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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026-10-10

3-9. 외국인 창업

  • 카페디저트가이드
  • 3부
  • 외국인
  • 체류자격
  • Migraciones
  • CE
  • 투자자

왜 하나요

0-4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확인됨 / 모름 / 지금은 안 됨”을 가렸어요. 그 뒤 3-3·3-4·3-6·3-7에서 외국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어요. 이 장은 그것을 한곳에 모아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요.

외국인 창업에서는 세 기관이 따로 봐요.

기관보는 것
Migraciones (이민청)체류 자격으로 그 활동을 해도 되나
SUNAT세금 등록(RUC), 대표 등록
구청영업 허가(3-6)

🏛 “La inscripción en el RUC no exime a los sujetos inscritos de la obligación de obtener las autorizaciones y permisos que correspondan ante otras instituciones” — RUC 등록은 다른 기관의 허가를 대신하지 않아요(SUNAT R.S. 210-2004). CE(외국인 등록증)는 신분증이지 모든 활동의 허가증이 아니에요.

역할 4가지를 따로 봐요

“외국인도 창업할 수 있나요?”는 한 질문이 아니에요. 역할마다 답이 달라요(0-4).

  1. 주주 — 돈을 넣고 회사를 소유하기
  2. 대표 — gerente로 등록하고 계약에 서명하기
  3. 직접 일하기 — 가게에서 만들고, 팔고, 계산하기
  4. 내 이름 사업 — 개인 사업자로 내 RUC를 내고 팔기

체류 자격별로 원문이 말하는 것

🏛 이민법(D.Leg. 1350, 2023년 D.Leg. 1582로 개정)과 시행령(D.S. 007-2017-IN, 2021년 D.S. 002-2021-IN·2024년 D.S. 011-2024-IN으로 개정), gob.pe 안내의 문장이에요. 판정이 아니라 근거와 물을 것이에요. “원문상 가능”이어도 실제 신청 서류와 심사는 따로예요.

자격원문직접 일하기내 이름 사업
관광“No permite trabajar ni realizar actividades remuneradas ni lucrativas”원문상 안 됨원문상 안 됨 (여권으로 RUC를 내려면 소득 활동이 가능한 비자 필요)
근로자“actividades lucrativas de forma subordinada o independiente … en virtud de un contrato de trabajo, relación administrativa o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계약한 일은 원문상 가능 (내 가게 일은 아래)원문상 계약 상대가 필요 (아래)
가족 거주“Permite realizar actividades lucrativas de forma subordinada o independiente”원문상 가능원문상 가능 (RUC·허가는 따로)
투자자“establecer, desarrollar o administrar una o más inversiones”; “sólo podrán desempeñarse como Gerente o Director de su empresa”확인 필요 (대표·이사 외 일)확인 필요 (회사 투자가 전제)
지명“No puede realizar actividades remuneradas o lucrativas por cuenta propia” (파견 온 업무는 자격 목적대로)내 사업 일은 원문상 안 됨원문상 안 됨
  • 주주가 되는 것 자체를 막는 문장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설립 서류에 서명하려면 관광·학생은 서명용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아래), 주주라고 대표 등록이나 매장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 🏛 임시 자격(관광 등)에게는 최대 60일 특별 노동 허가(permiso de trabajo extraordinario) 제도가 있어요(시행령 67.1, 5영업일 심사). 짧은 기간을 위한 제도라 가게 운영의 길은 아니에요. 내 경우에 쓸 수 있는지는 Migraciones에 물어요.
  • 🏛 대표: SUNAT은 외국인 대표에게 “carnet de extranjería o pasaporte, que cuente con un tipo de visa que le permita realizar actividades generadoras de renta de fuente peruana”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요구해요. 회사법이 “대표는 페루인이어야 한다”고 정한 건 아니에요.

근로자 자격으로 내 가게를 한다면

  • 🏛 시행령 88.3 b(2021년 개정): “En caso de trabajador independiente, la persona extranjera y la empresa contratante deben contar con Registro Único de Contribuyente (RUC) activo y habido” — 독립 근로자도 나와 계약한 회사가 있어야 해요.
  • 🏛 제88-B조: 독립 근로자는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 igual o superior a un (1) año” — 1년 이상 용역 계약서를 내요.
  • 그러니까 독립 근로자는 “고객 회사와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계약 상대 없이 내 가게에서 손님에게 파는 것은 이 문장에 들어맞지 않아요.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내 가게를 따로 할 수 있는지, 다른 자격이 필요한지 🧑‍💼 Migraciones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물어요. 질문을 나눠요: ① 이 자격으로 개인 사업자 RUC를 낼 수 있나 ② 계약 상대 없는 내 가게도 되나 ③ 내가 직접 만들고 팔 수 있나 ④ 지금 고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따로 할 수 있나.
  • 🏛 근로자 자격 신청 때 계약을 페루에서 서명했다면 “debe encontrarse con la calidad migratoria habilitante o tener la autorización para suscribir documentos” — 서명할 때의 자격도 봐요.

관광·학생이 서명해야 할 때

🏛 서명용 특별 허가(Permiso especial para firmar documentos):

  • 관광·학생 자격으로 “documentos comerciales, financieros, privados o públicos”에 서명해야 할 때 Migraciones에 신청해요. 회사 설립, 임대 계약, 은행 서류 같은 거예요.
  • 무료, Agencia Digital 온라인이에요. 절차 안내는 최대 5영업일(2024년 5월), Migraciones 발표는 자동 발급(2024년 9월)이라고 해요.
  • 🏛 유효 기간은 “30 días o en su defecto por los días de permanencia en el país que te quedan” — 30일 또는 남은 체류 기간 중 짧은 쪽이에요. 서명할 날짜에 맞춰 받아요.
  • 🏛 “este permiso no te autoriza la aprobación de actividades generadoras de renta como dependiente o independiente” — 서명만 되고, 장사하거나 일하는 건 안 돼요.

회사·RUC·계좌에서 외국인이라 달라지는 것

일외국인이라 달라지는 것장
회사 설립해외에 있는 주주는 위임장, 서명 인증, 번역,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서마다 다르니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인증을 서면으로 먼저 받고 준비해요. SACS는 주주 전원 전자 서명이라 외국인의 전자 서명 수단을 먼저 확인. 회사 설립, 대표 등록, 매장 일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3-3
RUCDNI가 없으면 창구에서. CE, 소득 활동이 허용된 CPP, 또는 소득 활동 비자가 있는 여권3-4
대표 등록소득 활동이 가능한 자격 필요3-4
영업 허가신청서에 CE 번호로 신청 가능3-6
외국인 직원20%·30% 제한과 예외, 계약 제출 +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3-7
은행 계좌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요. 개인 계좌는 신분증(보통 CE), 회사 계좌는 RUC, 등기부, 대표권 서류와 대표의 신분증, 그리고 해외 송금을 받을 계획이면 자금 출처 자료를 물어봐요.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와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물어요. 두 곳 이상에 미리 물어요—

투자자 자격

🏛 Migraciones 안내와 시행령 제86조·제86-A~C조(2021년 추가) 기준이에요.

처음 받을 때

  • S/500,000 이상을 SBS 감독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 송금 한 번으로 투자해요. 금액은 Migraciones 결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 새 회사면 설립 공정증서(3개월 이내), 기존 회사에 증자하면 증자 공정증서(3개월 이내)와 그 회사의 지난 연간 소득세 신고, 영업 허가 번호를 내요. 이 3개월은 투자자 신청 서류의 조건이에요.
  •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해요(최근 5년 거주국). 비자로 받을 때는 페루 밖에서 신청하는 조건이 있어요.
  • 외국인 직원을 쓰면 D.Leg. 689(3-7)를 지켜요.

연장할 때 (gob.pe, 2026년 1월)

  • 페루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Ser gerente o director de tu empresa, cumpliendo con las normas laborales o tributarias” —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동·세금 규정을 지켜야 해요.
  • 회사의 지난 연간 소득세 신고 증명, 회사의 SUNARP 등록, 증자했다면 증자 공정증서를 내요.
  • 수수료 S/20.20(코드 07566), 결과는 5영업일 안이에요. 365일씩 연장해요.

투자자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매장 일까지 하려면 확인해요.

카드와 체류 자격은 따로예요

🏛 Migraciones (2026년 2월 안내):

  • CE 카드는 4년(영주 5년, 미성년 3년)이에요. 만료 30일 전에 갱신해요(수수료 S/22.10).
  • 체류 자격은 자격에 따라 1년이나 2년이에요. “Esta debe prorrogarse mediante un trámite diferente al de renovación del Carné de Extranjería” — 카드 갱신과 다른 절차로 연장해요. 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요(2026년 1월 안내). 연장 수수료는 자격마다 달라요(예: 투자자 S/20.20).
  • ⚠ 그런데 2023년 개정된 이민법(D.Leg. 1582) 제17.3조는 “El carné de extranjería tiene la misma vigencia de la calidad migratoria otorgada” — 카드가 체류 자격과 같은 기간이라고 써요. 공식 자료 둘이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카드에 적힌 날짜와 Migraciones 시스템(QR)의 체류 자격 만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 🏛 연장을 놓치면: 거주 자격의 연장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multa equivalente al 1% de la UIT por cada día de exceso” — 넘긴 날마다 1% UIT(2026년 하루 S/55)의 벌금이에요(시행령 제190조, 2021년 개정). 변경·연장이 거부되면 출국 명령이 나와요. 놓쳤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Migraciones에 지금 상태와 할 절차를 물어요.
  • 임대 계약은 몇 년인데 체류 자격은 1년마다라면, 연장이 막혔을 때의 계약 조항을 4-3에서 정해요.

183일이 두 가지예요

이민법세법
무엇거주 자격 유지세금상 거주자(domiciliado)
기준🏛 거주 기간 중 처음 나간 날부터 365일 안에 연속 183일 넘게 나가 있으면 거주 자격을 잃어요. 영주는 2년 안에 연속 365일. 페루인 가족 관계 거주나 국제 협정 자격은 기준이 달라요🏛 12개월 중 누적 183일 넘게 페루에 있으면 거주자. 12개월 중 183일 넘게 나가 있으면 거주자를 잃어요. 🏛 바뀐 상태는 다음 과세 연도부터 효과가 있어요(SUNAT Informe 129-2019)
근거시행령 제63조(2021년 개정)SUNAT 안내
  • 🏛 장기 출국 허가(시행령 67.2.2)는 “por motivos de emergencia o de fuerza mayor” — 긴급·불가항력 사유로 183일 넘게 나가 있어야 할 때만이에요. CE와 체류 자격이 유효할 때 사유서와 증빙을 내요. 일반 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한국에 오래 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Migraciones에 물어요.
  • 🏛 세금상 비거주자는 페루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을 내요. 거주자가 되면 다른 나라 소득도 볼 수 있어요. 183일을 넘긴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과세 연도부터 효과가 있어요. 한국 소득과의 관계는 🧑‍💼 회계사(두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요.
  • 이민 자격과 세금상 거주는 서로 다른 판정이에요. CE가 있다고 자동으로 세금상 거주자가 되지 않아요.

돈을 들여오고 보낼 때

  • 사업 자금은 내 이름의 계좌에서 은행 송금으로 들여오고, 송금 확인서를 보관해요(0-4). 투자자 자격이면 송금 방식이 조건이에요.
  • 투자금, 빌려준 돈, 급여, 배당은 세금이 달라요. 회사 돈과 내 돈을 섞지 않고, 무엇으로 들여왔는지 적어요.
  • 한국으로 보낼 때(배당, 급여, 대여금 상환)는 성격에 따라 세금과 은행 서류가 달라요. 🧑‍💼 회계사와 정해요.
  • 한국 쪽 신고(해외 투자 신고, 큰 현금 반출 신고 등)는 이 가이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거래할 한국 은행에 미리 물어요.

흔한 실수

실수결과
서명 허가를 받았으니 장사도 된다고 생각허가는 서명만이에요.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이 돼요
CE가 있으니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카드의 자격 종류가 역할을 정해요
RUC가 나왔으니 시작세금 등록일 뿐이에요
투자자 자격으로 매장 일을 당연히 함원문은 “대표·이사로만”이에요. 확인해요
카드 만료일만 기억체류 자격이 먼저 끝날 수 있어요. 연장을 놓치면 하루 S/55 벌금
체류 자격을 바꾸는 중에 새 일을 시작승인 전에는 지금 자격의 범위만이에요. 계약을 서명할 때의 자격도 봐요
한국에 오래 머묾연속 183일이 넘으면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지인 이름을 빌려 사업법적 주인은 그 사람이에요. 다툼이 생기면 지키기 어려워요
송금 기록 없이 현금으로 자금투자 증명과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 체류 자격 변경·연장이 거부되면 Migraciones가 출국 명령(Orden de Salida)을 낼 수 있어요(시행령).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에 대한 제재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싸요.

도구: 외국인 확인표

  • 체류 자격을 고르면 역할 4가지마다 원문 근거와 물을 것이 나와요. “원문상 가능”도 결정이 아니에요.
  • 카드·체류 자격 만료일, 임대 계약 끝, 출국 계획, 지난 12개월 페루에 있었던 날 수를 넣으면 신청 마감, 연속 183일 경고, 세금 183일 참고가 나와요.

외국인 확인표

판정 도구가 아니에요. 원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해요. 결정은 Migraciones·이민 전문 변호사의 답으로 해요.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1. 내 체류 자격
2. 날짜

    🏛 근거: 이민법 D.Leg. 1350과 시행령 D.S. 007-2017-IN(2018년 PDF), gob.pe Migraciones 안내(2024~2026), SUNAT. 시행령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요. 세금은 🧑‍💼 회계사, 체류는 🧑‍💼 Migraciones·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Migraciones·변호사에게 물을 것

    • “Con mi calidad migratoria ____, ¿puedo ser gerente general de mi empresa y trabajar directamente en el local?” — 내 자격으로 내 회사의 대표가 되고 매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나요?
    • “¿Puedo tener RUC como persona natural con negocio y vender a mi nombre con esta calidad migratoria?” — 이 자격으로 개인 사업자 RUC를 내고 내 이름으로 팔 수 있나요?
    • “Si viajo a Corea por ____ días, ¿pierdo mi residencia? ¿Necesito algún permiso?” — 한국에 ○일 가 있으면 거주 자격을 잃나요? 허가가 필요한가요?
    • “¿Cuándo debo solicitar la prórroga de mi residencia y qué documentos necesito?” — 체류 연장은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요?

    답은 서면(이메일, 공문)으로 받고 날짜와 함께 결정 기록장에 붙여요.

    이 장에서 아직 하지 않는 것

    • 시작 전 확인과 결과 세 가지 → 0-4
    • 사업자 형태, RUC 절차 → 3-3, 3-4
    • 외국인 직원 → 3-7
    • 임대 계약 조항 → 4-3

    할 일

    1. CE의 QR로 체류 자격 종류와 만료일을 확인해요.
    2. 확인표로 역할 4가지의 원문과 물을 것을 정리해요.
    3. Migraciones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물어요.
    4. 연장 마감, 카드 갱신, 출국 계획을 달력에 넣어요.
    5. 자금 들여오는 방법과 기록을 정하고, 세금상 거주 여부를 회계사와 확인해요.

    완료 기준

    • 내 체류 자격 종류와 만료일(카드·자격 각각)을 안다
    • 하려는 역할마다 서면 답이나 원문 근거가 있다
    • 연장 신청 마감을 달력에 넣었다
    • 출국 계획과 이전 출국 기록을 Migraciones 기준으로 확인했다 (183일 안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 자금 송금 기록과 세금상 거주 여부를 정리했다

    지금 할 일 하나

    결정 기록장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내 체류 자격은 ___이고 ___에 끝난다. 하려는 역할은 ___이고, ___에게 서면으로 물어 ___라는 답을 받았다(날짜 ___).

    다음 장 → 3-10. 소비자 보호. 불만 접수 장부와 가격 표시를 봐요.

    주의할 점

    • 시행령은 2018년 PDF에 2021년 개정령(D.S. 002-2021-IN), 2024년 개정령(D.S. 011-2024-IN), 2023년 법 개정(D.Leg. 1582)을 맞춰 읽었어요. 그 뒤 또 바뀌었을 수 있고, 공식 자료끼리 다른 곳(카드 유효 기간)이 있어요. 금액과 수수료는 신청 직전에 gob.pe에서 다시 확인해요.
    • 이 장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체류는 🧑‍💼 Migraciones·이민 전문 변호사, 세금은 🧑‍💼 회계사의 답으로 결정해요.
    • 원문과 확인 상태는 페루 제도 사실 확인 기록에 있어요.
    GRAPH VIEW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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