizo) 금지, 멀티탭 과부하 금지, 기기 접지 플러그
접지접지 측정 증명서(25옴 이하, 공인 전기 기사 서명, 1년마다)
가스통10kg: 호스 상태와 클램프. 45kg: 구리·아연 강관 배관. 스위치에서 0.3m, 콘센트에서 0.5m 넘게, 환기, 지하·계단·복도·길에 두지 않기
그 밖2층 이상이면 안전 계획. 화재 감지·경보 장치는 상업 기능에서 “Restaurantes con área construida menor a 300 m2”, “tienda de área techada menor a 250m2”가 예외로 적혀 있어요. 내 가게가 음식점인지 상점인지, 구청이 수동 경보기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요

작은 와플·빙수 가게가 조심할 곳이에요(가이드의 판단).

  • 와플 기계, 냉장 쇼케이스, 블렌더를 한 콘센트에 멀티탭으로 연결하기
  • 상자·재료로 통로 막기
  • 소화기를 사 놓고 점검 카드·확인서 없이 두기
  • 접지 측정 증명서가 없거나 1년이 지난 것

장비의 전력과 회로 용량은 4-2 시설 실사에서 미리 봐요.

받은 뒤에 지킬 것

무엇언제
🏛 영업 허가무기한 (원하면 기한 있는 허가도 가능)
🏛 ITSE 증명서받은 날부터 2년. 갱신은 신청서, 수수료,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선서로 해요(규정 제24조). 만료 전에 구청의 갱신 일정을 물어요
🏛 접지 측정 증명서1년마다
🏛 업종 바꾸기 (낮음·중간)새 업종에 맞게 고친 공사 내용을 적은 선서를 미리 내면 자동 승인. 단, 안전 조건을 해치지 않고 위험도를 높음으로 올리지 않을 때만. 튀김기·가스를 더하는 것처럼 설비가 바뀌면 설치 전에 구청에 물어요
🏛 가게를 하나 더 열기가게마다 허가가 따로
🏛 허가의 주인🏛 “Este permiso es personal e intransferible” (gob.pe). 다만 영업을 통째로 넘길 때는 이전 절차가 따로 있어요(법 제13조, 4-3)
🏛 문 닫기구청에 간단히 알림 (cese de actividades). 허가 이전, 이름 변경과는 다른 절차예요
면적, 구조, 전기·가스 설비를 바꿀 때먼저 구청에 물어요. 위험도나 안전 조건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 구청은 허가 뒤에도 점검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요(법 제15조, 지방자치법). 벌금과 영업 정지는 구청마다 규정이 달라서 이 가이드는 금액을 쓰지 않아요. 내 구청의 제재 규정(RAS·CUIS)을 확인해요.
  • 허가증을 매장에 붙이도록 정한 구청도 있어요. 내 구청 규정을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작으니까 위험도 낮음” → 판정표상 작은 카페도 보통 중간이에요.
  • 허가만 받고 점검을 잊기 → 허가가 나오면 곧 점검이에요. 통지에 적힌 점검 날짜를 놓치지 않아요.
  • 선서만 하고 장비는 나중에 → 점검에서 걸려요. 선서는 “지금 갖췄다”는 뜻이에요. 체크만 하지 말고 사진, 확인서, 증명서로 남겨요.
  • 전 임차인의 허가로 영업하기 → 허가는 그 사람 것이에요. 이전 제도가 있으니 🧑‍💼 확인해요(4-3).
  • 몰 전체 허가만 보고 내 모듈 허가를 안 받기 → 모듈은 각자 허가와 ITSE예요.
  • 나중에 튀김기·가스를 더하기 → 점검 항목과 위험도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물어요.

도구: 허가·ITSE 준비표

  • 구청 판정 전에 쓰는 참고용이에요. 법적 판정도, 공식 점검표도 아니에요.
  • 층수, 면적, 위치, 가스, 튀김기, 보일러를 넣으면 판정표 기준의 참고 위험도와 ITSE 순서가 나와요.
  • 그 조건에 맞는 점검 항목만 보여 줘서 하나씩 체크할 수 있어요.
  • 허가 통지일, ITSE일, 접지 측정일을 넣으면 점검 기한(규정상 7영업일), ITSE 만료일, 다시 측정할 날이 나와요.

허가·ITSE 준비표

구청 판정 전에 쓰는 참고용이에요. 법적 위험도 판정도, 공식 점검표도 아니에요. 신청 전에 내 구청에서 위험도, 서식, 서류, 기한을 확인해요.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1. 내 가게
2. ITSE 점검 준비 (CENEPRED Anexo 4 기준)
3. 날짜와 비용

    점검 항목은 CENEPRED가 2018년에 낸 위험도 낮음·중간 ITSE 선서 서식(Anexo 4)에서 골랐어요. 구청이 쓰는 최신 서식과 위험도에 따라 더 있을 수 있어요. 시공은 4-2, 위생은 3-8.

    구청에 물을 것

    • “Para este local y esta actividad, ¿qué nivel de riesgo me corresponde según la Matriz de Riesgos?” — 이 장소와 영업이면 위험도가 무엇인가요?
    • “¿Cuál es el monto del derecho de trámite de la licencia y del ITSE en el TUPA vigente?” — 지금 TUPA의 허가와 ITSE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Puedo tramitar el anuncio junto con la licencia?” — 간판을 허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Después de la licencia, ¿cuándo me programan la inspección (ITSE)?” — 허가 뒤 ITSE 점검 날짜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장에서 아직 하지 않는 것

    • 용도지역과 계약 전 확인 → 3-1
    • 전기·가스·환기·배수 실사와 공사 → 4-2
    • 임대 계약 조항 → 4-3
    • 위생 기준 → 3-8
    • 간판, 매장 음악, 지방세 → 3-11

    할 일

    1. 구청에 주소와 영업 방식을 말하고 위험도와 수수료를 확인해요.
    2. 준비표로 점검 항목을 하나씩 갖춰요. 소화기 확인서와 접지 측정 증명서를 받아요.
    3.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아요.
    4. 허가 통지에 적힌 날짜에 ITSE 점검을 받아요.
    5. ITSE 만료일과 접지 측정일을 달력에 적어요.

    완료 기준

    • 구청이 정한 위험도와 ITSE 순서를 안다
    • 점검 항목을 모두 갖추고 증명서를 모아 뒀다
    • 영업 허가를 받았다
    • ITSE 점검을 받아 증명서를 받았다
    • ITSE 만료(2년)와 접지 측정(1년)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

    지금 할 일 하나

    결정 기록장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내 가게의 예상 위험도는 ___이고, ITSE는 허가 ___에 받는다. 구청 ___의 허가 수수료는 S/___ (확인한 날 ___)이다.

    다음 장 → 3-7. 고용과 노동. 직원을 쓴다면 등록과 의무를 봐요.

    주의할 점

    • 위험도 판정표와 점검 서식은 CENEPRED가 2018년에 낸 것이에요. 구청이 쓰는 최신 서식을 확인해요.
    • 절차와 기간은 ITSE 규정(2018년)과 법(2020년 통합본, 2024년 개정)을 기준으로 썼어요. gob.pe의 “1개월” 안내와 다른 부분은 내 구청 절차로 확인해요.
    • 수수료와 제재는 구청마다 달라요. 확인한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적어요.
    • 원문과 확인 상태는 페루 제도 사실 확인 기록에 있어요.
    GRAPH VIEW · 연결 지도
    dashboardmdcsv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