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외국인 창업
- 카페디저트가이드
- 3부
- 외국인
- 체류자격
- Migraciones
- CE
- 투자자
왜 하나요
0-4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확인됨 / 모름 / 지금은 안 됨”을 가렸어요. 그 뒤 3-3·3-4·3-6·3-7에서 외국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어요. 이 장은 그것을 한곳에 모아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요.
외국인 창업에서는 세 기관이 따로 봐요.
| 기관 | 보는 것 |
|---|---|
| Migraciones (이민청) | 체류 자격으로 그 활동을 해도 되나 |
| SUNAT | 세금 등록(RUC), 대표 등록 |
| 구청 | 영업 허가(3-6) |
🏛 “La inscripción en el RUC no exime a los sujetos inscritos de la obligación de obtener las autorizaciones y permisos que correspondan ante otras instituciones” — RUC 등록은 다른 기관의 허가를 대신하지 않아요(SUNAT R.S. 210-2004). CE(외국인 등록증)는 신분증이지 모든 활동의 허가증이 아니에요.
역할 4가지를 따로 봐요
“외국인도 창업할 수 있나요?”는 한 질문이 아니에요. 역할마다 답이 달라요(0-4).
- 주주 — 돈을 넣고 회사를 소유하기
- 대표 — gerente로 등록하고 계약에 서명하기
- 직접 일하기 — 가게에서 만들고, 팔고, 계산하기
- 내 이름 사업 — 개인 사업자로 내 RUC를 내고 팔기
체류 자격별로 원문이 말하는 것
🏛 이민법(D.Leg. 1350, 2023년 D.Leg. 1582로 개정)과 시행령(D.S. 007-2017-IN, 2021년 D.S. 002-2021-IN·2024년 D.S. 011-2024-IN으로 개정), gob.pe 안내의 문장이에요. 판정이 아니라 근거와 물을 것이에요. “원문상 가능”이어도 실제 신청 서류와 심사는 따로예요.
| 자격 | 원문 | 직접 일하기 | 내 이름 사업 |
|---|---|---|---|
| 관광 | “No permite trabajar ni realizar actividades remuneradas ni lucrativas” | 원문상 안 됨 | 원문상 안 됨 (여권으로 RUC를 내려면 소득 활동이 가능한 비자 필요) |
| 근로자 | “actividades lucrativas de forma subordinada o independiente … en virtud de un contrato de trabajo, relación administrativa o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 계약한 일은 원문상 가능 (내 가게 일은 아래) | 원문상 계약 상대가 필요 (아래) |
| 가족 거주 | “Permite realizar actividades lucrativas de forma subordinada o independiente” | 원문상 가능 | 원문상 가능 (RUC·허가는 따로) |
| 투자자 | “establecer, desarrollar o administrar una o más inversiones”; “sólo podrán desempeñarse como Gerente o Director de su empresa” | 확인 필요 (대표·이사 외 일) | 확인 필요 (회사 투자가 전제) |
| 지명 | “No puede realizar actividades remuneradas o lucrativas por cuenta propia” (파견 온 업무는 자격 목적대로) | 내 사업 일은 원문상 안 됨 | 원문상 안 됨 |
- 주주가 되는 것 자체를 막는 문장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설립 서류에 서명하려면 관광·학생은 서명용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아래), 주주라고 대표 등록이나 매장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 🏛 임시 자격(관광 등)에게는 최대 60일 특별 노동 허가(permiso de trabajo extraordinario) 제도가 있어요(시행령 67.1, 5영업일 심사). 짧은 기간을 위한 제도라 가게 운영의 길은 아니에요. 내 경우에 쓸 수 있는지는 Migraciones에 물어요.
- 🏛 대표: SUNAT은 외국인 대표에게 “carnet de extranjería o pasaporte, que cuente con un tipo de visa que le permita realizar actividades generadoras de renta de fuente peruana”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요구해요. 회사법이 “대표는 페루인이어야 한다”고 정한 건 아니에요.
근로자 자격으로 내 가게를 한다면
- 🏛 시행령 88.3 b(2021년 개정): “En caso de trabajador independiente, la persona extranjera y la empresa contratante deben contar con Registro Único de Contribuyente (RUC) activo y habido” — 독립 근로자도 나와 계약한 회사가 있어야 해요.
- 🏛 제88-B조: 독립 근로자는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 igual o superior a un (1) año” — 1년 이상 용역 계약서를 내요.
- 그러니까 독립 근로자는 “고객 회사와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계약 상대 없이 내 가게에서 손님에게 파는 것은 이 문장에 들어맞지 않아요.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내 가게를 따로 할 수 있는지, 다른 자격이 필요한지 🧑💼 Migraciones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물어요. 질문을 나눠요: ① 이 자격으로 개인 사업자 RUC를 낼 수 있나 ② 계약 상대 없는 내 가게도 되나 ③ 내가 직접 만들고 팔 수 있나 ④ 지금 고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따로 할 수 있나.
- 🏛 근로자 자격 신청 때 계약을 페루에서 서명했다면 “debe encontrarse con la calidad migratoria habilitante o tener la autorización para suscribir documentos” — 서명할 때의 자격도 봐요.
관광·학생이 서명해야 할 때
🏛 서명용 특별 허가(Permiso especial para firmar documentos):
- 관광·학생 자격으로 “documentos comerciales, financieros, privados o públicos”에 서명해야 할 때 Migraciones에 신청해요. 회사 설립, 임대 계약, 은행 서류 같은 거예요.
- 무료, Agencia Digital 온라인이에요. 절차 안내는 최대 5영업일(2024년 5월), Migraciones 발표는 자동 발급(2024년 9월)이라고 해요.
- 🏛 유효 기간은 “30 días o en su defecto por los días de permanencia en el país que te quedan” — 30일 또는 남은 체류 기간 중 짧은 쪽이에요. 서명할 날짜에 맞춰 받아요.
- 🏛 “este permiso no te autoriza la aprobación de actividades generadoras de renta como dependiente o independiente” — 서명만 되고, 장사하거나 일하는 건 안 돼요.
회사·RUC·계좌에서 외국인이라 달라지는 것
| 일 | 외국인이라 달라지는 것 | 장 |
|---|---|---|
| 회사 설립 | 해외에 있는 주주는 위임장, 서명 인증, 번역,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서마다 다르니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인증을 서면으로 먼저 받고 준비해요. SACS는 주주 전원 전자 서명이라 외국인의 전자 서명 수단을 먼저 확인. 회사 설립, 대표 등록, 매장 일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 3-3 |
| RUC | DNI가 없으면 창구에서. CE, 소득 활동이 허용된 CPP, 또는 소득 활동 비자가 있는 여권 | 3-4 |
| 대표 등록 | 소득 활동이 가능한 자격 필요 | 3-4 |
| 영업 허가 | 신청서에 CE 번호로 신청 가능 | 3-6 |
| 외국인 직원 | 20%·30% 제한과 예외, 계약 제출 +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 3-7 |
| 은행 계좌 |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요. 개인 계좌는 신분증(보통 CE), 회사 계좌는 RUC, 등기부, 대표권 서류와 대표의 신분증, 그리고 해외 송금을 받을 계획이면 자금 출처 자료를 물어봐요.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와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물어요. 두 곳 이상에 미리 물어요 | — |
투자자 자격
🏛 Migraciones 안내와 시행령 제86조·제86-A~C조(2021년 추가) 기준이에요.
처음 받을 때
- S/500,000 이상을 SBS 감독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 송금 한 번으로 투자해요. 금액은 Migraciones 결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 새 회사면 설립 공정증서(3개월 이내), 기존 회사에 증자하면 증자 공정증서(3개월 이내)와 그 회사의 지난 연간 소득세 신고, 영업 허가 번호를 내요. 이 3개월은 투자자 신청 서류의 조건이에요.
-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해요(최근 5년 거주국). 비자로 받을 때는 페루 밖에서 신청하는 조건이 있어요.
- 외국인 직원을 쓰면 D.Leg. 689(3-7)를 지켜요.
연장할 때 (gob.pe, 2026년 1월)
- 페루 안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Ser gerente o director de tu empresa, cumpliendo con las normas laborales o tributarias” —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동·세금 규정을 지켜야 해요.
- 회사의 지난 연간 소득세 신고 증명, 회사의 SUNARP 등록, 증자했다면 증자 공정증서를 내요.
- 수수료 S/20.20(코드 07566), 결과는 5영업일 안이에요. 365일씩 연장해요.
투자자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매장 일까지 하려면 확인해요.
카드와 체류 자격은 따로예요
🏛 Migraciones (2026년 2월 안내):
- CE 카드는 4년(영주 5년, 미성년 3년)이에요. 만료 30일 전에 갱신해요(수수료 S/22.10).
- 체류 자격은 자격에 따라 1년이나 2년이에요. “Esta debe prorrogarse mediante un trámite diferente al de renovación del Carné de Extranjería” — 카드 갱신과 다른 절차로 연장해요. 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요(2026년 1월 안내). 연장 수수료는 자격마다 달라요(예: 투자자 S/20.20).
- ⚠ 그런데 2023년 개정된 이민법(D.Leg. 1582) 제17.3조는 “El carné de extranjería tiene la misma vigencia de la calidad migratoria otorgada” — 카드가 체류 자격과 같은 기간이라고 써요. 공식 자료 둘이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카드에 적힌 날짜와 Migraciones 시스템(QR)의 체류 자격 만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 🏛 연장을 놓치면: 거주 자격의 연장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multa equivalente al 1% de la UIT por cada día de exceso” — 넘긴 날마다 1% UIT(2026년 하루 S/55)의 벌금이에요(시행령 제190조, 2021년 개정). 변경·연장이 거부되면 출국 명령이 나와요. 놓쳤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Migraciones에 지금 상태와 할 절차를 물어요.
- 임대 계약은 몇 년인데 체류 자격은 1년마다라면, 연장이 막혔을 때의 계약 조항을 4-3에서 정해요.
183일이 두 가지예요
| 이민법 | 세법 | |
|---|---|---|
| 무엇 | 거주 자격 유지 | 세금상 거주자(domiciliado) |
| 기준 | 🏛 거주 기간 중 처음 나간 날부터 365일 안에 연속 183일 넘게 나가 있으면 거주 자격을 잃어요. 영주는 2년 안에 연속 365일. 페루인 가족 관계 거주나 국제 협정 자격은 기준이 달라요 | 🏛 12개월 중 누적 183일 넘게 페루에 있으면 거주자. 12개월 중 183일 넘게 나가 있으면 거주자를 잃어요. 🏛 바뀐 상태는 다음 과세 연도부터 효과가 있어요(SUNAT Informe 129-2019) |
| 근거 | 시행령 제63조(2021년 개정) | SUNAT 안내 |
- 🏛 장기 출국 허가(시행령 67.2.2)는 “por motivos de emergencia o de fuerza mayor” — 긴급·불가항력 사유로 183일 넘게 나가 있어야 할 때만이에요. CE와 체류 자격이 유효할 때 사유서와 증빙을 내요. 일반 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한국에 오래 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Migraciones에 물어요.
- 🏛 세금상 비거주자는 페루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을 내요. 거주자가 되면 다른 나라 소득도 볼 수 있어요. 183일을 넘긴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과세 연도부터 효과가 있어요. 한국 소득과의 관계는 🧑💼 회계사(두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요.
- 이민 자격과 세금상 거주는 서로 다른 판정이에요. CE가 있다고 자동으로 세금상 거주자가 되지 않아요.
돈을 들여오고 보낼 때
- 사업 자금은 내 이름의 계좌에서 은행 송금으로 들여오고, 송금 확인서를 보관해요(0-4). 투자자 자격이면 송금 방식이 조건이에요.
- 투자금, 빌려준 돈, 급여, 배당은 세금이 달라요. 회사 돈과 내 돈을 섞지 않고, 무엇으로 들여왔는지 적어요.
- 한국으로 보낼 때(배당, 급여, 대여금 상환)는 성격에 따라 세금과 은행 서류가 달라요. 🧑💼 회계사와 정해요.
- 한국 쪽 신고(해외 투자 신고, 큰 현금 반출 신고 등)는 이 가이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거래할 한국 은행에 미리 물어요.
흔한 실수
| 실수 | 결과 |
|---|---|
| 서명 허가를 받았으니 장사도 된다고 생각 | 허가는 서명만이에요.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이 돼요 |
| CE가 있으니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 | 카드의 자격 종류가 역할을 정해요 |
| RUC가 나왔으니 시작 | 세금 등록일 뿐이에요 |
| 투자자 자격으로 매장 일을 당연히 함 | 원문은 “대표·이사로만”이에요. 확인해요 |
| 카드 만료일만 기억 | 체류 자격이 먼저 끝날 수 있어요. 연장을 놓치면 하루 S/55 벌금 |
| 체류 자격을 바꾸는 중에 새 일을 시작 | 승인 전에는 지금 자격의 범위만이에요. 계약을 서명할 때의 자격도 봐요 |
| 한국에 오래 머묾 | 연속 183일이 넘으면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 지인 이름을 빌려 사업 | 법적 주인은 그 사람이에요. 다툼이 생기면 지키기 어려워요 |
| 송금 기록 없이 현금으로 자금 | 투자 증명과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
🏛 체류 자격 변경·연장이 거부되면 Migraciones가 출국 명령(Orden de Salida)을 낼 수 있어요(시행령).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에 대한 제재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싸요.
도구: 외국인 확인표
- 체류 자격을 고르면 역할 4가지마다 원문 근거와 물을 것이 나와요. “원문상 가능”도 결정이 아니에요.
- 카드·체류 자격 만료일, 임대 계약 끝, 출국 계획, 지난 12개월 페루에 있었던 날 수를 넣으면 신청 마감, 연속 183일 경고, 세금 183일 참고가 나와요.
외국인 확인표
판정 도구가 아니에요. 원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해요. 결정은 Migraciones·이민 전문 변호사의 답으로 해요.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 근거: 이민법 D.Leg. 1350과 시행령 D.S. 007-2017-IN(2018년 PDF), gob.pe Migraciones 안내(2024~2026), SUNAT. 시행령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요. 세금은 🧑💼 회계사, 체류는 🧑💼 Migraciones·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Migraciones·변호사에게 물을 것
- “Con mi calidad migratoria ____, ¿puedo ser gerente general de mi empresa y trabajar directamente en el local?” — 내 자격으로 내 회사의 대표가 되고 매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나요?
- “¿Puedo tener RUC como persona natural con negocio y vender a mi nombre con esta calidad migratoria?” — 이 자격으로 개인 사업자 RUC를 내고 내 이름으로 팔 수 있나요?
- “Si viajo a Corea por ____ días, ¿pierdo mi residencia? ¿Necesito algún permiso?” — 한국에 ○일 가 있으면 거주 자격을 잃나요? 허가가 필요한가요?
- “¿Cuándo debo solicitar la prórroga de mi residencia y qué documentos necesito?” — 체류 연장은 언제, 어떤 서류로 하나요?
답은 서면(이메일, 공문)으로 받고 날짜와 함께 결정 기록장에 붙여요.
이 장에서 아직 하지 않는 것
- 시작 전 확인과 결과 세 가지 → 0-4
- 사업자 형태, RUC 절차 → 3-3, 3-4
- 외국인 직원 → 3-7
- 임대 계약 조항 → 4-3
할 일
- CE의 QR로 체류 자격 종류와 만료일을 확인해요.
- 확인표로 역할 4가지의 원문과 물을 것을 정리해요.
- Migraciones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물어요.
- 연장 마감, 카드 갱신, 출국 계획을 달력에 넣어요.
- 자금 들여오는 방법과 기록을 정하고, 세금상 거주 여부를 회계사와 확인해요.
완료 기준
- 내 체류 자격 종류와 만료일(카드·자격 각각)을 안다
- 하려는 역할마다 서면 답이나 원문 근거가 있다
- 연장 신청 마감을 달력에 넣었다
- 출국 계획과 이전 출국 기록을 Migraciones 기준으로 확인했다 (183일 안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 자금 송금 기록과 세금상 거주 여부를 정리했다
지금 할 일 하나
결정 기록장에 이렇게 적어 주세요.
내 체류 자격은 ___이고 ___에 끝난다. 하려는 역할은 ___이고, ___에게 서면으로 물어 ___라는 답을 받았다(날짜 ___).
다음 장 → 3-10. 소비자 보호. 불만 접수 장부와 가격 표시를 봐요.
주의할 점
- 시행령은 2018년 PDF에 2021년 개정령(D.S. 002-2021-IN), 2024년 개정령(D.S. 011-2024-IN), 2023년 법 개정(D.Leg. 1582)을 맞춰 읽었어요. 그 뒤 또 바뀌었을 수 있고, 공식 자료끼리 다른 곳(카드 유효 기간)이 있어요. 금액과 수수료는 신청 직전에 gob.pe에서 다시 확인해요.
- 이 장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체류는 🧑💼 Migraciones·이민 전문 변호사, 세금은 🧑💼 회계사의 답으로 결정해요.
- 원문과 확인 상태는 페루 제도 사실 확인 기록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