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나요

영업 허가(3-6)를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그 뒤에도 따로 허가받거나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일이 남아요. 하나하나는 작아도 모르고 지나가면 철거 명령, 밀린 요금, 집주인과의 다툼이 돼요. 이 장은 그런 일을 한곳에 모아 누가, 언제, 얼마를 내는지 정리해요.

항목	담당	한 번 / 반복	내 가게에 해당?
간판	구청 (몰이면 몰도)	한 번 (바꾸면 다시)	간판을 달면
매장 음악	APDAYC·UNIMPRO	반복	음악을 틀면
지방세 (Arbitrios)	구청	반복	계약에 따라
쓰레기·쓴 기름	구청, 허가 업체	매일 + 계약	모든 매장
응급 키트	법(Ley 30200), 점검 기관은 구청에 확인	갖추고 보충	모든 매장
금연 표지	보건부·구청	한 번	모든 매장
비닐봉지·스티로폼	SUNAT·환경부	팔 때마다	봉지를 주면
보험	계약 상대	반복	계약이 요구하면

간판

• 🏛 간판(anuncio)과 차양(toldo)은 구청 허가가 따로 있어요. 정부 안내: “La duración de este permiso varía en cada municipio” — 허가 기간은 구청마다 달라요. 금액도 달라요.
• 🏛 예: La Molina 구청 웹페이지 (2026년 10월 10일 확인): 단순 간판 S/106.80, 조명 간판 S/111.00, 답변까지 30영업일. 높이와 위치 기준을 지켜야 해요.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값이라, 신청 전에 최신 TUPA로 다시 확인해요.
• 구청에 따라 간판 허가에도 유효 기간이 있어 갱신해야 할 수 있어요. 허가서에 끝나는 날이 있으면 아래 도구에 주기로 넣어요.
• 구청에 따라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간판만 함께 되고, 조명·대형 간판은 따로인 곳이 있어요. 내 구청 TUPA에서 “anuncio”를 찾아요.
• 간판을 먼저 주문하지 마세요. 크기·위치·조명이 구청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해요. 디자인과 크기를 정하면 구청에 먼저 물어요.
• 몰 안 매장: 몰의 간판 규칙(크기, 조명, 디자인 승인)이 먼저예요. 구청 허가를 몰이 한꺼번에 받는지, 내가 따로 받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몰 승인이 구청 허가를 대신한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매장 음악

• 음악을 틀지 않으면 이 의무는 없어요. 라디오·TV를 손님이 듣게 틀어도 음악을 트는 거예요.
• 매장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저작권 사용료 대상이에요. 받는 단체는 APDAYC(작곡·작사가), UNIMPRO(음반 제작자), SONIEM(연주자) 등이에요. 단체마다 맡은 권리가 달라서 한 곳에만 내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단체에 내야 하는지는 내 매장 조건을 단체에 설명하고 확인해요.
• 🏛 개인 Spotify·YouTube 계정으로는 안 돼요. 언론 보도(결정문 원문은 미확인)에 따르면 2025년 INDECOPI 2심(결정 1027-2025/TPI)은 리마 Miraflores의 한 바가 프리미엄 계정으로 튼 음악을 허락받지 않은 공개 사용으로 봤어요. 그 사건은 청구 기간이 잘못돼 벌금이 취소됐지만, 위반이라는 판단은 남았어요.
• 🏛 INDECOPI의 웹 도구 Sintonízate로 내 가게 조건(업종, 면적 등)을 넣어 대략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넣은 내용은 본인 신고로 취급되니 사실대로 넣고, 실제 금액은 단체에 확인해요.
• 금액은 업종, 크기,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달라서 이 가이드는 숫자를 쓰지 않아요.
• 몰 안 매장: 몰이 복도 음악 사용료를 내도, 내 매장 스피커는 따로일 수 있어요.

지방세 (Arbitrios)

• 🏛 Arbitrios는 청소, 공원, 치안(serenazgo) 서비스 요금이에요. 구청이 걷어요(Cercado de Lima만 SAT Lima).
• 구청 조례상 내야 하는 사람(납세자)은 보통 건물 주인이에요. 임대 계약에서 세입자가 그 돈을 부담하기로 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주인과 나 사이의 약속일 뿐 구청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바꾸지 못해요. 계약서에 누가 부담하는지 적고, 구청 조례도 확인해요(4-3).
• 구청마다 조례가 달라요. 예: Miraflores(리마) 구청 안내(2023년 자료)는 세입자가 그 건물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장사하면 연대 책임자가 되고 고지서가 세입자 이름으로 나온다고 해요. 영업 허가를 받는 가게라면 주인이 안 낸 요금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례는 해마다 새로 나오니 그해 조례를 확인해요.
• 금액은 면적, 용도, 위치로 구청이 계산해요.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지난 고지서를 보여 달라고 해요. 고정비(2-6)에 넣어요.
• 건물 주인이 내는 재산세(Impuesto Predial)는 세입자 몫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넘겨 놓았는지 봐요.
• 몰 안 매장: 몰이 내고 관리비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비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어요.

쓰레기와 쓴 기름

• 🏛 쓰레기는 나오는 곳에서 나눠야 해요(D.Leg. 1278). 나누는 방법, 내놓는 곳과 시간은 구청이 정해요.
• 🏛 가게처럼 집이 아닌 곳의 쓰레기는 하루 145kg까지 구청 수거에 낼 수 있어요. 넘으면 구청이 추가 요금을 받거나, 허가받은 업체(EO-RS)와 계약해야 해요(D.S. 001-2022-MINAM로 고친 규정). 리마시 조례(2022)는 “promedio mensual de 145 Kg/día” — 한 달 평균으로 봐요.
• 작은 테이크아웃 가게는 이 양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수거 방법과 추가 요금은 구청에 확인해요.
• 🏛 쓴 기름은 하수에 버리지 않아요(3-8, NTS 142). 수거 업체나 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San Isidro처럼 따로 조례가 있는 구청도 있어요.
• 몰 안 매장: 몰이 정한 쓰레기 보관 장소와 내놓는 시간을 지켜요. 계약서의 몰 규칙을 미리 받아 읽어요.

응급 키트

• 🏛 “todo proveedor debe contar con un botiquín de primeros auxilios” — 모든 매장은 응급 키트를 갖춰야 해요(Ley 30200 제3조, 2026년 4월 개정령 D.S. 004-2026-SA가 인용).
• 🏛 응급 처치는 손님의 생명이 위험할 때 교육받은 직원이 응급 서비스에 바로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큰 응급 공간 같은 추가 의무는 쇼핑몰에 해당해요.
• 할 일: 응급 키트를 손 닿는 곳에 두고, 응급 번호(예: 106 SAMU, 116 소방)를 계산대 옆에 붙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바꿔요.

금연 표지

• 🏛 2024년 11월 Ley 32159가 예전 금연법(Ley 28705)을 대신했어요. 문구가 바뀌었어요. 예전 표지를 쓰지 않아요.
• 🏛 닫힌 공공장소와 일터에는 이 표지를 보이는 곳에 붙여요: “ESTÁ PROHIBIDO FUMAR Y VAPEAR EN ESTE ESTABLECIMIENTO POR SER DAÑINO PARA LA SALUD. ESTE AMBIENTE ES CIEN POR CIENTO LIBRE DE HUMO Y EMISIONES DE VAPEO” — 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금지라는 뜻이에요.
• 🏛 크기·색 같은 양식을 정할 시행령은 2026년 3월에 초안만 공개됐어요(R.M. 236-2026/MINSA, 의견 90일). 확정본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법이 정한 문구로 붙이고, 확정 시행령이 나오면 양식을 맞춰요.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 🏛 손님이 물건을 담아 가는 비닐봉지를 주면 장당 세금(ICBPER)이 붙어요. SUNAT: “S/ 0.50 en el 2023 y años subsiguientes”. 손님에게 받아 영수증에 따로 적고 매달 SUNAT에 신고·납부해요(3-5). 봉지를 주지 않으면 이 세금은 없어요. 종이봉투는 대상이 아니에요.
• 🏛 스티로폼(tecnopor) 컵·용기는 음식용으로 제한돼요(Ley 30884). 빙수 컵과 와플 포장은 종이나 다른 재질로 정해요. 빨대도 규제 대상이에요.
• 포장재 값은 2-3의 원가에 넣어요.

보험

• 카페가 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영업 보험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직원 관련 보험(생명보험, 위험 업무 보험)은 3-7에서 다뤘어요.
• 대신 몰과 집주인이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화재 보험,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물어 주는 배상 보험(responsabilidad civil). 요구 금액과 보험 기간을 계약 전에 확인해요(4-3).
• 계약이 요구하지 않아도, 장비 화재나 손님이 다치는 일이 걱정되면 🧑‍💼 보험 중개인에게 견적을 받아 봐요.

더 알아 두면 좋은 것

• 점자 메뉴: 2026년 4월 개정령(D.S. 001-2026-MIMP)으로 음식점은 인쇄 메뉴의 5% 이상을 점자로 둬야 해요(El Peruano). 이행은 2031년까지 단계적이라는 보도가 많지만, 업종·규모별 정확한 일정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카페·테이크아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메뉴판을 크게 바꿀 때 떠올려요.
• 손님 연락처: WhatsApp 주문이나 쿠폰을 위해 손님 전화번호를 모으면 개인정보보호법(Ley 29733)이 적용돼요. 주문용으로 받은 번호에는 광고를 보내지 않아요. 🏛 전화·문자·대량 전자 메시지로 하는 홍보는 손님이 스스로 먼저 연락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소비자보호법 제58.1조 e, 2025년 Ley 32323). 가게가 먼저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피해요. 홍보는 5-6에서 봐요.
• 차별 금지 표지: 구청에 따라 조례로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전국 의무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구청에 물어요. 차별 금지 자체는 법 의무예요(3-10).

흔한 실수

실수	왜 문제인가
영업 허가를 받았으니 간판도 된다고 생각	간판은 따로 허가예요. 조명 간판은 더 엄격할 수 있어요
간판부터 주문	구청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만들어요
개인 Spotify로 매장 음악	상업적 공개 사용은 따로 허락이 필요해요
지방세를 누가 내는지 안 적음	나중에 밀린 요금으로 집주인과 다퉈요
예전 금연 표지를 붙임	2024년에 법과 문구가 바뀌었어요
응급 키트 없음	모든 매장의 의무예요
쓴 기름을 싱크대에 버림	하수가 막히고 위생 기준 위반이에요
스티로폼 컵	음식용은 제한돼요

도구: 매장 의무 달력

• 음악, 튀김기, 몰 여부를 고르면 오픈 전 체크가 맞춰서 나와요.
• 반복 의무마다 담당(나 / 집주인 / 몰), 마지막 날짜, 주기, 금액을 넣으면 다음 날짜와 내가 내는 1년 비용(한 달 평균)이 나와요. 이 숫자를 2-6 고정비에 옮겨요.
• 금액과 주기는 구청·업체·계약서로 확인한 값만 넣어요.

물을 것

구청에:

• “¿Qué requisitos y costo tiene la autorización de un anuncio simple o luminoso? ¿Puedo tramitarla junto con la licencia de funcionamiento?” — 단순·조명 간판 허가 요건과 비용은요? 영업 허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Cuál es el horario y la forma de entregar los residuos? ¿Hay un programa de recojo de aceite usado?” —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과 방법은요? 쓴 기름 수거 프로그램이 있나요?

집주인·몰에:

• “¿Quién paga los arbitrios? ¿Me puede mostrar el último recibo?” — 지방세는 누가 내나요? 지난 고지서를 보여 줄 수 있나요?
• “¿El contrato exige algún seguro? ¿Por qué monto?” — 계약이 요구하는 보험이 있나요? 얼마짜리인가요?

이 장에서 아직 하지 않는 것

• 영업 허가, 건물 안전(ITSE), 소화기 → 3-6
• 직원 보험 → 3-7
• 임대 계약서 조항 → 4-3
• 고정비 합계와 손익분기 → 2-6
• 배달 포장 → 5-7

할 일

1. 간판 디자인을 정하면 주문 전에 구청(몰)에 허가 조건을 물어요.
2. 음악을 틀지 정해요. 튼다면 Sintonízate로 금액을 보고 APDAYC·UNIMPRO에 신고해요.
3. 임대 계약 전에 지방세·보험·쓰레기 담당을 확인해 계약서에 적어요.
4. 응급 키트, 응급 번호, 새 금연 표지를 갖춰요.
5. 의무 달력에 날짜와 금액을 넣고 2-6 고정비에 옮겨요.

완료 기준

• 간판 허가 조건을 확인했다 (또는 몰이 처리한다는 걸 계약서로 확인했다)
• 음악을 틀지 정했고, 튼다면 신고했다
• 지방세·보험을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있다
• 응급 키트와 새 금연 표지가 있다
• 반복 비용을 2-6 고정비에 넣었다

지금 할 일 하나

결정 기록장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내 가게 간판은 ___(단순 / 조명)이고, 구청 ___에 ___에 물어본다. 음악은 ___(안 튼다 / 튼다). 지방세는 ___가 낸다.

다음 장 → 4부는 장소를 찾고 계약해요. 먼저 4-1. 점포 고르기: 건물과 자리예요.

주의할 점

• 간판 금액은 La Molina 구청 웹페이지 예시예요. 다른 구청은 금액·기간·조건이 달라요. 지방세·쓰레기도 구청 조례로 정해져요.
• 금연 표지 문구는 Ley 32159(2024) 제7조예요. 시행령(2026년 3월 초안)이 확정되면 크기·양식이 정해질 수 있어요.
• 음악 사용료, 보험료, 수거 비용은 공식 요율표를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확인한 값과 날짜를 의무 달력에 적어요.
• 원문과 확인 상태는 페루 제도 사실 확인 기록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