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외국인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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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요
외국인등록증(carné de extranjería)은 신분증이에요. 그 카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카드에 적힌 체류 자격(calidad migratoria)이 정해요. “카드가 있으니 장사해도 되겠지”도, “외국인이라 어렵겠지”도 둘 다 확인 없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 장은 법을 공부하는 장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확인됨 / 모름 / 지금은 안 됨 중 어디인지 알아내고,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물을지 정하는 장이에요.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3-9에서 다뤄요.
확인하기 전에 해도 되는 일, 확인한 뒤에 할 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멈추는 지점은 아래 오른쪽 일들뿐이에요.
| 확인하기 전에도 해도 돼요 | 확인을 끝낸 뒤에 해요 |
|---|---|
| 시장 둘러보기, 경쟁점 방문 | 처음 돈을 받고 팔기 (페리아·예약 판매 포함) |
| 고객 인터뷰 | RUC 등록 |
| 원가 계산, 레시피 시험 | 계약서 서명 (임대, 공급, 몰 자리) |
| 0-2·0-3 같은 계획 세우기 | 직원 고용 |
왼쪽 일들이 소득 활동이 아니라는 건 상식에 기댄 판단이에요(🧮 추정). 애매하면 함께 물어보세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내 체류 자격과 만료일
카드에 적힌 체류 자격 이름을 스페인어 그대로 옮겨 적고, 만료일도 적어요. 자기 자격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2. 체류 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몇 가지 예만 보여 드릴게요. 전체 목록과 신청 방법은 3-9에서 다뤄요.
| 체류 자격 | Migraciones 안내 | 표시 |
|---|---|---|
| 근로자 (Trabajador) | 고용된 형태든 독립된 형태든 영리 활동을 하려는 사람용 | 🏛 다만 자기 사업까지 되는지는 전문가에게 확인 🧑💼 (아래 함정 참고) |
| 가족 거주 (Familiar residente) | 고용된 형태든 독립된 형태든 영리 활동 가능 | 🏛 |
| 지명 (Designado) |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버는 활동은 불가 | 🏛 |
| 관광·학생 (Turista, Estudiante) | 계약서 같은 문서에 서명하려면 별도의 특별 서명 허가가 필요해요. 무료, 온라인, 최대 5영업일. 이 허가가 있어도 소득 활동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 🏛 |
| 투자자 (Inversionista) | S/500,000 이상을 국제 송금 한 번으로 투자, 본인 신청, 체류 365일·연장 가능 | 🏛 이 금액은 투자자 자격의 조건이지, 외국인 창업 일반의 조건이 아니에요 |
출처와 확인 날짜는 페루 제도 사실 확인 기록에 있어요.
3. 내가 하려는 역할을 나눠요
“외국인도 사업할 수 있나요?”라고 한 덩어리로 물으면 “네”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실제로는 역할마다 답이 다를 수 있어요.
| 역할 | 물어볼 질문 |
|---|---|
| 소유 | 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돈을 넣을 수 있나? |
| 대표 | 법인 대표(gerente general, representante legal)로 등록하고 계약에 서명할 수 있나? |
| 직접 일하기 | 가게에서 직접 만들고, 팔고, 계산할 수 있나? |
|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업 | 개인사업자로 내 이름의 RUC를 내고 팔 수 있나? (A 집·예약, B1 페리아를 혼자 할 때) |
| 고용 | 직원을 뽑을 수 있나? 외국인 직원도? |
0-3에서 고른 모델에 따라 중요한 역할이 달라요. A·B1을 혼자 한다면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업”과 “직접 일하기”가, B2·C라면 “대표”와 “고용”이 핵심이에요.
4. 만료일과 계획한 계약 기간
임대 계약은 몇 년인데 체류 자격은 1년마다 연장해야 한다면, 연장이 늦어질 때 계약만 남고 사업은 멈출 수 있어요. 0-2에서 적은 만료일을 계획한 계약 기간과 나란히 적어 보세요.
5. 사업 자금이 들어오는 길
사업 자금은 내 이름의 계좌에서 은행 송금으로 옮기고, 송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투자자 자격처럼 국제 송금으로 투자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으로 들고 오거나 지인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6.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다면
외국인 직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 급여 총액의 30%까지예요(🏛 D.Leg. 689). 작은 가게에서 같은 나라 출신 지인을 쓰려 할 때 걸릴 수 있어요. 예외와 사장 본인이 포함되는지는 3-7과 3-9에서 확인해요.
흔한 함정
-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니 다 된다.” 할 수 있는 일은 카드가 아니라 체류 자격이 정해요.
- 직장 때문에 받은 근로자 자격으로 내 가게를 하려는 경우. Migraciones 안내는 근로자 자격을 “독립된 형태의 영리 활동”도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법령 정오표에서 “자기 사업” 활동이 빠졌다는 자료도 있어요(아직 원문 확인 전). 근로자 자격이라면 내 사업이 그 범위 안인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 관광 상태에서 “작게 팔아 보기”. 페리아에서 돈을 받는 순간 소득 활동이에요. 1-7의 판매 실험은 확인을 끝낸 뒤에 해요.
- “법인을 만들면 해결된다.”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와 그 회사에서 내가 직접 일할 수 있는지는 별개예요.
-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것. “페루인 지인 이름으로 하면 간단하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주인과 대표는 그 사람이 돼요. 사이가 틀어지면 내 돈과 가게를 지키기 어려워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이런 구조를 생각한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 “내 친구는 그 자격으로 가게를 했어.” 자격 종류, 시기, 역할이 다르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결과는 세 가지
| 결과 | 뜻 | 다음 |
|---|---|---|
| 확인됨 | 내가 하려는 역할을 지금 자격으로 할 수 있다고 공식 자료나 전문가에게 확인했어요 | 확인한 사람·날짜·근거를 적고 계속 |
| 모름 |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 왼쪽 표의 일(조사·계획)은 계속하고, 판매·등록·계약·고용은 확인 뒤로 |
| 지금은 안 됨 | 지금 자격으로는 하려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 자격을 바꾸거나, 역할을 나누거나(3-9), 잠시 미뤄요(0-2) |
“모름”은 실패가 아니에요. 할 일이 정해진 상태예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어디에 | 무엇을 묻나 |
|---|---|
| Migraciones (Agencia Digital) | 내 자격으로 각 역할이 가능한지, 안 되면 어떤 자격으로 바꿔야 하는지, 특별 서명 허가가 필요한지 |
| 이민 전문 변호사 | 내 상황에서 역할별로 무엇이 가능한지, 가장 덜 위험한 순서 |
| SUNAT | 내 서류로 RUC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세금 제도 고르기는 3-4에서) |
| SUNARP·공증인(notario) | 법인을 만든다면 주주·대표를 어떻게 정하는지 |
| 회계사(contador) | 대표 등록, 외국인 직원 고용 한도 |
| 은행 | 외국인·외국인 대표 법인이 계좌를 열 때 필요한 서류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 |
| 사업장 주소의 구청(Municipalidad) |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가게가 있을 곳의 구청에 물어요 (영업 허가는 3-1·3-6) |
들고 갈 것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체류 자격 이름과 만료일
- 0-1에서 쓴 한 문장(“나는 ___에게 ___을 ___ 방식으로 팔아 보고 싶다”)과 0-3에서 고른 모델
- 위 역할 표에서 내가 하려는 역할에 표시한 것
-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국적과 체류 자격
- 사업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스페인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 Mi calidad migratoria es ____ y mi carné vence el ____. ¿Esta calidad me permite realizar actividades lucrativas por cuenta propia en el Perú? — 제 체류 자격은 ____이고 카드는 ____에 만료돼요. 이 자격으로 페루에서 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Puedo ser accionista de una empresa peruana con esta calidad migratoria? ¿Y gerente general o representante legal? — 이 자격으로 페루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대표는요?
- ¿Puedo trabajar personalmente en mi propio negocio, por ejemplo atendiendo al público o preparando los productos? — 제 가게에서 손님을 받거나 제품을 만드는 일을 직접 해도 되나요?
- Si mi calidad migratoria actual no lo permite, ¿qué opciones tengo y cuáles son los requisitos y plazos? — 지금 자격으로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고,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을 들으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법령 이름)로 답했는지 적어 두세요.
할 일
-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체류 자격 이름과 만료일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 역할 표에서 내가 하려는 역할에 표시해요.
- 만료일과 계획한 계약 기간을 나란히 적어요.
- 들고 갈 것을 챙겨 Migraciones나 변호사에게 물어봐요.
- 아래 카드를 채우고 결과를 결정 기록장에 남겨요.
도구: 체류 자격 카드
| 항목 | 내 답 |
|---|---|
| 체류 자격 (카드에 적힌 그대로) | |
| 만료일 / 연장 조건 | |
| 계획한 계약 기간과 비교 | 맞음 / 안 맞음 |
| 소유 | 가능 / 모름 / 불가 |
| 대표 | 가능 / 모름 / 불가 |
| 직접 일하기 | 가능 / 모름 / 불가 |
|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업 | 가능 / 모름 / 불가 |
| 고용 (외국인 직원 포함) | 가능 / 모름 / 불가 |
| 사업 자금이 들어오는 길 | |
| 확인한 사람·기관, 날짜, 근거 | |
| 결과 | 확인됨 / 모름 / 지금은 안 됨 |
완료 기준
- 체류 자격 이름과 만료일을 카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었다
- 내가 하려는 역할에 표시했다
- 역할마다 “가능 / 모름 / 불가”를 적었고, “가능”에는 확인한 출처가 있다
- 결과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 기록장에 남겼다
지금 할 일 하나
외국인등록증을 꺼내서 체류 자격 이름과 만료일을 카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어 주세요. 5분이면 돼요.
다음
- 확인됨 → 아직 모델을 고르지 않았다면 0-3. 사업 모델 고르기, 골랐다면 관문 A(3-1)를 거쳐 1-1. 리마 카페·디저트 시장 기본
- 모름 → 1부의 조사는 시작하고, 1-7에서 처음 팔기 전에 이 장으로 돌아와요
- 지금은 안 됨 → 3-9에서 방법을 찾거나, 0-2로 돌아가 잠시 미뤄요
주의할 점
- 이 장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내 경우의 판단은 Migraciones나 변호사에게 확인해요.
- 체류 자격 제도는 바뀌어요. 표의 내용은 확인 날짜 기준이고, 신청하거나 계약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요.
- 신청 방법, 수수료, 서류 목록은 3-9에서 다뤄요.