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질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 나라에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가?

이 장은 정답 대신 질문을 준다

사업 형태, 세금, 인허가, 고용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해마다 바뀐다. 그래서 이 장은 특정 나라의 규칙을 알려 주지 않는다. 대신 세 가지를 준다.

1. 기능 —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개념
2. 질문 — 내 나라에서 답을 찾아야 할 빈칸
3. 찾는 길 — 그 답이 있을 만한 곳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

모든 걸 처음에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 직전에는 반드시 확인한다.

이 일을 하기 전에	확인할 것
이름을 정하고 간판·도메인을 만들기 전	같은 이름의 상표·상호가 이미 있는지
공간을 계약하기 전	그 장소에서 내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필요한 허가와 시설 조건
첫 판매 전	사업자 등록, 영수증 발행 방법, 판매세
동업자와 시작하기 전	지분·역할·돈·그만두는 조건을 문서로
첫 직원을 뽑기 전	최저임금, 사회보험, 계약서, 해고 규칙
온라인으로 팔기 전	환불·반품 규칙, 개인정보 처리

사업 형태 —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본다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다(개인사업자, 1인 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이름에 끌려가지 말고 세 가지 기능으로 비교한다.

1. 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사업의 빚을 내 개인 재산(집, 저축)으로도 갚아야 하는가, 사업에 넣은 돈까지만 잃는가(유한책임).
2. 이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가 — 사업 이익이 내 개인 소득으로 합쳐지는가,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내고 내가 가져갈 때 또 내는가.
3.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드는가 — 설립 비용, 매년 해야 하는 신고·장부·회계 감사, 거래처·은행이 그 형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통 개인 형태는 시작이 쉽고 싸지만 책임이 넓고, 회사 형태는 책임이 좁지만 만들고 유지하는 데 손이 많이 간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매출·직원·동업자·위험이 커지면 바꾸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바꾸는 데도 비용과 절차가 드니, 전문가에게 “언제 바꾸는 게 좋은가”도 같이 묻는다.

동업한다면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누가 얼마를 넣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 명이 나가면 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작 전에 문서로 남긴다. 사이가 좋을 때 써야 쓸 수 있다.

세금 — 무엇에 붙는지로 나눈다

세금 이름과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붙는 곳은 대개 비슷하다.

무엇에 붙나	설명	내 나라에서 확인할 것
이익	번 돈에 붙는 소득세·법인세	세율, 신고 시기, 미리 나눠 내는지
판매	손님이 낸 가격에 포함되는 판매세·부가가치세	세율, 가격 표시에 포함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사람	직원 월급에 붙는 사회보험·원천징수	고용주 부담 비율
장소·기타	지역 세금, 특정 업종 세금	내 업종·지역에 해당하는지

작은 사업자를 위한 간편 제도가 있다면

많은 나라에 작은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세금 제도가 있다. 장부와 신고가 쉬워서 끌리지만, 조건과 제한을 꼭 확인한다.

•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쓸 수 없는가?
• 사업장을 두 곳 이상 운영해도 되는가?
• 거래처가 요구하는 세금 영수증(기업 간 거래용 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가?
• 나중에 일반 제도로 옮길 때 절차는?

앞으로 매장을 여러 개 내거나 기업 고객과 거래할 계획이라면, 처음 고른 간편 제도가 그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

영수증과 장부

• 손님에게 어떤 영수증을 줘야 하는가? 전자 발행이 의무인가?
• 장부를 어느 수준으로 써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가?
•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인가? 맡기면 얼마인가?

인허가 — 네 가지 층

허가는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필요할 수 있다.

1. 업종 — 이 업종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가? (음식, 주류, 의료, 교육, 금융 등은 대개 필요하다)
2. 장소 — 그 건물·지역에서 이 업종이 허용되는가? 영업 허가는 장소마다 따로 받는가?
3. 시설·안전·위생 — 소방, 위생, 전기, 환기 같은 시설 기준과 점검
4. 사람 —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증, 건강 확인, 교육

계약 — 서명 전에 읽는 다섯 가지

임대차, 공급, 고객 계약 모두 서명하기 전에 이것을 찾아 읽는다.

1. 기간과 갱신 — 언제 끝나고, 연장 조건은?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나?
2. 돈 — 고정 금액인가, 매출에 비례하는가, 둘 중 큰 금액인가? 관리비·공용비·판촉비 같은 추가 비용은?
3. 중간에 그만두면 — 위약금, 보증금 반환 조건
4. 끝날 때 — 원상복구 의무(인테리어 철거 비용), 장비 처리
5. 책임 — 사고나 분쟁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보험을 요구하는가

모르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긴다.

고용 — 첫 직원 전에

• 최저임금과 근무 시간 규칙
• 고용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연금
• 휴가, 추가 수당,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돈
• 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직원과 외주(프리랜서)의 구분 기준 —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서 외주로 계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 보험 — 손님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때를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 임대인이나 거래처가 요구하기도 한다.
• 이름과 상표 — 쓰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 검색한다. 나중에 이름을 바꾸면 간판·포장·홍보물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 온라인 판매 — 환불·반품 기간, 상품 정보 표시, 고객 개인정보 보관 규칙.
• 외국에서 사업한다면 — 내 체류 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외국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

사이트 주소는 바뀌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로 적는다. 아래를 내 나라 말로 검색한다.

• “사업자 등록” + 내 나라 — 세무 담당 정부 기관
• “회사 설립” + 내 나라 — 법인 등기 담당 기관
• “영업 허가” + 내 지역(시·구) — 지방 정부의 인허가 부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 “내 업종 + 허가” + 내 나라 — 업종 담당 기관(위생, 교육 등)
• “소상공인 지원” 또는 “창업 지원” + 내 나라 — 많은 나라에 무료 창업 상담 기관이 있다. 첫 상담처로 좋다.
• “상표 검색” + 내 나라 — 특허·상표 담당 기관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순서

1.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2. 법령 원문
3. 공공 창업 지원 기관,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
4. 세무사·회계사·변호사 같은 전문가
5. 신뢰할 수 있는 언론·전문 매체
6. 블로그, 커뮤니티, AI 답변 — 출발점으로만 쓰고, 반드시 위에서 다시 확인한다

정보마다 언제 확인했는지를 적어 둔다. 1년 전에 맞던 내용이 지금은 틀릴 수 있다.

네 가지 예시 — 특히 신경 쓸 곳

	가장 중요한 확인	이유
① 동네 카페	장소의 영업 허가, 위생·소방 기준, 임대 계약	계약 후에 허가가 안 나면 손실이 가장 크다
② 수제 캔들 쇼핑몰	제품 안전 표시, 온라인 판매·환불 규칙, 판매세	불이 붙는 제품이라 안전 표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③ 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서(범위·수정 횟수·저작권·지급일), 소득세 신고	분쟁은 대부분 “어디까지가 일인가”와 “결과물이 누구 것인가”에서 생긴다
④ 온라인 강의	환불 규칙, 판매세(해외 고객이면 그 나라 세금까지), 저작권	디지털 상품은 국경을 넘어 팔리기 때문에 고객의 나라 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내 사업에 적용하기

현지 확인 표

답을 찾을 때마다 출처와 확인 날짜를 같이 적는다.

항목	확인할 질문	담당 기관·전문가	답	비용·기간	출처	확인일
사업 형태	책임 범위·세금·유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 등록	언제, 어디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익에 붙는 세금	세율과 신고 시기는
판매세	세율, 가격 표시 방법, 언제부터 내나
간편 제도	매출 한도, 사업장 수, 영수증 제한은
영수증·장부	어떤 영수증, 전자 발행 의무, 보관 기간
업종 허가	내 업종에 허가가 필요한가
장소 허가	이 주소에서 영업할 수 있나
시설·위생·안전	어떤 기준과 점검이 있나
사람	필요한 자격증·건강 확인은
상표·이름	이미 등록된 이름인가
고용	최저임금, 사회보험, 계약서
보험	어떤 보험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나
지원 제도	무료 상담, 저금리 대출, 보조금

전문가에게 가져갈 질문

상담 전에 1~7장의 결과(사업 한 장, 예상 매출, 필요한 돈, 동업 여부, 앞으로 매장·직원 계획)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된다.

1. 내 예상 매출과 계획(매장 수, 직원, 동업)이면 어떤 사업 형태와 세금 제도가 맞나요? 나중에 바꿔야 한다면 언제인가요?
2. 처음 1년 동안 언제 무엇을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3. 내 업종과 이 주소로 필요한 허가는 무엇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4. 내가 놓치기 쉬운 의무는 무엇인가요?

체크리스트

•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계약, 이름, 고용) 전에 확인할 것을 알고 있다.
• 사업 형태를 세 가지 기능으로 비교했다.
• 간편 세금 제도가 있다면 그 제한이 내 계획과 맞는지 확인했다.
• 계약할 장소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서명 전에 확인했다.
• 현지 확인 표에 출처와 확인 날짜를 적었다.
• 무료 창업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를 한 곳 이상 찾았다.

다음 결정

• 제도상 막히는 것이 없다 → 9. 운영 설계로.
• 막히는 것이 있다 → 장소를 바꾸거나, 사업 형태를 바꾸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형태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지 본다. 해결 비용이 너무 크면 7장의 한 장 정리로 돌아가 사업 모델을 다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